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이 집권 3년차에 접어드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전방위적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선출 과정에서 공화당 내 강경파 의원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대다수 관철시키면서 존재감을 드러낸 터라 이들이 대여 공세의 선봉에 설 것으로 보인다.

CNN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하원은 9일부터 제118대 하원 운영 규칙안 투표에 돌입한다. 하원 운영 규칙안에는 하원 법사위원회 내에 연방정부의 무기화(정부가 정권의 무기가 됐다는 의미)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결의안이 포함된다.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가 요구한 조사위는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 등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조사하는 게 목적이다.

법무부의 지휘를 받는 FBI는 지난해 8월 백악관 기밀자료 무단 반출 혐의 등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소유의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때 공화당은 전직 대통령 소유 주택에 대한 이례적인 압수수색에 강력 반발하며 공화당이 하원을 탈환할 경우 법무부와 FBI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매카시 당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도 성명을 통해 “법무부의 정치화가 용인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CNN은 조사위의 조사 대상은 법무부와 FBI, 국토안보부 등이 거론됐으나 지금은 정부 부처에서 진행되는 모든 범죄 수사로 확대된 상태라고 8일 보도했다. 공화당은 조사위에 하원 정보위원회와 같은 수준의 국가 정보 접근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며, 민주당 주도로 18개월간 활동했던 1·6 의회난입조사특별위원회 수준의 예산과 직원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뉴욕타임스(NYT)는 공화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법무부 특별검사의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나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의 조세 사기 의혹 등과 관련한 소환 권한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하원의장·지도부와 민주당의 타협을 차단하고, 하원의장의 권한을 제약하기 위해 제시, 관철한 요구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공화당 강경파는 기존 5명이던 하원의장 불신임 투표 발의 정족수를 1명으로 축소하는 규칙 변경안을 요구했고, 9일 처리할 예정이다.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의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의 추천 의원 다수를 운영위원회에 보임하라는 요구도 매카시 하원의장이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며 운영위에서의 보수 강경파 의원들의 목소리도 높아질 전망이다. 이들은 국경 보안 등 핵심 보수 법안 투표 실시 등을 요구, 관철했다.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상향 조정 시 지출 삭감을 병행하는 조건도 내걸었다.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의 재정 지출에 따른 국정 운영을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외신들은 공화당의 반대로 부채한도 상향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바이든 행정부가 채무 불이행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일찌감치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