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연방환경보호청(EPA)이 2035년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배출가스 규제안을 승인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퇴임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여러 기후 관련 의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결정이 나왔다.

18일, EPA는 캘리포니아주의 배출가스 규제안 2건을 공식 승인했다. 이 규제안은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가솔린 차량의 신차 판매를 중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캘리포니아주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배출가스 감축을 추진하며, 환경 규제 강화를 요구해왔다.

마이클 리건 환경청장은 이번 규제 승인이 캘리포니아주의 오랜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캘리포니아는 오랫동안 주민들을 배기가스로부터 보호하고 기후변화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장기적인 규제를 추진해왔다”며 “EPA의 이번 조치는 캘리포니아주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지속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EPA의 결정은 캘리포니아주뿐만 아니라 배출가스 문제로 고민하는 12개 주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들 주 역시 유사한 배출가스 규제를 고려하고 있어, 캘리포니아의 규제 승인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규제안이 지속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취임하면 기후 규제를 철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내내 “캘리포니아의 모든 환경 규제를 폐지하고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도입해 화석 연료 생산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해왔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2022년 제정된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책법도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과 배출가스 감축 정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캘리포니아는 배출가스 규제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미국 내 다른 주들의 모범 사례로 꼽혀왔다. 이번 EPA 승인으로 캘리포니아주의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그러나 차기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이 규제가 유지될지는 불확실한 상태다.

EPA의 이번 결정은 기후변화 대응과 화석 연료 의존도 감축이라는 목표를 향한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정치적 변화로 인해 정책의 연속성이 위협받는 상황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