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부유층 외국인을 위한 파격적인 미국 영주권 및 시민권 제도가 만들어진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00만 달러를 투자하면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골드카드’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폐지될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 경제에 직접 기여하는 부유한 투자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겠다”며 골드카드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그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B-5 폐지, 부유층 대상 새 이민 정책

골드카드는 기존의 EB-5 투자이민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이다. EB-5는 외국인 투자자가 80만~105만 달러를 투자하고 10개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였다. 그러나 사기 및 투자금 유용 등의 문제로 지속적인 논란을 빚어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EB-5 프로그램은 부정과 비효율로 얼룩져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비판하며, 골드카드가 더욱 명확하고 간단한 투자 경로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청 자격 및 세부 사항 발표 예정

골드카드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운영 방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 측 관계자에 따르면, 신청자는 최소 500만 달러를 미국 내 특정 경제 부문에 투자해야 하며, 기존의 EB-5처럼 일자리 창출 요건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부유한 외국인들이 미국 경제 성장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며 “러시아, 중국, 중동 등에서 미국으로 자산을 이전하려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적 반응 엇갈려… “이민 정책 논란 가열될 듯”

이번 발표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측에서는 “부자들에게만 유리한 이민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공화당 내에서는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기존의 EB-5 투자이민보다 훨씬 간단한 절차로 영주권을 부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이민 정책이 미국 내 경제와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분석했다.

골드카드 프로그램의 최종 시행 여부는 향후 입법 절차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