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한 상황, 모든 가능성 대비"…제재 동참 여부에 '신중론' 유지

"미국·러시아 모두 평화 프로세스에 도움…北 상황도 면밀히 주시"

청와대는 23일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군사충돌 위기와 관련해 군사적 지원이나 파병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뭔지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군사적 지원이나 파병은 (우리가 검토하는 방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으로부터 대(對) 러시아 제재에 동참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나'라는 물음에는 "미국은 러시아에 대해 고강도의 수출통제, 금융제재 등의 계획을 계속 밝혀왔다"며 "우방국에도 이런 협의를 쭉 해오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주요 서방국들은 대러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며 "우리로서도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 문제를) 보고 있다. (제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미국 등 관련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제재에 동참할지 등) 구체적 내용은 외교적 채널에서 협의되는 사안이어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향후 우크라이나 정세가 어떻게 전개될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러 대비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한국 정부가 제재에 동참할지 아닐지를 예단하기는 어려운 단계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이 상황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각국 대응은 어떻게 될지에 따라 우리 대응도 조정이 될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동북아 정세 안정 측면이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측면을 고려해도 한국이 러시아와 각을 세우는 모양새가 될 경우 그 부담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의견에 대해 이 관계자는 "미국, 유럽은 물론 러시아 등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많은 도움을 준 국가들"이라며 "이들 간의 협력이 긴밀히 유지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정세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련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 상황에 대해서도 계속 면밀하게 주시하며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 국가들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되도록 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북한을 자극하지 않도록 최대한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