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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바이 아메리카'의 역설..."미국서 살게 없다"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수 살리기’를 위해 야심 차게 꺼내 든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가 현실과 동떨어진 공허한 구호에 그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 예산을 지원받으려면 미국산 부품을 써야 하는데, 미국 시장에 풀리는 ‘물량’ 자체가 없다는 이유다. ‘바이 아메리카’는 미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에 들어가는 건설자재 중 미국산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개념상으론 1933년에 처음 고안됐지만, 팬데믹으로 위축된 경기를 다시 살리겠다며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올해 초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55%였던 미국산 부품의 비중을 60%까지 올렸다. 국정연설에선 목재·유리·구리·광섬유·건식 벽체 등 미국산을 써야 하는 자재의 종류까지 명시했다. 6년 안에 '미국산 비율 규정 75%까지 확대'를 목표로 내걸기도 했다. 이에 대해 워싱턴 포스트(WP)는 “(바이 아메리카 비율 확대는) 2024년 대선을 앞두고 국내 제조업을 활성화시켜 노동자 계층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분위기는 좋지 않다. 미국산 부품 사용을 장려해 침체된 제조업에 활
- 제임스 유
- 2023-02-22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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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기차 충전기도 '바이 아메리카'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바이든 행정부가 15일(현지시간)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지원금 규정을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전기차 충전기도 미국에서 최종 조립되고 부품에 든 비용 55% 이상이 미국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 '바이 아메리카' 규정이다. 미 정부는 거의 8개월간의 토론 끝에 이같은 규정을 도출, 2024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미국은 전기차 충전기 구축에 75억 달러 예산을 책정했다. 이 지원금을 신청하는 기업들은 또한 'CCS'로 불리는 미 표준 충전 커넥터 방식을 채택해야 하며, 충전 후 지불 방법도 스마트폰 친화적인 표준 지불법을 따라야 한다. 연방고속도로국(FHWA)의 ‘바이 아메리카’ 법에 근거해서 연방자금을 받는 전기차 충전기 제조·구매 지침에 따르면, 초당적 인프라법에서 전기차 충전에 배정한 75억달러 자금지원받은 모든 전기차 충전소는 미국에서 반드시 제조되어야 한다. 강철 충전기 용해, 코팅, 밀봉을 포함한 전체 제조공정이 미국에서 발생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조치는 15일부터 바로 시행되기 시작했다. 또한 2024년 7월부터 전기차 충전소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의 최소 55%를 미국산으로 조달하도
- 제임스 유
- 2023-02-15 08:39
- 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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