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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DACA' 청년 추방유예 불발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에게 시민권 취득의 길을 부여하는 법안의 연내 성사가 결국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연방 의회가 올해 안에 입법 목표로 추진했던 DACA 프로그램 수혜자 구제 법안 마련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회기 종료를 코 앞에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법안 내용조차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시네마-틸리스 법안은 어린 시절 부모에 의해 미국에 온 ‘드리머‘ 약 200만명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궁극적으로 시민권 취득의 길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경 보안조치를 강화하고 관련 예산 250~400억 달러 증액이 주요 내용이다. 이대로 해를 넘기면 내년부터는 연방하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기 때문에 이민개혁 법안 처리는 지금보다 훨씬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도입된 DACA 프로그램은 의회에서 입법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 중단 또는 폐지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정식 입법이 되지 않는 한 DACA 프로그램의 운명은 법원 결정에 달려있는 상황이다. 현재 DACA 프로그램에 대한 위헌 소송이 진행
- 제임스 유
- 2022-12-2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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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민주장악 하원 마지막회기 "200만 드리머들 연내 구제"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서류미비 청소년들인 드리머들 200만명에게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이민개혁법안이 연내 타결을 목표로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연방 상원에서 민주당의 크리스텐 시네마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톰 틸러스 상원의원이 기본합의문 초안에 합의하고 보기 드물게 초당적으로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어 올연말 성사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연방상원에서 민주당의 크리스텐 시네마 상원의원(애리조나)과 공화당의 톰 틸러스 상원의원(노스 캐롤라이나)은 기본합의문 초안에 합의하고 이민개혁법안을 레임덕 회기에 추진해 성사시키기로 했다고 주요언론은 보도했다. 두 상원의원들은 초당적인 이민개혁법안에서 드리머 200만명에게 합법신분과 영주권, 시민권까지 허용하고 난민신청자들에 대해 신속 수속하는 대신 난민 무자격자들은 즉시 추방하고 멕시코에서 대기하는 타이틀 42를 최소 1년간 유지하며 국경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나타났다.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정책인 DACA 프로그램의 앞날이 불투명한 드리머 200만명에게 합법 신분과 영주권, 미국 시민권까지 허용할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톰 틸러스 상원의원이 이민개혁파 양당 상원의원
- 김재권
- 2022-12-1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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