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공약 '살찐 고양이법' 또 비판…"SMR, 준비는 하되 의존은 말아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4일 기업인들과 만나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의 공약인 이른바 '살찐 고양이법'을 두고 "결국 '삼성전자 몰락법' 아니냐. 중국이 좋아할 '시진핑 미소법'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의 대한상의를 찾아 '경제인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경제인들과의 정책 대화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살찐 고양이법'은 국회의원 임금을 법정 최저임금의 5배, 공공 부문임원은 10배, 민간기업 임원은 30배로 제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1일 2차 TV토론에서도 이 공약 중 민간 부문의 임원 임금 한도 설정이 시장경제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심 후보와 논쟁을 벌인 바 있다. 당시 이 후보가 심 후보를 비판한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성장을 촉진하는 '경제 대통령'을 자임하는 차원에서 친기업 메시지를 거듭 내놓은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 후보는 "보수를 제한하면 유능한 경영 인재들이 다른 곳으로 다 가버릴 것"이라며 "전 세계가 동시에 (한도를) 막으면 가능하지만 그건 가능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우물 안 개구리처럼 우리 안에서 정해진다고 막아지지 않고 오히려 국부, 기술이 유출된다"면서 "의도는 이상적이고 공감하는 면이 있지만, 엄혹한 (현실에 대한) 제 판단이 들어 있다. 그게 시장경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인이 자신의 정치적 가치, 이상,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시도를 해서는 안된다"며 "우리는 사상가도, 시민운동가도, 사회운동가도 아닌 국민에게 고용된 대리인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 이 후보는 "경제 성장을 통해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단초를 찾겠다"며 그간 자신이 주장해 온 대대적 투자를 통한 산업전환 지원 및 혁신의 촉진, 규제개혁 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기술 분야에 관한 주권을 확립하고 세계 표준화를 선도해야 한다"며 "규제 샌드박스, 규제개혁 특구는 더 전폭적으로 활용하고, 미국·영국 등 선진국들의 규제총량 관리제도를 도입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며 "스위스처럼 탄소발생 부담금을 일부는 국민에게 지원해주고, 일부는 기업의 산업전환에 지원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또 앞으로의 과제로 '사회적 대통합'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기업인은 정규직 노동자를 불편해하는 경향이 있고 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 유연성이 확보되면 삶이 통째로 사라진다고 불안하게 생각한다"며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치밀한 설계와 오랜 대화를 통해 미래지향적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풀밭이 망가지면 호랑이도 살기 어렵다. 경제 생태계는 생태계로서 유지돼야 한다"며 "코로나 피해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조정, 신용등급 하락을 회복하는 신용대사면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상공인의 생태계가 살아야 대기업도 살아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재정 건전성을 자랑할 때가 아니다. 미래보다 지금이 더 급한 시기"라고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탈원전과 관련해서는 "원전을 다 없애겠다는 게 아니고, 최소한 2085년까지는 계속 가동하게 돼 있다"며 "가동연한까지 쓰면서 2060년대에는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전환될 것이라고 보고 준비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10년 안에 원자력 발전 단가도 역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실용화는 늦으면 2030년은 돼야 하고, 건설해서 사용하는 데 또 10년이 걸리므로 2040년은 돼야 한다"며 "그때가 되면 재생에너지 단가가 이미 역전돼서 '왜 이런 걸 했느냐'가 될 가능성이 많다. 준비는 하되 거기 의존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