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한미 경제협력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미국의 관세 압박에 맞서 경제적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별법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분야에 투자할 경우 법인세 감면, 연구개발 보조금 지급, 금융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은 "이 법안은 한미 경제동맹을 한층 강화하고, 미국의 관세 압박에 대한 실질적인 해소 수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미국 정부와의 관세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측도 이번 법안 통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도 환영 입장을 내놨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미국 투자 확대를 통해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급격한 해외 투자 확대가 국내 산업 공동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법안은 대통령 서명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시행령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