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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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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한국정치 역대최대 2억4천만불 ‘코로나 급식 모금 사기’

미네소타주에서 코로나19 팬데믹에 굶주리는 아이들 급식비 명목으로 2억4000만 달러를 가로챈 47명이 붙잡혔다. 전염병 모금 사기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20일 연방 법무부는 이날 존재하지도 않는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했다며 정부에 지원금을 청구한 47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구체적으로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금융사기와 뇌물수수, 돈세탁 등의 혐의다. 검찰은 이들이 1억2500만 달러 규모의 식사 영수증을 위조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급식비를 청구하기 위해 웹사이트를 만들어 아이들의 가짜 목록을 만드는 노력도 기울였다. 아이들의 목록에서 나이도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숫자 생성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검찰은 공모자들이 훔친 자금을 깡통 회사로 빼돌려 돈을 세탁했다고 덧붙였다. 노동부 감찰관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3만9000건의 조사를 시작했으며, 중소기업청에서 약 50명 대리점원이 200만 건 사기 가능성이 있는 대출 신청서를 분류 중이다. 하지만 사건 규모가 방대해 일부 사건은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사기로 벌어들인 돈을 미국과 케냐, 터키의 부동산과 자동차, 사치품으로 지출했다. 법
- 제임스 유 기자
- 2022-09-21 09:38
한국정치 푸틴 "러 영토 위협시...핵사용도 불사"

“러, 나토보다 더 현대화·다양한 파괴 수단 보유 사실 상기해야” 도네츠크·루한스크·자포리자·헤르손 병합 투표 “전폭 지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 대국민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30만명 규모로 예상되는 부분 동원령 발동을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은 확전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가디언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국민 연설에서 이렇게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군대는 1000㎞가 넘는 전선에서 서방과 군사작전을 마주하고 있다”며 “예비역들에 대한 소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 장관은 푸틴 대통령이 언급한 동원령 관련 구상에 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부분 동원령은 기본적으로 군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징집 대상으로 한다. 과거 징집됐던 사람과 학생 신분으로 군복무 했던 사람은 제외하기로 했다. 쇼이구 장관은 예비 병력이 총 25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중에서 30만명을 우선 징집하기로 했다. 징집된 병력은 전선에 배치되기 전에 사전 교육을 받게된다고 쇼이구 장관은 설명했다. 러시아 정부는 그동안 동원령 선포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며
- 제임스 유 기자
- 2022-09-21 08:52
한국정치 세계 정상 총출동…세기의 '조문외교' 공간 된 여왕 장례식

19일(현지시간) 영국 여왕 장례식이 거행된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는 각국 정상과 왕족이 한자리에 모였다. 주요 정상간 '조우'가 이뤄지며 세기의 조문 외교가 이뤄진 셈이다. 이날 오전 11시 시작되는 장례식을 앞두고 이들 인사는 여왕 운구 행렬에 앞서 미리 입장을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참석한 것을 포함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내외 등 세계 정상이 엄숙한 분위기 속에 검은색 옷차림으로 식장에 들어섰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 이탈리아 세르지오 마타렐라 대통령,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등 EU 주요국 정상과 기구 수장 등도 장례식에 나왔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사전에 초청된 국내외 주요 인사 2천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공간이 준비됐다. BBC 방송은 이날 초청장을 받은 각국 정상과 외교 사절은 200개국 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도했다. 영국과 외교 관계가 틀어진 러시아와 벨라루스, 미얀마 등은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규모로 열릴 외교 모임으로도 여겨지는 이번 장례식에 초청을 받지 못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
- Steven Choi
- 2022-09-19 06:23
한국정치 윤 대통령, 19일 영국 여왕 장례 참석…5박7일 영국,미국 순방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8일부터 5박7일 간 일정으로 영국과 미국, 캐나다 순방길에 오른다.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 중인 오는 1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한 뒤 미국 뉴욕으로 이동, 20일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선다. 이후 캐나다에서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양자 회담을 한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순방의 목적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국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경제 외교의 기반을 확대하는 데 있다"며 이러한 일정을 공개했다. 그는 "이번 유엔총회의 주제는 국제 사회가 전례 없는 전환점, '워터쉐드 모멘트(Watershed moment·분수령)'에 놓여있다고 보고, 복합적인 도전에 대한 변혁적인 해결책을 모색해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먼저 "윤 대통령이 첫 방문지인 런던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해 영국민과 왕실에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 대통령이 외국 정상급 인사의 장례식에 직접 참석하는 것은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의 장례식에 참석한 이후 7년 만이다. 앞서 고(故) 김대중(DJ) 전
- Steven Choi
- 2022-09-12 20:19
한국정치 "한-미 우방외교 정상화 기대" 영김 의원 후원

"한-미 우방외교 정상화 노력해 달라." 미주정치력신장위원회(위원장 김봉현 박성수, 회장 하기환)는 9월 8일 용수산 식당서 영김 연방 하원의원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다. 미주정치력신장위원회는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영 김 의원이 연방 의회의 외교통상부 산하 동아시아계 담당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한국과 미국관계도 한층 발전시켰다”며 “김 의원의 재선을 위해 후원금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날 후원금을 전달받은 영 김 의원은 “한미 우방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 제임스 유 기자
- 2022-09-09 12:50
한국정치 바이든 지지율, 트럼프에 처음 뒤져

차기 대선 가상 대결서, "바이든 42%, 트럼프 44%"Yahoo News. YouGov 여론조사…바이든, 재선 도전에 '빨간불'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바닥권 지지율로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비록 오차 범위 내이기는 하지만 전임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처음으로 뒤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야후뉴스와 월드 여론조사기관 유고브(YouGov)가 지난 10∼13일 미국 성인 1천541명을 상대로 조사해 17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차기 대선 가상대결에서 응답자의 42%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했고, 44%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찍겠다고 답했다. 비록 오차범위(±2.9%포인트) 내의 결과이긴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수치상 앞선 것은 야후뉴스·유고브 조사에서는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1년 전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9%포인트 차이로 앞섰다고 야후뉴스는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둘 다 2024년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힌 상태여서 '리턴 매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처럼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재선도전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56
- 리디아 정 기자
- 2022-06-17 16:31
한국정치 미 의회, 낙태권 판결 앞두고 연방대법관·가족 보호법안 처리

연일 낙태관련 시위, 대법관 위협 사건…신변위협 커졌다 판단미 의회가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판결을 앞두고 14일 연방 대법관과 가족에 대해 신변 보호를 제공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미 하원은 이날 연방 대법원장이 필요를 인정할 경우에 대법관은 물론 고위직의 가족으로 경호를 확대하는 내용의 '대법원 치안균등법안'에 대해 표결을 해 찬성 396표, 반대 27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앞서 지난달 상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해 공포하면 입법과정을 마무리하고 발효되게 된다. 상원에서 법안을 처리한 뒤 하원 민주당은 대법원의 재판연구원이나 다른 직원들의 가족에 대한 경호까지 법안에 명기하려고 수정을 시도했지만, 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반대하면서 결국 기존 법안대로 처리됐다. 법안은 연방대법원의 낙태권에 대한 최종 판결 시점이 임박하면서 대법관은 물론 그 가족에 대한 신변 위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처리됐다. 연방대법관들은 이미 법률에 따라 경호를 받고 있다. 앞서 연방대법원이 여성 낙태권 관련 법안을 심리 중인 상황에서 대법원이 지난 50년간 낙태권 보장의 근거가 됐던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뒤집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내용의 결정문 초안이 지난달
- 리디아 정 기자
- 2022-06-15 09:52
한국정치 내년 5월부터 ‘리얼 아이디’ 시행...사전 발급 권고

2023년 5월 3일부터는 ‘리얼 아이디 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미국내 항공 여행이나 국경 통과, 연방 시설 출입시 기존 신분증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아직 리얼 아이디를 발급받지 못한 주민들은 서둘러 신청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DMV 측은 내년 5월 3일부터는 국내선 항공기 탑승이나 연방 건물 방문 시 리얼 아이디가 없으면 이를 대신할 수 있는 ID를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허용 가능한 ID 목록에는 여권, 군 신분증(a military ID), 국경 신분증(a border ID card), 글로벌 엔트리(Global Entry)와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여행자 카드, 혹은 영주권 카드, 그 외의 다른 문서들이 포함된다. 리얼 아이디 발급을 위해서는 웹사이트 (REALID.dmv.ca.gov)를 방문해 신청서를 사전에 접수하면 대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해 필요 서류를 제출하거나 서류 원본을 지참한 뒤 본인 확인을 위해 DMV 사무소를 예약해 방문하면 된다. 구비 서류로는 여권이나 출생증명서, 은행 거래명세서 혹은 유틸리티 청구서 등 CA주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
- 리디아 정 기자
- 2022-06-14 16:02
한국정치 민주 "김건희, 사적 지인 동행 이유 밝혀라"

지난 5월, 김건희의 충북 단양 구인사 방문 때도 동행설 민주..."사적 지인이 대통령 부인 도왔다면 비선 논란 자초"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전날 봉하마을을 방문했을 때 동행한 여성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 사람이 대통령 부인 일정에 왜 갔는지,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분명히 답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와 함께 한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대통령 부인의 공식 일정에 왜 사적 지인이 참석했는지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 여사가 전날 봉하마을에 방문했을 때 언론에 포착된 검은 티셔츠와 샌들 차림의 여성을 두고 김 여사가 무속인과 동행했다는 루머가 퍼졌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김 교수는 김 여사와 '십년지기'로 무속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일축했다. 조 대변인은 "대학교수이든 아니든 공식적인 행사에 함께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해당 인물은 지난 5월 (김 여사의) 충북 단양 구인사 방문 때도 함께했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 보좌 직원
- 리디아 정 기자
- 2022-06-14 14:57
한국정치 김여사 동행자...'무속인 논란' 일자 무용과 교수?

대통령실, "가까운 지인" 두루뭉실 해명...논란 더욱 부추겨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 방문 시 동행해 무속인 논란이 불거진 인물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충남대 무용학과의 김모 겸임교수라고 해명했다. 김 여사 측 관계자는 14일 한 미디어와의 통화에서 "김 교수는 김 여사와 '십년지기'로 무속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윤 대통령 선대위에서 생활문화예술지원본부장을, 인수위에서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자문위원을 각각 지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야권 성향의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전날 김 여사와 함께 언론에 포착된 김 교수를 놓고 김 여사가 무속인과 동행했다는 루머가 퍼졌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대학 교수인 (김 여사의) 지인분이 같이 가셨다고 들었다"며 "잘 아시는 분이라 동행하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직함은 없나'라는 질문에 "그런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다른 관계자도 기자들에게 "(김 여사와) 가까운 지인"이라고 했다. 공식 일정에 지인이 동행한 데 대해서는 "비공개 일정이었
- 리디아 정 기자
- 2022-06-14 14:33
한국정치 합동참모차장에 박웅 공군중장…전반기 장성 인사 단행

육군차장 여운태·해군차장 김명수·공군차장 윤병호·수방사령관 김규하 육사 47기 군단장 첫 진출…국방부 "3군 총장 인사권 존중해 신속 인사" 정부는 8일 합동참모차장에 박웅 공군교육사령관(56·공사 37기)을 발탁하는 등 전반기 장성 인사를 단행했다. 박 신임 차장은 합참 전력2처장, 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관 등을 지냈다. 육군참모차장에는 여운태 제8군단장(56·육사 45기)이 발탁됐다. 그는 22사단장, 육군3사관학교장,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을 역임했다. 해군참모차장은 김명수 국방부 국방운영개혁추진관(55·해사 43기)이, 공군참모차장은 윤병호 공군본부 인사참모부장(54·공사 38기)이 각각 중장으로 승진해 맡게 됐다. 김 해군차장은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부장, 해군사관학교장, 해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을 지냈고, 윤 공군차장은 제16전투비행단장, 한미연합사령부 계획처장, 공군본부 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또 육군의 고창준, 고형석, 김규하, 김봉수, 박안수, 엄용진, 장세준, 황유성 소장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군단장 등에 보직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국방정보본부장은 장세준, 군사안보지원사령관
- 김미원 기자
- 2022-06-08 14:34
한국정치 尹대통령 'MB사면' 신중론 속 숙고…여권發 사면론 '군불'

대통령실 "사면, 대통령 중요 통치권…국민적 명분 종합 고려해야" 권성동 "MB사면 필요" 공개 언급…8·15 광복절 특사 가능성 제기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집권 초 MB사면 추진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1월 7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 대해 "댁에 돌아가실 때가 됐다"라며 "집권 초기에 추진해 국민 의견도 여쭤보고 미진하면 국민 설득도 하고 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사면 후인 같은 해 12월 28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선 "이 전 대통령도 박 전 대통령보다 고령이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전직 대통령이 장기간 수감되는 모습이 국제적으로나 국민 미래를 위해서나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새 정부 출범 후 지난 한 달간 대통령실 내부에서 MB사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없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한미정상회담 등 시급한 각종 현안에 대응하느라 논의할 여력이 없었던데다, 특사 단행 시점으로 유력한 8·15광복절까지 시간도 남았다는 점에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오늘 발언은 사면에 대한
- 제임스 유 기자
- 2022-06-0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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