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치 캘리포니아, 불법 이민자 의료복지 대폭 삭감 논란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캘리포니아주가 재정난을 이유로 불법 이민자(서류미비 이민자)를 위한 의료복지 프로그램인 메디칼(Medi-Cal) 지원을 대폭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조치는 주 예산 적자 120억 달러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지사 개빈 뉴섬(Gavin Newsom)이 제안한 예산안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 결정은 민주당 내부와 이민자 권익 단체들 사이에서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정치적·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2016년부터 서류미비 이민자를 위한 메디칼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다. 2016년에는 미성년자, 2020년에는 25세 이하 및 50세 이상, 그리고 2024년에는 모든 연령대의 서류미비 이민자에게 메디칼 자격을 부여했다. 이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정부의 의료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칼을 통해 이민자들에게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획기적인 정책이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의 비용은 연간 121억 달러에 달하며, 주 예산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2025년 5월, 뉴섬 주지사는 주 예산 적자를 줄이기 위해 메디칼 프로그램의 신규 서류미비 이민자 등록을 2026년 1

• 제임스 유
• 2025-06-26 08:03

국제 '국방비 증액 서약' 트럼프 달랜 유럽…"이제부터가 문제"

• 김재권
• 2025-06-26 07:41

경제 1분기 경제, 관세 여파로 0.5% 역성장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올해 1분기 미국 경제가 일시적인 수입 급증 여파로 역성장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역성장 폭은 앞선 추계치보다 컸다. 미 상무부는 1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감율(확정치)이 -0.5%(전기 대비 연율)로 집계됐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지난달 발표된 잠정치(-0.2%) 대비 0.3%포인트 하향 조정된 수치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는 0.2% 증가였다. 미국 경제가 분기 기준으로 역성장한 것은 지난 2022년 1분기(-1.0%) 이후 3년 만이다. 관세 관련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재고 확보를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을 크게 늘린 게 1분기 성장률 하락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수입의 1분기 성장률 기여도는 -4.66%포인트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2분기에 일시적인 재고 확보 요인이 사라지고 수입이 급감해 성장률이 반등할 것으로 내다본다. 확정치에서는 개인소비 및 수출이 하향 조정된 게 성장률 하향에 반영됐다고 상무부는 설명했다. 수입이 감소해 성장률 상향 요인으로 반영됐지만 하향 요인을 상쇄하진 못했다. 개인소비지출 증가율은 잠정치의 1.2%에서 0.5%로 0.7%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수출 증가율은

• 김재권
• 2025-06-26 07:32

사회 "테슬라 모델S·주행보조 결함에 일가족 3명 사망" 피소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첨단 주행보조 기능을 탑재한 모델S 차량의 주행 중 사고로 숨진 피해자들의 유족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4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데이비드 드라이어먼(54)과 그의 아내 미셸(54), 이 부부의 딸 브룩(17)은 지난해 9월 한 음악축제에 갔다가 자가용 차인 모델S를 타고 귀가하던 도중 차량이 도로를 이탈해 표지판과 가드레일, 콘크리트 교량 지지대에 충돌하면서 가족 3명이 모두 사망했다. 2024년식인 이 차량에는 테슬라의 주행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과 운전자의 감독이 필요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Full Self-Driving )가 탑재돼 있었다. 사고 피해자 유족은 뉴저지주 캠던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차량의 결함 있는 설계" 탓에 주행 차선을 이탈하고 긴급 제동을 가하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또 머스크가 2016년 오토파일럿 기능에 대해 "아마도 사람보다 낫다"고 말한 것을 지적하며 테슬라가 운전자에게 모델S가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제대로 경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천 명의 테슬라 운전자들은 테슬라의 ADAS(첨단운

• 김재권
• 2025-06-25 08:07

경제 반등 나선 미국 국채…"10년물 금리 4%로 하락" 전망도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셀 아메리카' 분위기 속에 약세를 보였던 미국 국채 가격이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한국시간 25일 오후 4시 10분 기준 시장금리의 벤치마크인 10년물 미 국채 금리는 전장 대비 1.6bp(1bp=0.01%포인트) 내린 4.279%에서 움직이고 있다. 국채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는데 국채 금리 하락은 국채 가격 상승을 의미한다. 10년물 미 국채 금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관세정책과 미국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 속에 지난달 21일 4.599% 정도까지 올랐지만 이후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 정책 금리에 민감한 2년물 미 국채 금리는 3.781%, 지난달 '심리적 저항선'인 5%를 넘어섰던 30년물 미 국채 금리는 4.815% 수준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일부 인사들이 기준금리 '7월 인하'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 국채 금리 하락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차기 연준 의장 후보군인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다음 달 금리 인하를 고려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고, 미셸 보먼 신임 연준 부의장도 이르면 다음 달 기준금리 인하를 지지

• 김재권
• 2025-06-25 08:00

사회 미국 난임클리닉 테러 공모' 한국계 30대, 구치소서 사망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지난달 미국 캘리포니아주 팜스프링스의 난임 클리닉 차량 폭발 테러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대니얼 종연 박(32)이 구치소에서 사망했다. 24일 연방 법무부 교도국에 따르면 박 씨는 이날 오전 7시 30분께 로스앤젤레스(LA) 다운타운에 있는 연방 구금센터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시설 내 요원들이 응급 구명 조처를 지속하면서 박 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병원에서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 미 난임클리닉 테러 공모 혐의로 기소된 대니얼 종연 박(32)의 머그샷 교도국은 이날 박 씨가 있던 시설 내 직원이나 다른 수용자가 다친 사례는 없으며, 공공에 영향을 줄 만한 위험도 없다고 밝혔다. 교도국은 미 연방수사국(FBI) 등 관련 당국에 박 씨의 사망 사실을 통지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당국은 박 씨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더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달 17일 미 캘리포니아주 팜스프링스에서 차량 폭발 테러로 심하게 파손된 난임 클리닉 건물 앞서 미 연방 검찰청은 팜스프링스의 난임 클리닉 폭탄 테러범에게 폭탄 원료 등 물적 지원을 제공하고 도운 혐의로 박 씨를 체포해 기소한 바 있다. 박 씨와 범행을 공모한 캘리

• 제임스 유
• 2025-06-25 07:49

사회 주방위군, 코첼라 밸리 마리화나 농장 급습 논란

Photo Credit: DEA Los Angeles Field Division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트럼프 행정부가 LA 이민 단속 시위 대응을 명분으로 동원한 주방위군 일부를 100마일 이상 떨어진 리버사이드 카운티 코첼라 밸리의 불법 마리화나 농장 단속에 투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23일 연방 법원에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약 315명의 주방위군 병력이 지난주 수요일 팜스프링스 인근 서멀(Thermal) 지역의 불법 농장 급습 작전에 투입됐다. 이 작전에는 마약단속국(DEA),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총5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 과정에서 70~75명의 불법체류자가 체포됐다. 이번 작전은 트럼프 대통령이 LA 폭력 시위 대응을 이유로 내린 주방위군 동원 명령과 그 범위를 둘러싼 개빈 뉴섬 주지사와의 법적 공방의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다.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은 LA의 폭력 사태가 트럼프 대통령의 병력 배치 정당성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해, 주방위군을 뉴섬 주지사의 지휘 아래로 돌려보내려는 임시 명령을 뒤집은 바 있다. 하지만 랍 본타 캘리포니아 검찰총장 측은 코첼라 밸리 작전이 연방법원이 인정한 ‘연방 시설과 인

• 제임스 유
• 2025-06-24 08:21

한국정치 [이재명 정부] 네이버 출신·AI 전문가들 대거 중용…IT업계 기대감 고조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IT 업계에서는 민간 기술 리더십이 정책 영역으로 본격 진입하면서 AI 분야 100조원 투자 등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전략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우선 네이버 출신 인사의 잇단 기용이 눈길을 끈다. 지난 15일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임명된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은 네이버의 AI 선행 기술을 총괄한 딥러닝 전문가로 불린다. 하 수석은 우리나라 독자적인 AI 모델을 확보해야 한다며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해왔다. 그 결실 중 하나가 한국어에 특화한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였고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왔다.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중 최연소인 하 수석은 첫 브리핑에서 "인공지능이 전 세계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고 국가 미래의 존망을 좌우하는 시기"라며 소버린 AI 개발도 여러 부처 등과 함께 논의하면서 만들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한성숙(58) 네이버 고문은 국내 포털 산업이 탄생하고 자리 잡는 과정을 함께해온 IT 분야 여성 리더 중 대표 주자로 꼽힌다. 한 후보자는 스마트폰이 보급

• 김재권
• 2025-06-24 08:04

사회 미 동부 1억6천만 명 폭염 노출....뉴욕 147년만에 최고 기온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147년 전에 세워진 뉴욕의 최고온도 기록이 동률을 이뤘다. 뉴욕타임스(NYT)는 23일 이날 낮 맨해튼 센트럴파크의 기온이 화씨 96도(섭씨 35.56도)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1888년 6월 23일에 기록된 최고온도와 같은 수준이다. 뉴욕의 폭염은 다음날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립기상청(NWS)은 24일 센트럴파크의 최고기온이 화씨 99도(섭씨 37.2도)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욕 도심의 경우 최고온도가 화씨 102도(섭씨 38.89도)까지 오르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은 "이번 더위는 단순히 불쾌하거나 참기 어려운 수준이 아니다"라며 "진지하게 폭염에 대비하지 않으면 위험하고 치명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매년 뉴욕에선 500명이 폭염으로 사망한다. 뉴욕시는 노인이나 에어컨이 없는 주민들에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도서관이나 복지시설 등 냉방 대피소를 찾아 도움을 받으라고 안내했다. NWS는 뉴욕을 비롯해 워싱턴DC와 필라델피아, 보스턴 등 미국 동부 3분의 1 지역에 폭염 경보 및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 지역 거주하는 1억6천만 명이 폭염의 위험에 노출

• 김재권
• 2025-06-24 07:32

경제 25% 트럼프 관세폭탄…"한국 차, 북미 수출·생산 전략 조정해야"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미국이 지난 4월 3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수입산 자동차에 대해 25%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한국 자동차 산업이 북미 수출·생산 전략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자동차·기아의 경우 미국 시장에서 미국·일본 업체에 비해 현지 생산을 통해 판매하는 비중이 낮은 만큼 25% 품목 관세가 경쟁업체 대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다. 산업연구원은 24일 '미국 신정부의 관세 정책이 한국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완성차와 부품의 대미 수출 비중은 각각 49.1%, 36.5%로 나타났다. 작년 현대차와 기아, 한국GM은 총 29개 모델 148만대를 미국으로 수출했으며, 업체별 대미 수출 비중은 각각 54.3%, 37.5%, 84.4%로 나타났다. 이처럼 높은 대미 의존도를 보이는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부과한 25%의 고율 관세는 한국 자동차 산업에 다양한 경로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높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현지 생산을 확대하면 수출 물량이 현지 생산량으로 대체돼 대미 수출이 감소할 전망이

• 김재권
• 2025-06-24 07:28

국제 이-이란, 트럼프 중재로 전격 휴전 합의…"휴전발효·24시간후 종전"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이스라엘과 이란이 유례없는 무력 충돌을 이어온지 12일째인 24일(중동 현지시간 기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카타르의 중재를 통해 휴전에 돌입했다. 지난 22일 미국이 B-2 전략폭격기를 동원, 벙커버스터 폭탄으로 이란의 우라늄 농축시설 폭격에 가담하며 정점을 찍었던 중동 위기가 극적인 휴전 합의 도출로 진정 국면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하지만 휴전 절차에 돌입하고서도 이란이 미사일을 발사, 합의를 위반했다고 이스라엘이 주장하고 나섬에 따라 '불안한 휴전'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미 동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을 하기로 하는 완전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썼다. 글이 올라온 시점은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23일 오후 6시2분, 이스라엘 시간 24일 오전 1시2분(이란 시간 오전 1시32분, 한국 시간 오전 7시2분)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휴전 합의는 약 6시간 이내에 양국이 최종 작전 수행을 마친 후 이란의 12시간 휴전(공격행위 중단)과 이스라엘의 12시간 휴전으로 이어지는 '3단계 종전안'이다. 결국 이란이 휴전이 돌

• 김재권
• 2025-06-24 06:47

경제 미국 주택거래, 7% 고금리에 5월 들어서도 정체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5월 들어서도 주택 거래량이 정체된 분위기를 지속했다. 미 부동산중개인협회(NAR)는 5월 미국 기존주택 매매 건수가 403만건(계절조정 연율 환산 기준)으로 전월 대비 0.8%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1년 전과 비교해서는 0.7% 감소했다.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진 가운데 연초 주택대출 금리가 상승한 게 잠재적 매수자들이 관망 자세로 돌아서게 하는 데 기여했다. 통상 거래 종결까지 통상 1∼2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5월 통계는 3∼4월 구매 결정이 반영된 수치다. 미국 국책 담보대출업체 프레디맥에 따르면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는 지난 3∼4월 6.6∼6.8%로 7%에 육박하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 같은 금리 수준은 6월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NAR의 로런스 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상대적으로 정체된 주택거래량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지속되고 있는 탓"이라며 "금리가 낮아져야 주택 구매자와 매도자를 시장에 더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5월 미국 기존주택 중위가격은 42만2천800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

• 김재권
• 2025-06-23 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