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CA)주 전역에서 인공지능(AI) 규제, 환경 보호, 노동자 권익 향상 등을 골자로 한 다양한 새 법안들이 대거 시행된다. 이번 변화는 일상생활 속 환경 규제부터 첨단 기술 보안, 주거 환경 개선까지 폭넓은 분야를 아우르고 있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환경 및 소비자 보호…비닐봉지 '완전 퇴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비닐봉지 사용의 전면 금지다. 법안 AB 1053에 따라 그동안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허용됐던 두꺼운 플라스틱 비닐봉지까지 모두 금지된다. 이에 따라 마트 등 매장에서는 종이봉투만 제공 가능하며, 이 역시 유료로 전환된다.

소비자 편의를 위한 법안도 시행된다.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SB 576은 넷플릭스, 유튜브 등 스트리밍 서비스 광고 음량이 본 프로그램보다 크게 나오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또한 배달 앱 규제(AB 578)가 강화되어, 오배송이나 미배송 발생 시 팁과 세금을 포함한 전액을 원래 결제 수단으로 환불해 주어야 한다.

◇ AI 및 데이터 보안 규제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맞춘 법안들도 도입된다. SB 942에 따라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의 생성형 AI 업체는 무료 AI 감지 도구를 제공해야 하며,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표시 의무를 지게 된다. 데이터 보안 강화를 위한 SB 446은 기업이 데이터 유출을 인지한 지 30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통보하도록 했으며, 피해자가 500명 이상일 경우 주 법무부에 보고를 의무화했다.

◇ 주거 및 민생 안정

주거 분야에서는 임차인의 권리가 강화된다. AB 628에 따라 집주인은 난방, 온수, 냉장고 등 기본 가전을 정상 상태로 제공해야 하며, 리콜 대상 가전은 30일 이내에 수리 또는 교체해야 한다.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 보험 가입자의 인슐린 본인 부담금을 30일 기준 35달러로 제한하는 법안(SB 40)도 시행된다.

범죄 예방 측면에서는 차량 절도용 장비(키 프로그래머, 신호 증폭기 등) 소지 시 경범죄로 처벌(최대 징역 6개월 또는 벌금 1,000달러)하는 법안(AB 486)이 적용되어 치안 활동이 강화될 전망이다.

◇ 최저임금 인상

노동 시장에도 변화가 생긴다. 2026년 1월 1일부터 CA주 최저임금은 시간당 16.90달러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오버타임 면제 근로자의 최소 연봉 기준 역시 7만 304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한편, LA시는 이보다 앞선 지난 7월부터 시간당 17.87달러의 최저임금을 이미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