KoreaTV.Radio Steven Choi 기자 |  한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에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정의당 강은미·더불어민주당 진성준·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이 발의한 3건의 특검법을 상정했다.
이어진 대체 토론에서 여야 법사위원들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사실상 ‘이재명 셀프 특검법’이라며 수정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건의 핵심 피해자는 제1야당의 이재명 대표인데, 자신 관련 사건의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사실상 핵심 피의자가 특검을 추천하고 임명하겠다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이른바 ‘이재명 셀프 특검법’은 소위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서 법사위의 특검법 상정이 본회의에서의 패스트트랙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고 하는데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원래 상임위에서 법안을 상정하고 소위에서 논의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이고 패스트트랙 하겠다는 것이 꼼수”라고 주장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50억 클럽 수사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생긴 것은 곽상도 전 의원 1심 무죄 이후”라며 “하지만 정작 곽 전 의원에 대한 추가 기소는 어려운 상황이라 특검에서 제외돼야 하는 내재적 한계가 있어서 아쉽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다룰 ‘김건희 특검법’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도 마찬가지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민적 관심사인 김 여사의 특검 수사도 진행돼야 한다”며 “50억 클럽 특검법 역시 아무리 늦어도 오는 4월 10일을 넘겨선 안 된다”고 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중앙지검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독하고 집요하게 끝까지 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과 가족에 대해서는 소프트하게 수사를 해왔다”며 “김만배 씨의 동결된 자산 2천억원 가운데 윤 대통령 부친 집을 김만배의 누나가 사준 것도 포함돼 있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검찰이 하나도 수사하지 않고 있다. 김만배의 누나가 이 집을 산 게 2019년 3월, 4월이고 그 직전 대장동 수익이 분배됐으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개별 자산까지 장관이 어떻게 파악하겠나. 일단 부동산 업계에 대해서는 (김 의원이) 누구보다 잘 알지 않나”라며 “김만배 누나가 한 거래는 당시 시가에 부합한 부동산 거래여서 야당에서도 의혹 제기가 끝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 때문에 특검을 한다면 저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김만배 누나를 검찰에서 조사했다는 메모를 전달받았다”고 했다.

한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특검법 상정에 대해 “국민의힘의 생색내기용 사탕발림으로 50억 특검만 법사위 상정까지 수용했지만 온갖 변명으로 심사를 지연시킬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