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1억 5930만 달러를 20개 지역에 배분한다고 발표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비보호 노숙자가 9% 감소한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투자를 결정했다며, 더 강력한 책임성과 성과 기준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번 지원금은 '노숙자 주거지원 및 예방 프로그램(HHAP)' 6차 배분의 일환으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거 대책에 사용된다. 뉴섬 주지사는 노숙자 텐트촌 정리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주 차원의 지원금을 보류하겠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2026-27년도 예산 배분은 지자체가 주 정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노숙자 텐트촌 관리 정책을 시행하고, 주거 관련 성과 지표에서 진전을 보일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는 단순 지원을 넘어 성과 기반 관리 체계로 전환한다는 의미다.

다만 전체적인 노숙자 관련 지출은 감소 추세에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노숙자 관련 지출은 2022-23년 69억 달러에서 2024-25년 25억 달러, 2025-26년 15억 달러로 줄었다. 재정 여건이 악화되면서 주 정부의 투자 여력이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LA 카운티는 캘리포니아에서 노숙자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 중 하나로, 이번 지원금의 상당 부분이 LA 지역에 배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인타운 일대에서도 노숙자 문제로 인한 치안 불안과 위생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노숙자 대책 강화를 환영하면서도, 한인타운 내 노숙자 관련 범죄와 공공장소 안전 문제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 한인 상인들은 매장 앞 노숙자 문제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송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