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검토 필요'에 안보리 제재 무산…비핵화 해법 시각차 커

양국 대치로 협력 쉽지 않아…北 고강도 도발 땐 달라질 수도

갈등이 격화하는 미국과 중국이 북한 비핵화 해법을 놓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각자 갈 길을 가는 형국이다.

미국은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면서도 다른 분야와 달리 북한 문제의 경우 대표적인 협력 분야로 꼽았지만 중국은 냉담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 제재를 확대하려는 미국의 시도가 20일(현지시간) 사실상 무산된 것이 대표적이다.

미국은 새해 들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이 잇따르자 재무부가 지난 12일 독자 제재 대상에 올린 북한인 5명을 안보리 제재 대상으로도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탄도미사일을 문제 삼아 첫 제재 카드를 활용하며 대북 압박에 나선 것이지만, 안보리에서 만장일치 동의를 얻지 못해 수포로 돌아간 모양새가 됐다.

이는 미국과 갈등 관계인 중국과 러시아가 안건 보류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지만, 관심은 중국이 제동을 건 배경에 더 쏠리는 것도 사실이다.

중국의 사실상 거부 입장은 대북 정책 시각차를 감안할 때 예견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은 북한과 외교적 해결을 추구한다고 밝히면서 대화에 응하지 않는 북한이 테이블로 나오게 하려면 '채찍'인 제재의 병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북한에 전제조건 없는 만남을 촉구하면서 대화 유도를 위해 선제적으로 제재를 완화하는 선물을 안길 생각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실제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한 싱크탱크 대담에서 "그들의 행동이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알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놓고 재차 소집한 안보리 비공개 회의 직전에 7개국 대사와 공동으로 낸 성명에서도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규탄하는 데 모든 이사국들이 단합해야 한다"고 제재를 촉구했다.

반면 중국은 그간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 일부를 완화할 것을 주장했다.

대북 결의의 이른바 가역(可逆) 조항을 활용, 민생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제재를 완화해 대화 재개 조건을 만들고, 북한이 다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 제재를 복원하자는 결의안을 안보리에 제출할 정도였다.

중국은 최근 북한의 연쇄 미사일 시험에도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 및 규탄 대열에는 선을 그으며 자제와 대화를 촉구하는 기조를 유지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를 경고한 북한의 발표에 대해 "덮어놓고 제재와 압력을 가하는 것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 거듭 증명됐다"며 오히려 제재를 탓하는 식의 언급을 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