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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땅투기 의혹' LH 직원, 항소심도 실형…법원 "중대 비위"
내부 정보 이용해 완주 삼봉지구 땅 매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20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토지를 매수하는 데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정보를 이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LH 직원으로서 지켜야 할 본분을 망각한 채 중대 비위를 저질렀다"며 "이런 범행은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근로소득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서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군산미장지구 내 땅을 낙찰받은 뒤 직장 동료에게 명의신탁까지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러한 점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완주 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
- 제임스 유 기자
- 2022-01-2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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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갭투자로 500여채 매입…전세금 못 돌려준 세모녀 검찰 송치
피해자 50여명, 대부분 사회 초년생·신혼부부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500여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들에게 주택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세 모녀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어머니 김모(57)씨와 두 딸(33·30)을 이달 초 사기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세 모녀는 2017년부터 수년간 서울 강서구·관악구를 비롯한 수도권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로 빌라 등을 매입한 뒤 50여명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두 딸이 2017년 처음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당시에는 보유 주택이 12채에 불과했다가 2019년에는 524채까지 늘어났다. 피해자 50여명은 대부분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모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 모녀는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우니 집을 사라"고 제안해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 제임스 유 기자
- 2022-01-2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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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노동부, 포스코 산재 사망사고 전담수사팀 구성…"엄중 조치"
고용노동부는 20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포항지청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포항제철소에는 부분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노동부는 "사고 원인과 책임자의 안전조치 위반을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고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 법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포스코와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7분께 포항제철소 화성부 3코크스 공장에서 스팀 배관 보온 작업자에 대한 안전 감시를 하던 용역업체 소속 A(39)씨가 장입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 제임스 유 기자
- 2022-01-2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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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오미크론 유행에 유럽 최대 디스플레이 전시회 'ISE 2022' 연기
2월 1~4일에서 5월 10~13일로 미뤄져…작년에는 연기 후 취소 내달 스페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유럽 최대 디스플레이 전시회 'ISE(Integrated Systems Europe) 2022'가 코로나19 유행으로 3개월 연기됐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ISE 2022 주최 측은 내달 1~4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전시회를 3개월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주최 측은 "스페인 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유행에 따라 부득이하게 개최 시기를 연기하기로 했다"며 "ISE 2022는 올해 5월 10~13일 나흘간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페인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지난달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었다. 최근에는 하루에 10만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ISE는 전 세계 상업용 디스플레이 신제품과 기술을 선보이는 유럽 최대 디스플레이 전시회로, 2004년부터 유럽 주요 도시에서 매년 2월 개최돼 왔다. 재작년 네덜란드에서 열린 'ISE 2020'에는 1천300여개 기업이 참가했고, 11만6천명의 관람객이 모였다.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 유행으로 전시회가 한차례 연기됐
- 제임스 유 기자
- 2022-01-2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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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LG전자, 만성 통증 완화 의료기기 'LG 메디페인' 출시
전기 신호 뇌에 전달…가정서 하루 30분씩 간편 사용 LG전자[066570]는 가정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만성 통증 완화 의료기기 'LG 메디페인(모델명 MSP1)'을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LG 메디페인은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경피성 통증완화 전기자극장치 2등급에 해당하는 의료기기 인증을 받았다. 기존 저주파 방식의 통증 완화기는 강한 강도로 근육을 자극해 통증 완화효과를 주는 방식이다. 이와 달리 LG 메디페인은 통증이 없는 생체 신호와 유사한 전기 신호를 뇌에 전달해 뇌에서 통증 정보 대신 무통증 정보를 받아들이게 하는 '무통증 신호요법'을 적용했다고 LG전자는 설명했다. 이 기술은 2013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다. LG 메디페인은 각휴지 만한 크기의 본체와 전극 패드 4개로 구성됐다. 사용자는 본체 중앙에 있는 7형 LCD 화면에 출력되는 이미지와 음성 안내에 따라 통증 완화를 원하는 부위의 주변부에 패드를 붙이고 하루 30분씩 10일간 원하는 강도에 맞춰 사용하면 된다. LG전자, 통증 완화 의료기기 'LG 메디페인' 출시[LG전자 제공] 사용자는
- 제임스 유 기자
- 2022-01-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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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의 맛을 담은 매장입니다"…미국 방송국에 소개된 BBQ
제너시스 비비큐는 자사 치킨 프랜차이즈 'BBQ'의 미국 점포가 현지 지역방송에 소개됐다고 20일 밝혔다. 미국 플로리다주 방송국 '폭스35 올랜도'는 최근 뉴스 프로그램에서 플로리다주의 첫 BBQ 매장인 '이스트 콜로니얼점'을 조명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는 프라이드치킨인데, 최근 한국의 맛을 담은 한국 브랜드 매장이 플로리다주에 문을 열었다"고 소개했다. 이 매장 관리자는 BBQ 제품을 소개하며 "한국식 치킨은 양념 소스가 매콤달콤하고 겉은 바삭하면서 속은 촉촉한 점에서 미국 치킨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한국적인 경험'을 하려는 이들에게 '황금올리브 오리지널'과 '시크릿 스파이시 치킨'으로 구성된 반반메뉴를 추천했다. BBQ는 현재 미국 뉴욕, 뉴저지, 텍사스 등 18개 주에 진출해 있다.
- 제임스 유 기자
- 2022-01-2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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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페라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스포츠카 '296 GTB' 국내 출시
페라리는 20일 6기통 엔진을 탑재한 후륜구동 기반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스포츠카 '296 GTB'를 국내에 출시했다고 밝혔다. 2019년 슈퍼카 'SF 스트라달레', 2020년 컨버터블 버전 'SF90 스파이더'에 이은 페라리의 세 번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296 GTB는 최대 출력 663마력의 6기통 터보엔진과 167마력의 전기모터가 결합해 총 830마력의 최대 출력을 낸다. 순수 전기모드인 'eDrive'에서는 최대 25㎞까지 주행할 수 있다. 페라리는 디자인에 대해 "짧은 휠베이스와 이음매가 없는 일체형 구조를 통해 페라리가 지난 10년간 선보인 베를리네타 모델 중 가장 콤팩트한 차체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페라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스포츠카 '296 GTB' [페라리 제공]
- 제임스 유 기자
- 2022-01-2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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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타타대우, 대형트럭 '맥쎈'·중형트럭 '구쎈' 출시
타타대우상용차(타타대우)는 20일 새로운 대형트럭 '맥쎈'(MAXEN)과 중형트럭 '구쎈'(KUXEN)을 공식 출시하고 판매에 들어갔다. 맥쎈과 구쎈은 타타대우가 2009년 '프리마' 출시 이후 13년 만에 내놓은 새로운 중·대형 트럭이다. 이날부터 전국 타타대우 대리점에서 계약을 시작한다. 2020년 12월 출시된 준중형 트럭 '더 쎈'(The CEN)에 이어 1년여 만에 출시하는 신차로 준중형과 중형, 대형 트럭 라인업을 모두 교체한 것이다. 타타대우는 "기존 중대형 트럭에 대해 시장에서 제시된 고객 불만과 개선 사항 140여 가지를 모두 개선해 품질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디자인은 독수리를 모티브로 했다. 독수리 날개를 형상화한 'WOW'(Wing Of Win) 그릴을 적용했다. 타타대우 대형 트럭 멕쎈 출시 [타타대우 홈페이지 1-20-2022] 파워트레인은 배출가스 규제기준에 따라 '유로 6 Step-D 엔진'을 한층 더 강화한 '유로6 Step-E'에 준하는 수준이라는 게 타타대우의 설명이다. 유럽산 엔진을 탑재해 동급 최고 수준의 주행 성능을 선보이며, 준중형 더 쎈에 장착돼 고객으로부터 좋
- 제임스 유 기자
- 2022-01-2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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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김총리, 광장시장서 설 물가·방역 점검…"물가 관리 최선"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을 찾아 설 명절 물가와 전통시장 방역상황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방역 조치에 협조해준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이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설 성수품을 직접 구매하면서 과일, 육류, 떡 등의 수급 상황과 체감 물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시장 상인과 방문객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기도 했다. 김 총리가 이날 산 물품들은 인근 복지시설에 전달된다. 이날 방문에는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등이 동행했다. 김 총리는 이들에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소비·유통환경이 비대면·디지털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전통시장이 대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올해 설 명절 수요 대비 공급이 전체적으로는 양호하지만, 배추·무·닭고기·계란의 공급이 유동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 제임스 유 기자
- 2022-01-2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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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현대차, 미 양자컴퓨터 스타트업 아이온큐와 배터리 개발 협력
현대차[005380]가 미국 양자컴퓨터 스타트업 아이온큐(IonQ)와 배터리 개발에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아이온큐는 현대차가 더 효율적인 배터리를 개발하는데 자사의 양자컴퓨터를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사가 리튬산화물의 구조와 에너지를 시뮬레이션하는 배터리 화학 모델을 만들어 리튬 배터리의 성능과 비용, 안전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터리 기술 향상은 전기차 보급 확대의 최대 관건으로 여겨진다. 연구자들은 양자컴퓨터가 현재의 첨단 슈퍼컴퓨터보다 연산 속도가 수백만 배 빠르기 때문에 복잡한 분자 구조와 화학 반응의 분석 같은 작업을 훨씬 빨리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를 위해 양자컴퓨터는 여전히 성능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2015년 설립된 아이온큐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와의 합병을 통해 지난해 10월 순수 양자컴퓨터 업체 최초로 뉴욕증시에 상장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차·기아차로부터 투자를 받은 사실이 공개됐다.
- 제임스 유 기자
- 2022-01-2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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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미 연준 긴축 예고에 가상화폐 시장도 타격…증시와 연관성↑
기관투자자 가상자산 시장 유입 '양날의 검'…위험자산 매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기조가 가상화폐 시장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연준이 이르면 3월에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연초부터 주식과 마찬가지로 가상화폐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최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은 연초 대비 8.7% 떨어졌다. 2위 가상화폐 이더리움은 14% 급락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글로벌 주가는 올해 들어 12% 하락했으며, 가상화폐 채굴업체 마라톤디지털과 라이엇블록체인은 각각 21%와 16% 내렸다. 비트코인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 소프트웨어업체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가도 같은 기간 16% 하락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한국시간 20일 오전 9시 40분 현재 4만1천720달러(약 4천964만원)로 24시간 전보다 1.65% 하락했다. 많은 투자자가 비트코인의 기술적 지지선으로 보는 4만달러 선에 가까이 왔다. 나임 아슬람 아바트레이드 애널리스트는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성향) 연준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
- 제임스 유 기자
- 2022-01-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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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디즈니도 제2의 '오징어 게임' 찾는다…해외콘텐츠 제작 박차
국제 콘텐츠 제작허브 신설…"현재 350여편 개발·제작중" 월트디즈니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Over the Top) 조직을 개편하고 경쟁사인 넷플릭스와 같이 해외 콘텐츠 제작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디즈니는 이날 OTT 경영진을 개편하고 국제 콘텐츠 제작 허브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국제 콘텐츠 제작 허브를 이끌 대표로 레베카 캠벨을 임명했다. 캠벨은 밥 차페크 디즈니 최고경영자(CEO)에 직접 보고한다. 디즈니는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현지 콘텐츠 제작에 투자할 것이라며 이미 340여편이 개발·제작 단계라고 밝혔다. 캠벨은 "국제 시장에서 재능 있는 크리에이터들과 더욱 가깝게 일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이들은 현지 관련성을 담은 이야기들을 만들어 전 세계 시청자들을 즐겁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디즈니의 이번 발표는 넷플릭스의 전략과 흡사하다고 로이터는 평가했다. 월트디즈니 컴퍼니 OTT 디즈니+[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 제공] OTT 업계 강자인 넷플릭스는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비롯해 현지 콘텐츠
- 제임스 유 기자
- 2022-01-20 10:19
- 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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