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최근 우버와 리프트 드라이버를 독립 계약자로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2020년 선거에서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이 승인한 Proposition 22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Proposition 22는 배달 및 승차 공유 앱의 운전자를 독립 계약자로 분류하면서도 이들에게 최소 임금, 건강 보험 기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판결은 2021년에 Proposition 22를 위헌으로 판결한 하급 법원의 결정을 뒤집는 것이다. 당시 판사는 이 법안이 의회의 권한을 제한한다고 판단했으나, 최근 대법원은 이 결정을 뒤엎고 Prop 22의 대부분을 유지했다. 다만, 일부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조항이 이에 포함되었다.

우버와 리프트는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우버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토니 웨스트는 “이번 판결은 앱 기반 노동자들과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의 승리”라고 평가하며, Prop 22가 운전자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새로운 혜택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 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노동자의 권리와 혜택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LA의 우버 드라이버인 니콜 무어는 “이 법안에는 좋은 점이 하나도 없다”며 불만을 표했다. 무어는 Prop 22가 다수의 승차 공유 드라이버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캘리포니아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의 앱 기반 서비스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캘리포니아 주의 Prop 22가 유지됨에 따라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