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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5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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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한국정치 헌재, 재판관 임명보류 권한쟁의 선고 연기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헌법재판소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행위의 위헌 여부에 대한 선고를 돌연 연기했다. 이를 두고 최근 헌재가 유독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에 관한 사안에만 속도를 낸다는 비판 목소리가 커지자 여론의 눈치를 본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평가가 엇갈려 나왔다. 이날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의 임명 보류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정환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는 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 선고를 약 2시간 앞둔 상황에서 전격 연기한 것으로 매우 이례적인 행위라는 평가다. 헌법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평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아직 선고 여부에 대한 결정이 안 나왔다.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최 권한대행 측이 요청한 변론 재개 요청을 비롯해 전반적으로 다 검토 중”이라고 연기 가능성을 예고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 = 연합뉴스] 이 같은 결정의
- 김재권
- 2025-02-03 06:05
한국정치 대선주자 지지도 이재명 45%…비호감도도 40%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와 비호감도에서 모두 가장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기관인 ‘리서치뷰’가 설 연휴였던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이 대표가 45%로 가장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20%, 오세훈 서울시장 8%,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각각 6%로 집계됐다. 전달 조사와 비교하면 이 대표는 3%포인트 올랐다. 오 시장도 1%포인트 상승했고 한 전 대표와 홍 시장은 각각 3%포인트, 2%포인트 하락했다. 김 장관은 이번에 처음 후보에 올랐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 장관이 41%로 오 시장(16%)을 크게 제치며 선두에 올랐다. 보수층에서도 김 장관(38%)이 오 시장(13%)을 따돌렸다. 이 대표는 지지율뿐 아니라 비호감에서도 ‘독주’를 이어갔다. ‘절대로 찍고 싶지 않은 사람’을 묻는 질문에 이 대표가 40%로 가장 많았다. 이어 김 장관 13%, 홍 시장 11%, 오 시장 8%, 한 전 대표 7%,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6%
- 김재권
- 2025-02-03 05:46
한국정치 한국 법원, 尹구속연장 불허로 제동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한국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24일 법원이 불허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막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구속기간 연장을 전제로 대면조사를 준비 중이던 검찰로선 대형 악재를 만났다. 검찰은 1차 구속 기간 내에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방안, 법원에 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 등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며 낸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은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공수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제26조의
- 김재권
- 2025-01-24 08:36
한국정치 尹, 서울구치소 일반수용동에 수감…수용번호는 '10번'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지난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일반 수용동 독방으로 옮겨져 수용 중이라고 교정 당국이 밝혔다. 윤 대통령의 수용번호(수인번호)는 '10번'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미결구치소 내에서 자신의 이름 대신 수용번호로 불리게 된다. 또 미결 수용복 왼쪽 가슴에 이 번호를 붙인다.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일반 수용동으로 이동을 완료했고, 일반 수용동에서 하룻밤을 잘 보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신 본부장은 "일반 수용자들이 있는 거실 중에 하나를 지정해 수용했다"며 "전직 대통령들과 비슷하게 3.6평이나 3.7평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저녁 무렵 수용동으로 옮겨졌고, 윤 대통령이 사용하는 독거실은 평소에 일반 수용자 5∼6명이 사용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구속된 이후 머그샷 촬영이나 신체검사 등 정식 수용 절차를 거쳤고, 특별한 저항 없이 절차에 따라 잘 협조했다고 신 본부장은 국회에 보고했다. 신 본부장은 일부 과격 지지자들 중심으로 윤 대통령을 구출하자는 극단적 주장이 제기되는 것
- 김재권
- 2025-01-20 07:42
한국정치 '내란혐의' 윤 대통령에 구속영장 청구…현직 대통령 최초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5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이틀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기본적으로 영장에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검찰에서 보낸 자료가 있어서 구속영장을 탄탄히 준비했다"고 했다.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낸 청구 관련 서류는 150여쪽 분량이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혐의 요지다
- 김재권
- 2025-01-17 10:10
한국정치 첫조사 마친 윤대통령, 서울구치소 피의자 대기실로…불면의 밤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구치소에서 긴 밤을 보낼 예정이다. 윤 대통령을 태운 경호 차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발한 지 약 7분 만인 이날 오후 9시 49분께 체포영장에 적시된 구금 장소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정부과천청사로 호송될 때와 마찬가지로 수사기관 차가 아닌 경호처 차를 이용했다.
- 김재권
- 2025-01-15 06:02
한국정치 체포 윤대통령 묵비권 행사…"공수처 수사 인정 안해" 기싸움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한국 헌정사에서 최초로 지난 15일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5동 건물 3층에 있는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윤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1시 30분께까지 2시간 30분가량 이어진 오전 조사에서 이재승 차장검사의 질문에 전혀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후 브리핑에서 조사 상황과 관련해 "현재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를 받는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불법이라는 기존 입장에 따라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김재권
- 2025-01-15 05:56
한국정치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 한국 헌정사 최초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한국 헌정사에서 현직 대통령이 임기중 체포되면서 외신이 비상의 관심을 받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이 15일 오전 10시 51분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10시 53분 차량에서 내려 공수처 청사로 들어섰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청사 3층에 위치한 영상녹화조사실로 안내해 조사받게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투입됐던 차정현 수사4부장 등 공수처 검사들도 속속 청사로 복귀하고 있다. 또 김홍일·윤갑근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대리인단도 공수처 청사에 도착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태운 차량 행렬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빠져나와 공수처 청사로 향했다. 윤 대통령 이동에는 차량 8대가 동원됐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 김재권
- 2025-01-14 19:53
한국정치 윤대통령 체포 15일 D데이…'진입·체포·호송' 형사 1천명 투입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한국시간으로 이르면 15일 착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체포영장 집행 착수 시점은 오전 새벽 5시가 유력 거론된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영장 집행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및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청 광역수사단 인력 1천여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대, 반부패수사대 등에서 현장 경험이 풍부한 형사들로 서울청 광역수사단 소속 301명, 경기남부청 270여명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 중 일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파견 발령 절차도 마쳤다. 파견 기간은 1월 15일부터 17일이다. 최대 2박 3일의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역할은 크게 진입조, 체포조, 호송조 세 가지로 분담됐다. 진입조는 차벽, 철조망 등 장애물을 제거하고 한남동 관저로 향하는 길목을 확보한다. 체포조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성호 경호처 차장, 집행 저지를 시도하는 경호처 요원 등을 체포한다. 호송조는 이들을 데려간다. 극렬히 저항하는 경호원들은 현행범으로 체포해 분리 호송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경찰서의 유치장 가용 현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 김재권
- 2025-01-14 06:54
한국정치 윤 대통령측, '트럼프 판결' 언급하며 "헌재 탄핵심판 필요 없다"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3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40쪽 분량의 답변서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판결'을 언급하며 탄핵심판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이 인용한 것으로 알려진 판례는 지난 7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관련 판결이다. 당시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인 행위는 형사 기소를 면제받아야 한다며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상 종국적이면서 전속적인 권한 내에서 이뤄진 경우 의회는 권력분립의 구조적 문제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규제할 수 없으며, 법원은 이를 심사할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판결을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 역시 '헌법 수호자'로서 헌법 77조에 따라 국가긴급권을 행사한 것이고 비상 상황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 행위'인 통치 행위이므로 사법부가 이를 심사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읽힌다. 통치 행위를 이유로 형사재판, 탄핵심판 등을 할 수 없는지에 관해서는 법조계의 견해가 엇갈린다. 윤 대통령 측은 또 "6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한 바 계엄으로 인해
- 김재권
- 2025-01-03 06:25
한국정치 윤 대통령 체포 5시간 반 대치 끝… 공수처 체포 무산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한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 발부 사흘 만인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경호처의 벽을 뚫지 못하고 5시간30여 분 만에 철수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박종준 경호처장을 입건하고, 조만간 다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달 31일 발부된 체포영장 기한은 오는 6일까지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6시 14분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7시 20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한 후 8시를 전후해 관저 입구 바리케이드와 철문을 통과하고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현장에는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 등 공수처 인력 30명, 경찰 인력 120명 등 총 150여 명이 투입됐다. 체포 인력은 관저 3중 경호체계 중 군과 경찰의 1·2차 경호선은 큰 충돌 없이 통과했지만 최근접 경호팀이 있는 3차 경호선에서 경호처장의 거부로 가로막혔다. 한동안 대치하던 공수처는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 김재권
- 2025-01-03 06:22
한국정치 이재명 신년사 "유례없는 어둠과 직면…우린 다시 일어설 것"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어둠이 깊을수록 빛을 그리는 마음이 간절하듯, 새로운 나라를 향한 우리의 소망은 더욱 선명해졌다”며 “우리는 위기 속에 보여준 위대한 연대, 하나 된 국민의 의지로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신년사에서 “지난해 우리 모두는 유례없는 어둠과 직면했다. 가족과 이웃을 잃은 슬픔, 내일의 희망을 잃은 슬픔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묵은 한 해의 어려움을 딛고 기쁨과 설렘이 가득해야 할 한 해의 시작이 온 국민의 슬픔과 애통함으로 가득 찼다”며 “항공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분의 명복을 빈다. 형언하기 어려운 아픔을 겪고 계실 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내 손을 잡고 울부짖던 유가족 분들의 절규가 잊히지 않는다”며 “이번 참사가 완전히 수습되는 날까지 민주당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 절박한 국민의 곁에서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아파하겠다”고 했다. 그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절망의 늪에 빠진 국민의 삶에 함께하겠다”며 “우리 앞의 비극과 고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 김재권
- 2025-01-01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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