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방위적인 고율관세 때문에 미국 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그간 달러의 글로벌 기축통화 지위를 이용해 높은 수준의 국가채무를 감당해왔지만 달러와 국채 가치의 급락으로 국가재정 운용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13일(현지시간) 분석기사를 통해 글로벌 무역전쟁 속에 미국 경제가 치닫는 형국을 1990년대 일본 경제와 비교했다.

당시 일본은 주가, 국채, 엔화 가치가 모두 급락하는 '트리플 약세'로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었는데 이제는 미국이 이런 악조건을 이겨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관세에 따른 미국 국채와 통화의 가치 변동이 우려스럽다고 짚었다. 

지난 1일 이후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100선 밑으로까지 급락했고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반등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안전자산으로 평가돼온 미국 달러와 국채의 가치가 동반 하락한 것이다. 

투자자들이 글로벌 경제위기 때 앞다퉈 사들이던 달러와 미국 국채를 오히려 팔아치운 것인 만큼 미국 경제 안정성에 우려가 크다는 의미다. 

이코노미스트는 이 현상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다른 어떤 곳보다 미국 경제에 더 큰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해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심각한 문제는 미국의 재정 건전성이 그다지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은 그간 달러화와 국채에 대한 수요에 기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왔다. 

그 결과 연방정부의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00%에 달하는 수준이 됐다. 지난 12개월간 미국은 수입보다 GDP 대비 7%만큼을 더 지출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국가채무 때문에 이자로 지불한 자금은 국방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내년까지 정부는 GDP 대비 30%에 달하는 9조달러 수준의 부채를 상환해야 한다. 

달러 우위 속에 다른 국가들보다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해 경제를 떠받쳐왔지만 국채 이자가 높아지면서 이런 정책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는 고율관세에 더해 트럼프 행정부의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정책 결정이 불안감을 더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까지 행보를 볼 때 경제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 같은 시나리오까지 거론된다고 지적했다.

통치가 불안정하면 그 나라의 신인도가 떨어져 통화와 국채의 값이 내려가는 게 자연스러운 이치다. 

미국의 물가 추이도 심상치 않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지난 11일 올해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3.5∼4%로 제시했다. 

미국 미시간대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6.7%로 1981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이코노미스트는 설사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처럼 관세로 정부 수입이 늘더라도 국채 수익률 상승에 따른 원리금 비용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일 뿐이라고 봤다. 

이런 상황에도 공화당은 재정을 더 악화시킬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이 달러 강세에 따른 저리 차입 때문에 과도한 빚을 지다가 달러 금융 체계가 취약해질 수 있다고 수년 전부터 경제학자들이 경고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초래한 혼란이 너무나 심각해 이제 이런 일이 더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