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주 항소법원, “우버 노동자는 독립 계약자”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 운전자는 근로자가 아닌 독립 계약자로 봐야 한다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이날 우버나 리프트 플랫폼 기업의 운전기사를 독립 계약자로 분류한 법률개정안 22호가 주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21년 8월 법률개정안 22호가 주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앞서 캘리포니아 주는 2020년 11월 우버와 리프트 등의 운전기사를 근로자가 아닌 독립사업자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 22호를 주민투표에 부쳐 통과시켰으나 이와 관련한 논란이 지속돼 왔다. 이에 따르면 우버와 리프트 등은 최저임금과 초과근무시간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다만 운전기사들에게 안전교육과 성희롱 예방 교육을 제공하고, 근무 시간에 따른 건강 보조금을 지급하게 하고 있다. 항소법원 재판부는 의견서에서 "법률개정안 22호는 입법부가 규정하는 노동자에 대한 보상 권한을 침해하거나 단일 주체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토니 웨스트 우버 최고법률책임자는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앱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