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서 '토큰 증권(STO)' 허용..."조각투자 활성화"

KoreaTV.Radio Steven Choi 기자 | 한국서 자본시장 제도에 기반한 투자자 보호장치 테두리 내에서 토큰 증권 발행(STO)과 유통이 허용된다. 한국 금융당국은 내년 중 현실화를 목표로 관련 법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수익권을 비롯해 기존 증권으로 발행되기 어려웠던 다양한 권리가 토큰 증권 형태로 발행, 유통되면서 다양한 거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내놨다. 토큰 증권이란 분산원장(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 한 증권형 디지털자산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분산원장을 활용한 증권 발행은 불가했다. 부동산, 미술품, 지식재산권, 가축 등의 수익권을 비롯한 다양한 권리를 쪼개 투자를 할 때 적합한 방식으로 거론됐지만 허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때문에 이런 조각투자 대상이었던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은 사실상 유통 시장에서도 제외돼 왔다. 금융위가 이번에 내놓은 방안의 핵심은 법적으로 분산원장 기술을 증권의 발생, 변경, 소멸 관련 정보를 기재하는 공적 장부(公簿)의 기재 방식으로 인정해 이를 활용한 토큰 증권 발행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다. 다만

• Steven Choi
• 2023-02-05 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