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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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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한국정치 정권 교체 47%·정권 재창출 42%…이재명 31%·김문수 11%

KoreaTV.Radio 김재권i 기자 | 차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바란다는 응답이 47%, '정권 재창출'을 바란다는 응답이 42%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12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차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7%,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42%로 나타났다. 정권 교체론은 지난주 조사보다 1%포인트(p) 낮아졌고, 정권 재창출론은 3%p 높아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후 이뤄졌다. 올해 대선이 치러진다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이 36%,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35%였다. 민주당 후보 선택 응답률은 2%p 하락했고, 국민의힘 후보 선택 응답률은 3%p 상승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31%,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1%, 홍준표 대구시장 7%, 오세훈 서울시장 6%,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5% 순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가
- 김재권
- 2025-03-13 09:28
한국정치 검찰, 법원 구속취소 수용…윤 대통령 체포 52일만에 풀려나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오후 5시19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2시께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7시간 만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약 30분 뒤인 오후 5시49분께 서울구치소 정문을 걸어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한 뒤 경호차를 타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됐다. 이후 같은 달 26일 검찰이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앞으로 윤 대통령은 구속 취소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대검찰청은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수본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 보석 결정이나 구속 집행정지 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한 즉시항고시 재판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던 과거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려 법률이 개정됐던 사실을 언급하며 "과거 헌재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 김재권
- 2025-03-08 08:28
한국정치 법원, 윤대통령 구속취소 "구속기간 지나 기소"...탄핵 선고 '지뢰'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1일 만에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을 받았다.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통상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해왔고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로 인해 수사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기간만큼 구속기간이 연장되는 것도 날로 계산해야한다고 주장해왔는데, 법원은 이 사건에서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해온 종래 산정방식이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늘어나는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할 경우 가령 1일 오후 2시에 수사 서류를 법원에 접수하고 2일 오후 1시에 검찰청에 반환하면 법원에 수사서류가 있었던 시간이 23시간인 경우에도 2일(48시간)만큼 구속기간이 늘어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 만약 1일 0시에 법원에 접수해 같은날 오후 11시에 반환했다면 법원에 서류가
- 김재권
- 2025-03-07 06:11
한국정치 헌재, "헌법재판관 마은혁 임명 보류는 잘못"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한국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은 “헌법재판소 구성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사실상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결론낸 것이다. 다만 내부적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결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 청구를 한 것은 잘못됐다는 의견이 3명이나 있었다. 법조계에서는 “절차적 흠결, 졸속 재판 등 논란이 이어진 사건을 마무리짓는 게 아니라 논란을 더 키우는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마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인용했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작년 12월 26일 헌재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 때부터 헌법 및 국회법 등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재판관을 임명해, 재판관 공석 상태를 해소함으로써 헌법재판소 구성을 완성해야 할 구체적인 의무를 부담한다”고 했다. 국회 측은 최 권한대행의 권한
- 김재권
- 2025-02-27 07:27
한국정치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3월 26일 선고…'격랑의 3월'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 예고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다음달로 다가왔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판결 선고가 다음 달 26일 오후 2시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결심공판을 마무리하면 이같이 선고 기일을 알렸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구형했던 형량과 같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0대 대선의 득표율 차가) 0.73%포인트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거짓말이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며 "피고인은 미리 제작한 자료로 적극 거짓말해 국민을 대표해 감시하는 국정감사장을 거짓말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약 30분간 최후진술에서 "검찰이 과하다. 저는
- 김재권
- 2025-02-26 06:29
한국정치 정청래 "헌법 위 누구도 군림안돼...윤석열 파면돼야"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하고 국회를 유린하려 했다며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파면을 요구했다. 정 위원장은 25일 오후 헌재에서 열린 마지막 변론에서 "계엄 선포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위헌 행위"라며 재판관들에게 "윤 대통령을 파면해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정 위원장의 최종의견 전문.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을 심리하시는 동안 그 역사적 중압감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민주주의와 헌법수호에 대한 열정으로 일관해 오신 재판관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을 위하여 피청구인 윤석열은 파면되어야 합니다. 12·3 내란의 밤, 전 국민이 TV 생중계를 통해 국회를 침탈한 무장한 계엄군들의 폭력행위를 지켜보았습니다. 하늘도 알고 땅도 압니다. 하늘은 계엄군의 헬기 굉음을 똑똑히 들었고, 땅은 무장한 계엄군의 군홧발을 보았습니다. 호수 위에 떠있는 달그림자도 목격자입니다
- 김재권
- 2025-02-25 09:20
한국정치 윤 대통령 "직무 복귀땐 개헌에 집중" 국회 "파면해야"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탄핵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1차 변론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며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 우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통합은 헌법과 헌법 가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그렇게 되면 현행 헌법상 잔여 임기에 연연해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 업무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감안해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며 "글로벌 중추 외교 기조로 역대 가장 강력한 한미동맹을 구축하고 한미일 협력을 이끌어냈던 경험으로 대외관계에서 국익을 지
- 김재권
- 2025-02-25 07:44
한국정치 이재명, 양대노총 방문…"노동시간 단축·주4일 입장 명확"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총을 방문해 '노동계 끌어안기'에 나섰다. 노동계의 정책·입법과 관련한 건의와 현장 목소리를 듣는 민생 행보의 일환이지만 최근 들어 노동 이슈와 관련한 '우클릭'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노동계에 손길을 내밀려는 의도도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반도체특별법 관련 토론회에서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적용 가능성을 열어놓는 등 최근 들어 노동계와 진보 진영에서 연일 우클릭 행보를 한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를 의식한 듯 이 대표는 이날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최근에 주52시간제 문제로 많은 분이 우려하시는데 저나 민주당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우리 사회가 노동시간 단축과 주4일 근무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 당시 반도체 협회, 삼성전자 관계자들에게 새로운 주52시간 예외제도를 만들어 총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은 아니라는 확인을 받았다"고도 했다. 다만 이 대표는 "필요한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를 법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냐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쪽 입장도 들어
- 김재권
- 2025-02-21 09:05
한국정치 윤 대통령 탄핵심판 25일 최종진술 변론종결…3월 중순 선고 전망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오는 25일 종결하기로 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때로부터 73일만에 변론이 종결되는 셈이다. 최종 결정 선고는 다음 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오후 10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라며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고지했다.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 모두 이 결정에 별다른 이견 없이 수용했다. 그간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증인신청 기각 결정에 거세게 반발했던 윤 대통령 측에서 이날 대리인단 총사퇴 등 '중대 결심'을 감행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예상과는 차이를 보였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법의 테두리 내에서 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25일 증거조사를 먼저 거친 뒤 국회와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2시간씩 최종 의견을 밝힐 시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이 헌법이 정한 선포 요건에 맞지 않아 위헌·위법하며,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 김재권
- 2025-02-20 08:25
한국정치 이재명 "지금 개헌은 블랙홀…헌정질서 회복 집중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해당 방송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개헌 당위성과 관련, "지금 개헌을 얘기하면 블랙홀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MBC '백분토론'에 나와 "지금은 내란 극복과 헌정질서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지금 개헌을 말하면 빨간 넥타이 매신 분들(보수 세력)이 좋아하고 헌정 질서 파괴에 대한 책임 추궁이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며 "(개헌은) 급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선 국면이 되면 (개헌 논의를) 하는 게 맞지만, 지금은 대선 국면이 아니다"라며 "누군가는 낮에는 (대선 준비하는 게) 아니라고 하고 밤에는 대선 국면을 전제로 행동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선 국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개헌 내용을 두고는 "민주당이, 이재명이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다 정리돼 발표돼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저는 명확히 낸 개헌안이 있다"면서 "그때
- 김재권
- 2025-02-19 06:10
한국정치 '미국 우선' 외치는 트럼프에…BCG "韓소재·부품·장비엔 기회"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제조시설을 미국으로 불러들이며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움직임이 한국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들엔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김창욱 보스턴컨설팅그룹(BCG) 매니징디렉터(MD) 파트너는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미콘 코리아 2025'에서 '미국 투자 환경과 시장 전망'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미국 내 투자가 늘고 관세 확대 가능성 등으로 미국 반도체 업체들이 (인력 및 부품) 현지 조달을 위한 새 협력업체를 찾고 있다"며 "한국 소부장 업체에는 기회"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인 관세 부과에 따른 제품 가격 상승 가능성으로 미국 현지 생산이 중요해진 데다, 반도체 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기회 요인으로 꼽았다. 김 파트너는 "인텔 등 대형 종합반도체회사(IDM)가 아닌 규모가 작은 IDM을 만나보니 미 정부 지원이 대형 업체들에 집중돼있고, 여러 소부장 업체도 이들에게 몰린다고 토로한다"며 "거기다 중소형 IDM이 생산능력을 확대함에 따라 인력 확충도 필요한데 한국 소부장 업체들이 도와주길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
- 김재권
- 2025-02-19 05:54
한국정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르면 3월초 선고 전망

KoreaTV.Radio 권성준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그동안 예정된 증인들의 신문을 끝내면서 과연 언제 선고가 이뤄질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현재로서는 이르면 3월 초에 결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헌재는 13일 탄핵심판 8차 변론을 열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증인으로 신문했다. 지금까지 채택된 증인 중 마지막 순서였다. 이런 가운데 헌재가 18일 오후 2시 9차 변론을 열어 서면증거를 조사하고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의 입장을 2시간씩 듣기로 하면서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통상 탄핵심판은 증인신문과 서증(서면증거)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탄핵을 소추한 국회와 피청구인 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한다.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는 최종 의견 진술 절차도 있다. 형사재판의 피고인 신문과 유사하게 피청구인 본인을 신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흔하지는 않다. 이에 따라 헌재가 9차 변론을 끝낸 뒤 한차례 정도 변론을 더 열어 추가 증인신문, 최종 의견 진술 등 절차를 거치고 변론을 종결하면 재판관 평의와
- 권성준
- 2025-02-1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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