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불법 이민자와 일시 체류자에게 발급된 모든 워크퍼밋을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약 5,000명의 한인 청년들과 잠재적 자격을 갖춘 3만 2,000명의 한인 청년들이 추방 공포와 생계의 위협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인 드리머들은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입국한 후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프로그램을 통해 추방 유예와 워크퍼밋을 받아 대학 진학, 운전면허 취득, 거주민 학비 혜택 등 준영주권자에 준하는 혜택을 누려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 프로그램을 종료할 경우, 이들은 취업 기회를 잃고 모든 복지 혜택을 상실해 불확실한 미래와 생존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현재 DACA를 통해 혜택을 받고 있는 한인 청년은 4,750명으로, 국가별 순위에서 5위를 기록하고 있다. DACA가 종료되면 이들은 안정적인 합법 체류 신분을 잃고 다시 추방 공포 속에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조치는 한인 커뮤니티에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대안 마련 없는 종료는 대규모 인도적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자신의 핵심 공약인 '아젠다 47'의 일환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무분별하게 발급해온” 모든 워크퍼밋을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DACA와 TPS(Temporary Protected Status) 프로그램이 가장 먼저 타깃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는 1기 임기 동안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작된 DACA 프로그램 폐지를 시도했으나, 행정 절차 미비로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번에는 규정을 정비해 취임 초기에 워크퍼밋 종료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DACA 수혜자보다 규모가 더 큰 TPS 프로그램은 전쟁, 내전, 천재지변 등을 겪고 있는 16개국 출신 120만 명에게 임시 체류와 워크퍼밋을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이 종료될 경우,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예멘, 아이티, 엘살바도르 등에서 온 수혜자들이 대규모 인도적 위기에 직면할 전망이다. 이들은 미국에서의 체류를 잃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DACA와 TPS 프로그램 종료는 미국 내 수백만 명의 노동력을 감소시키고, 서비스업과 전문직 등 다양한 산업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민자들이 받던 간접 혜택과 소비 활동의 감소는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대규모 추방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사회적 혼란과 인권 논란이 불가피하다. 특히 한인 청년들과 같은 드리머들에게는 안정된 삶을 지원할 대안이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DACA와 TPS 프로그램을 종료할 경우, 약 300만 명에 달하는 이민자들이 모든 복지와 체류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한인 청년들을 포함해 수혜자들은 다시 추방의 공포와 불안정한 삶에 내몰릴 수 있다.
트럼프의 초강경 이민 정책은 그의 지지층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 또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규모 추방이 현실화된다면 인권 논란은 물론, 미국 내 이민 정책의 공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DACA와 TPS 프로그램의 미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