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2025년 1월 20일 취임 첫날부터 불법 이민자들에게 제공되는 모든 복지 혜택(Welfare Benefits)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푸드 스탬프(SNAP), 메디케이드, 공공주택 보조(Section 8), TANF 현금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이 행정명령을 통해 불법 체류자에게는 즉각 차단될 예정이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들에게 제공했던 복지 혜택을 완전히 폐지하는 강력한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 “수백만 불법 이민자들에게 납세자들의 세금 수십억 달러를 낭비하며 복지 혜택을 제공해왔다”고 비판하며, 이를 “끔찍한 권한 남용”이라고 규정했다. 트럼프는 불법 이민자들이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을 “납세자 돈을 도난당하는 행위”로 표현하며, 이러한 혜택이 불법 이민을 조장하는 자석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불법 이민자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미국 내 중산층과 극빈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트럼프는 설명했다. 그는 복지 프로그램이 오직 미국 시민과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만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복지 자원의 공정한 배분을 목표로 삼고 있다.
트럼프의 정책은 불법 이민자들에게 주로 제공됐던 주요 복지 혜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중단 대상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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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 스탬프(SNAP)
푸드 스탬프는 미국 전역에서 약 4,200만 명이 이용하는 식품 보조 프로그램이다. 1인당 월평균 211달러의 혜택을 제공하며, 연방 정부는 연간 1,128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각 주정부는 연방 농무부(USDA) 예산으로 전자 베네핏 카드(EBT)를 발급해 이를 통해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 프로그램이 불법 이민자들에게 제공되는 것을 즉각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
메디케이드와 오바마케어(ACA)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건강보험으로, 공식적으로는 복지 혜택에 포함되지 않지만, 불법 이민자 복지 혜택 중단 정책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오바마케어를 통해 제공되었던 무료 의료 서비스 또한 중단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
공공주택 보조(Section 8)
섹션 8 프로그램은 렌트비 보조 바우처를 제공하거나 공공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트럼프는 이 혜택을 불법 이민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중단하고, 이를 미국 시민과 합법 거주자로 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
TANF 현금 지원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는 18세 이하 부양 자녀를 둔 극빈층 가정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역시 불법 체류자들에게는 금지된다.
트럼프의 복지 정책은 불법 이민자뿐만 아니라 영주권을 취득한 합법 이민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의 복지 제도는 영주권 취득 후 5년 이내에는 웰페어 신청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5년 이내에 복지 혜택을 받을 경우, 나중에 미국 시민권 신청 시 공적 부조 금지(Public Charge Rule)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거부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합법적 체류자들도 복지 혜택 신청에 신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