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TV.Radio Steven Choi 기자 |  한국 정부가 내년부터 도심항공교통(UAM)용 보조항법 장치, 한국형 스마트 항로표지 등에 공공용 주파수를 공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열어 '2023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는 정부부처 등 공공용 주파수를 필요로 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 등이 참여해 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공급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효율적 관리와 공급을 위해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차기 연도 이후 주파수 이용계획을 제출받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국방부, 행안부, 국토부 등 22개 기관이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81건의 신규 주파수 이용계획을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각 이용계획의 적정성을 조사·분석했다. 이어 지난달 적정성 평가에 대한 전문가 자문과 수요 기관 의견을 들어 이용계획을 평가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용계획 81건 중 31건을 적정, 33건을 조건부 적정, 17건을 부적정으로 평가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각 기관의 사업 추진과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주파수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총 5.5㎓폭을 공급하는데 지난해보다 약 32%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가 확정한 내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에 따르면 UAM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보조항법 장치, 기후·지리·공간 정보 수집을 위한 위성과 한국형 스마트 항로표지 등 다양한 분야로 주파수가 공급된다. 과기정통부는 이 계획이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대한민국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 위원장)은 "공공분야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과 수급은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을 지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공서비스의 등장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