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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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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치

미국정치 바이든 마지막 반도체 수출통제안..."한국 HBM, 중국 수출금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1년 백악관에서 중요 공급망 보안에 관한 행정 명령에 서명하기 전 마이크로칩을 들고 연설하고 있다. AFP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일 140개 이상 중국 기업에 대한 신규 반도체 수출 제재를 발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대만 등 동맹국 기업도 중국에 반도체 제조장비를 수출할 수 없도록 규제해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미 상무부가 반도체제조장비 업체인 나우라테크놀로지, 피오테크 등 24개 반도체 기업, 100여개 반도체 제조장비 기업 등 대한 추가 수출 제재 패키지를 발표한다고 보도했다. 화웨이 공급업체인 스웨이슈어테크놀로지, 칭다오시엔, 선전펜션테크놀로지 등도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사모펀드(PEF)인 와이즈로드캐피털, 테크기업인 윙테크 테크놀로지는 반도체 투자 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제재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번 제재 패키지에는 인공지능(AI) 훈련에 필요한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중국 수출 통제, 24개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신규 제재 등이 포함됐다. 미국이 2022년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기
- 김재권
- 2024-12-02 07:01
미국정치 바이든 퇴임전 아들 셀프 사면...거센 여론 후폭풍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이제 한가지만큼은 동의한다. 바이든의 법무부가 정치화됐었다는 점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1일 차남 헌터를 전격 사면하자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 트럼프 당선인이 해왔던 불평을 반복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헌터에 대한 기소가 선택적으로 정치적 목적에 의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이중적 사법 시스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검찰을 공격했다. 그는 "끊임없는 공격과 선택적 기소에도 불구하고 5년 반 동안 (무엇에 취하지 않고) 온전한 정신으로 지내온 헌터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들이 있었다"며 "그들은 헌터를 무너뜨리려고 하면서 나를 무너뜨리려 했다. 그것이 여기서 멈출 것이라고 볼만한 이유가 없다. 그만하면 충분하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그 자신이 오랫동안 옹호해왔던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을 뒤집는 것으로, 트럼프 당선인의 주장과도 맥락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논란을 부르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동안 '바이든 정부의 사법 시스템이 무기화됐다'며 자신을 '선택적 기소의 희생양'이라 주장해왔다. 바이든 대통령
- 제임스 유
- 2024-12-02 06:30
미국정치 트럼프 2기 "공적부조 받으면 영주권 기각"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첫 번째 임기에서 중단됐던 퍼블릭 차지(공적부조) 규정을 재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예상되며, 이에 대한 이민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 규정은 복지 혜택을 받은 외국인의 비자, 영주권, 시민권 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적 부조 제한규정, 다시 도입될 가능성 트럼프 1기 행정부는 SSI(노령 및 장애 수당), 푸드 스탬프, 비응급 메디케이드, 섹션 8 렌트비 보조 바우처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퍼블릭 차지 대상으로 포함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이 3년간 12개월 이상 해당 복지 혜택을 받을 경우, 이민 비자 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했다.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정책 담당 차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국경을 봉쇄하고 불법 이민자를 최대한 추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미국은 미국인들에 의해, 미국인을 위한 나라로 거듭나야 한다"며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했다. 이민 단체들과 언론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까다로운 심사와 퍼블릭 차지 규정을 통해 합법 이민을 대폭 제한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1기 당시, 퍼블릭
- 제임스 유
- 2024-12-02 06:16
미국정치 트럼프 관세폭탄 엄포에…멕시코, 중국 BYD 공장 유치' 난감'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을 계기로 멕시코가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의 공장을 유치할지 말지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200% 이상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의 경고를 무시하려니 후폭풍이 두렵고, 그렇다고 판매 대수가 곧 테슬라를 추월할 BYD를 문전박대하기도 꺼려진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BYD의 멕시코 공장 건립 추진 계획이 트럼프 당선인의 통상정책을 시험하고 멕시코 정부가 트럼프와 충돌을 각오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26일 분석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BYD는 멕시코 북부 혹은 중부의 자동차산업 단지 근처에 전기차 공장을 짓겠다는 계획을 작년 말에 세우고 부지를 물색 중이었다. 후보지를 관할하는 멕시코 주정부들과 환경규제·수출입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연방정부 관계자들과도 협의해왔다. 몇 년 전이라면 멕시코는 당연히 세금 감면과 수도·전력요금 혜택 등을 줘가면서 BYD 공장 유치를 반겼을 것이었다. 고용 창출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할 경우 트럼프의 심기가 크게 불편해질 소지가 크다는 점을 멕시코 정부 관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 김재권
- 2024-11-26 07:25
미국정치 중국 추가관세에 10% 더, 멕시코·캐나다 25%…트럼프, 관세폭탄 예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을 겨냥한 새로운 '관세 폭탄'을 예고했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때의 관세 공약과는 별개의 내용으로, 취임 직후부터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신속히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내년 1월 20일 취임 당일에 중국에 추가 관세에 더해 10%의 관세를 더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각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 관세는 특히 펜타닐 등 마약과 불법 외국인들의 미국 침략이 멈출 때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쏟아져 들어오면서 범죄와 마약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유입되고 있다"면서 "나는 (내년) 1월 20일 내 첫 행정명령 중 하나로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 김재권
- 2024-11-26 07:15
미국정치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자 "감세 우선 이행…관세에도 초점"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재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스콧 베센트는 취임 후 트럼프 당선인의 다양한 '감세 공약'을 우선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5일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베센트는 재무장관 지명 후 WSJ과 가진 첫 언론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에서 공약한 감세 공약으로는 집권 1기에 시행했던 '임시 감세'를 영구화하고, 팁과 사회보장 혜택,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세금을 폐지하는 것이 있다. 베센트는 세계 기축 통화로서의 달러의 지위를 유지하는 한편 관세를 부과하고 지출을 줄이는 것에도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헤지펀드 '키스퀘어 그룹' 창업자인 베센트는 트럼프 당선인의 핵심 경제 고문 중 한명으로, 세제 개혁과 규제 완화를 지지해 온 인물이다. 그는 트럼프 2기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관세가 '협상의 도구'라는 인식을 드러내 왔다. WSJ에 따르면 그는 올해 초 투자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관세 총(gun)은 항상 장전돼 있고 테이블 위에 있지만 거의 발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후에도 관세를 강하게 언급했고, 특히 정부 세수의 원천으로 관세
- 제임스 유
- 2024-11-25 08:30
미국정치 트럼프 취임 첫날..."불법이민자 웰페어 전면금지"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2025년 1월 20일 취임 첫날부터 불법 이민자들에게 제공되는 모든 복지 혜택(Welfare Benefits)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푸드 스탬프(SNAP), 메디케이드, 공공주택 보조(Section 8), TANF 현금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이 행정명령을 통해 불법 체류자에게는 즉각 차단될 예정이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들에게 제공했던 복지 혜택을 완전히 폐지하는 강력한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 “수백만 불법 이민자들에게 납세자들의 세금 수십억 달러를 낭비하며 복지 혜택을 제공해왔다”고 비판하며, 이를 “끔찍한 권한 남용”이라고 규정했다. 트럼프는 불법 이민자들이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을 “납세자 돈을 도난당하는 행위”로 표현하며, 이러한 혜택이 불법 이민을 조장하는 자석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불법 이민자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미국 내 중산층과 극빈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트럼프는 설명했다. 그는 복지 프로그램이 오직 미국 시민과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만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복지 자원
- 제임스 유
- 2024-11-22 08:53
미국정치 법무장관 지명자 게이츠 전격 사퇴…"낭비할 시간 없다"

맷 게이츠 미국 법무장관 지명자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맷 게이츠 전 하원의원이 21일 전격 사퇴했다. 게이츠 전 의원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내 (법무장관) 인준이 트럼프/밴스 정권 인수의 중요한 과업에 불공평하게 방해가 되고 있다는게 분명하다"면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정치권의 실랑이를 오래 끌면서 불필요하게 낭비할 시간이 없다"면서 "그래서 나는 법무장관 고려 대상에서 내 이름을 철회하겠다. 트럼프의 법무부는 취임 첫날부터 자리잡고 준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게이츠 전 의원은 과거 미성년자 성매수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민주당은 물론 같은 공화당 내에서도 상원 인준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왔다.
- 제임스 유
- 2024-11-21 13:56
미국정치 "절반 자른다" 머스크 경고에 떠는 230만 연방공무원

2022년 일리노이의 한 재향군인병원에서 퇴역 병사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중인 간호사의 모습 KoreaTV.Radio Steven Choi 기자 |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230만명에 이르는 미국 연방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고의 칼날을 휘두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불안에 떨고 있는 이들이 주로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는 있는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1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연방 정부에서 일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올해 3월 기준으로 전체의 70%가량이 미군이나 안보 관련 기관에 속해 있다. 연방 인사관리처(OPM)의 관련 통계를 보면 일반직 직원이 가장 많은 부처는 퇴역군인을 위한 병·의원 수백곳을 운영하는 미국 보훈부(VA·48만6천522명)였다. 이어 국토안보부(22만2천539명), 육군(22만1천37명), 해군(21만6천537명), 공군(16만8천505명), 국방부(15만6천803명), 법무부(11만6천614명), 재무부(10만8천869명), 농무부(9만2천72명) 등 순서로 일반직 공무원 수가 많았다. 일반직이 가장 적은 부처는 미국 교육부로 4천425명에 그쳤다. 다만, 이러한 숫자는 현역 군인이나 예비군이 아닌 민간인
- 제임스 유
- 2024-11-18 06:44
미국정치 미국 장거리무기 허용에 우크라 새 국면…러 "3차 대전" 경고

미국 에이태큼스 미사일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로 러시아 본토 내부를 타격하는 것을 허용했다는 보도로 북한군 파병에 이어 사태가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러시아에선 3차 대전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경고했고 미국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유럽 국가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신속한 종전'을 공언했던 도널드 트럼프의 재집권 두달을 앞두고 나온 미 정부의 '초강수'로 우크라이나 사태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지게 됐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미국의 퇴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정부는 불에 기름을 끼얹고 긴장을 더욱 확대하는 도발을 계속하려는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전날 바이든 대통령이 사거리 300㎞의 미국산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큼스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부 표적을 공격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의 집요한 요구를 들어준 셈이다. NYT는 익명의 미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 미국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해 이같이 결정했으며 초기에는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을 방어하기 위해
- 제임스 유
- 2024-11-18 06:38
미국정치 전쟁 때만 발동된 226년 전 법 발동될까...트럼프 불법이민 카드 '만지작'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재임 첫날 불법이민 추방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핵심 공약인 불법 이민자 대거 추방을 위해 226년 된 '적성국국민법'(Alien Enemies Act)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법의 제정 계기와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CNN방송에 따르면 적성국국민법이 만들어진 것은 1798년이다. 미국에 16개 주밖에 없던 시절로, 프랑스와의 전쟁 가능성이 커지던 와중에 프랑스 편을 들 가능성이 있는 이민자들을 겨냥해 제정됐다. 미국과 외국 정부 사이에 전쟁이 선포됐을 때, 미국 영토에 대한 침공이나 약탈적 침입이 있을 때,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공개 선포할 때 등에 발동할 수 있게 돼 있다. 14세 이상으로 미국 시민이 아니면 이 법에 따라 구금하거나 추방할 수 있다. 이 법이 발동된 것은 1812년 전쟁과 1차·2차 세계대전 등 세 차례다. 당초 외국인 남성만 적용 대상이다가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서 출생한 여성으로 확대됐다. 2차 대전 당시 이 법에 따라 일본인과 독일인, 이탈리아인 등이 3만명 넘게 구금된 것으로 전해졌다. 적성국국민
- 제임스 유
- 2024-11-15 03:56
미국정치 '백신불신' 케네디 보건수장 임명에 의료계 발칵…제약주 '뚝'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보건복지부(HHS) 장관으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전 대선 후보를 지명하자 의료계에서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평소 백신 불신론을 신봉하고 각종 건강 관련 음모론을 설파하는 등 기행을 일삼았던 인물이라 의료계 인사들은 그를 향해 '공중보건의 명백한 위험', '미국 역사상 최악의 인물'이라고 부르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모더나 등 백신 관련사의 주가는 뚝 떨어졌다. 케네디 주니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백신 사용이 자폐증 등을 유발한다고 주장하며 '백신 반대' 로비 활동을 펼쳤던 인물이다. 미국 코로나19 대응을 이끈 앤서니 파우치 전 국립 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을 겨냥한 책을 발간하고, 미국의 백신 의무화 정책을 나치 독일의 전체주의에 빗대기도 했다. 케네디 주니어는 이미 트럼프 당선인 정부 2기에서 '수돗물 불소화' 조치를 전면 철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충치 예방 등 구강 건강을 위해 미 정부가 70여년간 권고한 공식 보건정책을 뒤엎을 것이라 예고한 것이다. 대선 기간 그는 생유(生乳)와 동물용 구충제 이버멕틴 등의 효과를 떠벌리기도 했다. 이버멕틴은
- 김재권
- 2024-11-15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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