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서 회담 후 공동성명 발표…잇단 北 도발에 경고 목소리 담아
中 겨냥 "강압없는 인도태평양"…'우크라 침공 우려' 러에도 경고음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등 4개국이 참여하는 대중국 견제 협의체인 '쿼드'(Quad) 외교장관들은 11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
쿼드 4개국 외교장관은 이날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불안정을 조성하는 행위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안보리 결의에 일치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념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또 장관들은 "우리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 필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새해 들어 잇단 미사일 시험에 나서며 도발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인도태평양의 주요 4개국이 강력한 경고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날 회담에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 S.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 머리스 페인 호주 외무장관이 참석했다.
쿼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급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결성된 협의체로 외교장관 회담은 화상 회의까지 포함해 이번이 4번째다. 대면 외교장관 회담은 2020년 10월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직후인 작년 3월 화상으로 첫 정상회의를 열며 정상급 회의체로 격상됐고 작년 9월에는 첫 대면회담을 개최됐다.
4개국 장관은 올해 상반기에 일본에서 각국 정상이 참석하는 쿼드 정상회의를 개최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회의는 5월 중 개최 가능성이 거론된다.
성명에는 중국이 직접 거명되진 않았지만 중국을 겨냥한 표현이 곳곳에 담겼다.
성명은 중국을 견제할 때 사용하는 표현인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는 문구와 함께 '강압이 없는 지역'이라는 말이 명시됐다.
또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포함하는 해양의 규칙에 근거한 질서에 대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일부 지역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며 동남아 국가 및 일본과 갈등을 벌이고, 선박의 자유로운 통항을 방해하는 것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성명은 "우리는 세계무역기구(WTO)를 핵심으로 하는 규칙에 기초한 다자무역시스템의 유지와 강화 약속을 재확인한다"며 강압적 경제 정책과 관행에 맞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중국의 호주, 리투아니아 등에 대한 무역 보복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이번 회담에선 중국에 이어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를 낳으며 서방과 큰 갈등을 빚고 있는 러시아 문제 역시 다뤄졌다.
4개국 장관은 성명에서 "국제법에 뿌리를 둔 채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규칙 기초 질서를 옹호한다"며 "이는 각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를 견제한 표현으로 여겨진다.
블링컨 장관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언제든 시작될 수 있는 시기다. 분명히 하자면, 올림픽 기간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의 침공 우려를 키우는 골치 아픈 신호가 계속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경에 신규 병력이 도착하고 있다는 점도 그렇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와 중국이 밀월관계를 강화하는 듯한 움직임에 대한 경계심도 표출됐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협박과 러시아의 위험한 행동에 대한 복수 국가의 지지는 국제규범이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을 계기로 회담하면서 양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확대에 반대한다고 확인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하야시 외무상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으로서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의 일체성을 일관되게 지지해왔으며, 계속 국제사회와 연계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쿼드 외교장관들은 이날 공동 과제로 추진해온 전염병 대유행 대응,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지원, 사이버 안보, 대테러, 기후변화, 신기술 분야의 협력 의지도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