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아동양육수당 명목으로 매월 현금으로 선지급하던 아동세액공제가 내년부터 다시 도입돼 상시 제도로 정착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9일 발표한 6조9000억 달러 규모의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예산에 매달 자녀 세액 공제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미국 구호 계획'을 부활시켜 영구 시행하는 항목이 포함되었다.
 
2021년 지난 1년 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팬데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중산층 가정에 양육비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매달 현금 지원을 했다. 당시 연 소득 15만 달러 미만 부부는 6세 미만 자녀 양육비로 월 3600달러, 6~17세 자녀를 위해 매월 250달러씩 총 3000달러를 받았다.
 
연방 인구조사국 통계에 따르면 당시 이 프로그램으로 약 290만 명의 어린이가 빈곤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공화당과 보수 민주당 상원의원들의 반대로 1년 만에 종료됐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제도를 부활시켜 미국 가정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자주 표명해왔다.

또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예산에는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통해 향후 10년간 총 2조9000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정부 적자를 줄이고 메디케어 펀드를 확대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자산 소유자 상위 0.01%에 대해 최소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 개인의 최고 소득세율을 37%에서 39.6%로, 메디케어 세율을 3.8%에서 5%로 인상해 노인의료비 확보에 나선다. 법인세율도 21%에서 28%로 인상된다. 대신 연소득 40만 달러 미만에 대해서는 추가 세금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이 증세안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원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증가가 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의회 관계자들은 예산안이 당초 제안대로 통과되기는 어렵지만 내년 재선 도전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발판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이 서민과 중산층의 복지를 축소하고 증세를 하면서 부자들에 대한 증세를 반대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 예산에는 향후 25년 이내에 암 사망률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연구 자금 28억 달러가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