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발표 와중 중국의 대북협력 강조
"오커스 놀라운 성취·쿼드 과감 조치"…中에 "美 배제는 실수"
커트 캠벨 미국 백악관 인도태평양조정관은 6일 북한 대응에 있어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캠벨 조정관은 오늘 미국 싱크탱크 카네기국제평화기금이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미중 간 협력지대로 기후변화 대응을 제일 먼저 꼽은 뒤 비확산을 두 번째로 거론했다.
캠벨 조정관은 "이란, 그리고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 중국의 역할은 필수적"이라며 국제무대에서 비확산 규범이 유지되도록 하는 데 미중이 이해관계를 같이한다고 설명했다.
캠벨 조정관은 이어 양국의 상호이익이 걸린 지역적 사안에 대한 긴밀한 협의의 중요성을 거론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거론했다.
그는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단호하게 경쟁하면서 동시에 중국과 건설적이고 긍정적이며 생산적인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캠벨 조정관은 이날 대북 대응 협력과 관련해 자세한 설명을 하지는 않았으나 북한이 두 번째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했다고 주장한 상황에서 대북 대응을 위한 중국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 주목된다.
북한이 새해 들어 무력시위에 나서 당분간은 미국과의 협상에 나설 뜻이 없음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발표하면서 북한의 군사력 증강 수준에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대외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면서도 기후변화와 북한 등의 영역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모색해왔다.
캠벨 조정관은 이날 대담에서 미국·영국·호주가 지난해 결성한 안보동맹 '오커스'와 미·일본·인도·호주 간 비공식협력체 '쿼드'를 한껏 치켜세웠다.
캠벨 조정관은 오커스 결성에 대해 "극적 조치다. 우리는 70년간 이런 건 한 적이 없다. 큰 조치, 크고 놀라운 성취"라고 강조했다.
쿼드에 대해서도 지난해 두 차례 정상회의가 열렸다면서 "아주 과감한 조치"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중 견제 공조를 위해 오커스와 쿼드에 공을 들여왔으며 특히 오커스를 결성하면서는 오랜 동맹 프랑스의 반발을 무릅쓰면서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 보유지원을 약속, 놀라움을 안겼다.
대중 공조 확보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동맹 각국에도 대중 협력 강화를 요청하고 있다.
캠벨 조정관은 미국의 지배가 아닌 미중의 공존을 추구하는 것이라면서도 미국이 계속해서 선도적 역할을 해나갈 것이며 미국을 배제하려는 것은 중국의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견제구도 잊지 않았다.
그는 또한 중국의 도전이 모든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다면서 "미국은 군사·외교·전략 등 분야 모두에서 효과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제틀 마련과 무역관행 등을 거론하면서 "미국이 정말로 앞으로 나서야 하는 분야"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