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아파트 관리 회사들에게 주택 임대료 인상을 연간 5%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제안에 따르면, 만약 임대료를 5% 이상 인상할 경우, 감가상각 등으로 비용 처리하는 세제 혜택을 박탈당할 수 있다.

미국민 생활비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렌트비 인상을 억제하려 한다. 특히, 이 방안은 50개 이상의 유닛을 운영하는 대형 아파트 관리 회사들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이 경우 미국 내 약 2000만 가구, 즉 전체 렌트 가구의 절반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에는 약 4420만 가구가 임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가구가 대형 아파트 관리 회사에서 임대 주택을 제공받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팬데믹 초기인 2020년부터 렌트비가 26% 급등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미국민 생활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주거비 절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물가 안정화로 렌트비 인상률이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매물 부족으로 인한 집값 상승이 지속되고 있어 임대료 인상은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연방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시행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특히 공화당이 연방 하원을 장악하고 있으며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반대하고 있어, 입법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이번 렌트비 인상 억제안은 선거철 표심을 잡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해석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3월에도 첫 주택 구입자에게 1만 달러의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