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구 2023년 정점 찍고 감소 전망…잠재성장률 하락 가능성

연금제도 위기에 인플레 우려도

독일이 조만간 '인구 절벽'에 도달해 경제성장 둔화, 연금제도 위기, 인플레이션 상승 등의 문제에 봉착하게 될 전망이라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은 독일 노동인구가 2023년께 정점에 도달한 뒤 2020년대 말까지 최대 500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확산(팬데믹)이 노동인구 감소 추세를 가속하게 한 측면이 있지만,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주된 요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특히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가장 먼저 1970년대부터 출생률이 급격하게 하락한 국가 중 하나이기에 다른 선진국들의 미래에 전개될 양상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저널은 전했다.

예컨대 미국은 노동인구가 2030년까지 1억7천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후엔 역시 베이비붐 세대 은퇴로 노동인구 성장이 제한된다.

노동력 부족은 현재 경제정책의 전제를 근본부터 뒤집을 수 있는 요인으로, 경제학자들은 앞으로 정책당국이 성장률 제고와 인플레이션 대처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실제 독일은 인구 절벽을 앞두고 성장률 둔화가 예상된다.

도이체방크에 따르면 독일의 잠재성장률은 2025년에 0.75%로, 팬데믹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도이체방크는 이럴 경우 경기회복력이 손상되고 부채 감축도 어렵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인구 감소 문제는 독일 연금제도도 지속 불가능하게 만들 우려도 있다고 저널은 지적했다.

독일 연금제도는 연금 재원을 현재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로 충당하는 부과방식(pay-as-you-go)을 채택하고 있다.

독일은 벌써 부족한 재원을 세수로 메꾸고 있는데 노동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그만큼 세수 지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코메르츠방크의 외르크 크래머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연방정부 예산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연금 지원액이 2040년에는 연방정부 예산의 절반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경제학자들은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문제로 인플레이션을 꼽기도 했다. 노동력 공급 감소가 임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국책은행 독일재건은행(KfW)의 프리치 쾰러 가이프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지난 30년간 봐왔던 디플레이션 흐름이 뒤집어질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베이비붐 세대가 대량으로 은퇴하면서 이는 곧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당국에 따르면 노동력 수급 격차를 메꾸기 위해서 독일은 매년 40만명 이상의 인구 순유입이 필요하지만, 2015년 난민 사태를 겪고 난 후 사회·정치적 여론이 나빠진 탓에 그 절반 정도만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