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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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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한국정치 [속보} 계엄사 “국회·정당 등 모든 정치활동 금지”…포고령 발표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KoreaTV.Radio Steven Choi 기자 |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계엄사령부가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3일 발표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발표했다. 박 총장은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며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선포했다. 그러면서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며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
- Steven Choi
- 2024-12-03 07:06
한국정치 이재명 "불법적 계엄 선포... 국민여러분 국회로 와달라"

KoreaTV.Radio Steven Choi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며 “지금 이 순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해야 하는데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의원을 체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 지금 국회로 와 달라”며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한다”고 했다. 또 “저희도 목숨을 바쳐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 우리의 힘 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 여러분께서 나서주셔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도 지금 국회로 가는 길”이라며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이 나라 민주주의를 강건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군대가 이 나라를 통치하게 내버려둘 수는 없다. 검찰에 의한 비폭력적 지배에도 부족해서 총칼을 든 무장군인이 이 나라를 지배하려고 한다”며 “국군 장병
- Steven Choi
- 2024-12-03 06:59
한국정치 외신, 한국 비상계엄령 선포 긴급 타전

서울역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관련 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저녁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KoreaTV.Radio Steven Choi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외신들도 신속하게 보도했다. AP통신과 로이터통신, AFP통신 등은 이날 밤 일제히 '한국 대통령 계엄 선포' 제하의 기사를 긴급 기사로 타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윤 대통령은 야당의 행위로 정부가 마비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통해 자유 민주 국가를 재건하겠다고 말했다" 등과 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속보로도 잇따라 내보냈다. AP통신은 윤 대통령이 TV로 생중계된 긴급 담화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한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중대 조치라고 선언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 조치가 국가의 거버넌스와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즉시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 대통령이 야당을 극복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WP는 서울발 기사에서 "윤 대통령은 야당이 자신의 행정부를 막으려는 북한의 시도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전하면서 "이번
- Steven Choi
- 2024-12-03 06:52
한국정치 "종북세력 척결"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한국 정치 '시계제로'

KoreaTV.Radio Steven Choi 기자 | 한국 정부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한국 정치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시계 제로' 상태로 접어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야당의 감사원장 탄핵, 예산안 독주를 ‘내란 획책’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며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같
- Steven Choi
- 2024-12-03 06:28
한국정치 "이재명 위증 교사 없었다" 무죄 선고...검찰은 항소

KoreaTV.Radio Steven Choi 기자 | 한국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데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에 위증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이 대표와 통화해 얘기를 나눴고 함께 기소됐던 상대방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가 일부 인정돼 입장이 엇갈렸다.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검찰은 당연히 항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여러 행위 가운데 위증으로 인정된 행위, 위증교사로 평가되지 않은 행위에 관한 1심 선고 결과를 놓고 향후 2심에서 검찰과 이 대표 사이에 다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서는 일부 증언에 위증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거짓 증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이 대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우선 김씨의 경우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했음을 인정했다는 점을 토대로 이에 해당하는 4개 증언에 관해 유죄
- Steven Choi
- 2024-11-25 08:26
한국정치 가상화폐 규제하던 '수퍼갑' SEC, 이제 개혁 대상?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일론 머스크가 이끌 정부효율부의 주요 타깃이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2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내년 1월 20일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밝히자 몇 분 뒤 머스크는 "SEC가 한 달에 하루만 사무실에서 일한다는 것이 사실인가?"라는 질문을 달았다. 기업이나 시장에 대한 규제를 줄이고 이를 위해 자연스럽게 공무원 수도 줄여야 한다는 계획을 밝혀온 머스크가 SEC의 근무 체계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대내외에 알린 것이다. 친(親)가상화폐 대통령을 자처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비트코인의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가상화폐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머스크는 정부효율부 이름도 자신이 적극 지지하는 가상화폐 이름과 같이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라고 지어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친가상화폐 정책을 펼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머스크는 수년 동안 SEC와 불화를 겪어왔다. 2018년에는 불법 자
- 제임스 유
- 2024-11-22 08:46
한국정치 이재명 "책임지고 상법 개정…배임죄 문제도 공론화"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국내 주식 투자자들을 만나 시장 선진화를 위한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아가 기업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한 배임죄 개정 등의 의견을 피력했다. 여기에 재계에서 꾸준히 요청해 온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내비치는 등 경제 문제에서 '우클릭'하는 행보를 보였다. 특히 최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되며 당 안팎의 분위기가 어수선한 와중에도 연일 '민생·경제' 관련 메시지를 내며 중도 확장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카페에서 국내 주식 투자자들을 만나 "저도 한때 '소형 잡주'에 투자했다가 IMF 사태 때 다 털어먹고 우량주 장기투자 원칙을 지켜 본전을 회복했다"며 "지금은 공직자라 잠시 투자를 쉬고 있는 '휴면 중 개미'다. 언젠가 국장에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민주당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함께 이번에 확실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책임지고 통과시킬 생각"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그러면
- 김재권
- 2024-11-20 07:32
한국정치 이재명 선거법 1심 징역형…확정시 대선출마 불가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다. 선거법상 형의 집행유예 확정시 10년간 피선거권이 없어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기소된 문제 발언 가운데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 등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이 제기한 두가지 공소사실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의 경우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은 허위사실로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의 허위와 고의성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함께 해외 골프를 친 행위는 기억에 남을 만한 행위"라며 "김문기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내 핵심 실무자였다"고 밝혔
- 김재권
- 2024-11-15 03:24
한국정치 르브론은 "해리스 지지"…스타들 대선전 막판 지지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미국 대선이 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명 인사들의 막판 후보 지지 선언도 잇따르고 있다. 선거 막판까지 결과를 알 수 없는 '안갯속' 판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유권자의 표심을 끌어모으기 위한 유명인들의 지원 경쟁에도 더욱 불이 붙는 모습이다. 미국프로농구(NBA)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르브론 제임스는 31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공식화했다. 그는 "내 아이들과 가족, 그들이 어떻게 성장할지에 대해 생각하면 선택은 분명하다"며 "카멀라 해리스에게 투표해달라"고 말했다. 배우 아널드 슈워제네거도 전날 X를 통해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선언했다. 미 공화당 소속으로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지낸 그는 "나는 공화당원이기 전에 항상 미국인일 것"이라며 "그것이 바로 내가 카멀라 해리스와 팀 월즈에게 투표하려는 이유"라고 밝혔다. 스칼릿 조핸슨,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마크 러팔로 등 영화 '어벤져스' 출연진도 이날 X를 통해 해리스 지지를 독려했다.
- 제임스 유
- 2024-11-01 08:35
한국정치 한국 여권 소지자, 15일 이내 중국 방문시 무비자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중국이 오는 8일부터 한국 등 9개국을 무비자 시범 정책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중국 외교부는 1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슬로바키아·노르웨이·핀란드·덴마크·아이슬란드·안도라·모나코·리히텐슈타인 등 9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등 9개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즈니스, 여행·관광, 친지·친구 방문, 환승 목적으로 15일 이내 기간 중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은 작년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무비자 시범 정책 적용 국가를 확대해왔다. 현재 중국과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국가는 태국·싱가포르·카자흐스탄·벨라루스·에콰도르·조지아 등 24개국, 중국이 일방적으로 비자 면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위스·폴란드·호주 등 유럽을 중심으로 20개국이 있다. 이날 발표로 유럽 8개국과 한국이 추가되면서 일방적 무비자 대상 국가는 29개국으로 늘었다. 다만 작년 8월 한국과 함께 중국인 단체관광 허용 대상에 포함됐던 미국과 일본은 이번 무비자
- 김재권
- 2024-11-01 08:26
한국정치 머스크 "한국 인구붕괴 위험...3분의 1로 줄 것"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29일(현지시간) "현재 출산율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 인구는 지금의 약 3분의 1보다 훨씬 적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머스크 CEO는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에서 화상 대담자로 깜짝 등장해 "단기적으로는 인공지능(AI)이 가장 심각한 위협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세계 인구 붕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럽도 현재 인구의 절반보다 적어질 것"이라며 "이는 갑자기 여성 1명당 출산율이 2.1로 회복된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고, 현재의 (출산율 감소) 추세가 계속되면 (세계 인구가) 3세대 내에 5%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고 비관론을 폈다. 지난해 한국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머스크 CEO는 지난 2022년에도 "한국이 홍콩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붕괴를 겪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머스크 CEO는 "대다수 국가가 출산율을 최우선 해결 과제로 여겨야만 한다"며 "사람을 만들지 못하면 더는 인류도 없을 것이고, 다른 모든 정책도 무의미해
- 김재권
- 2024-10-30 05:01
한국정치 '영원한 일용엄니' 김수미 별세…연기부터 예능까지 '만능 스타'

KoreaTV.Radio Steven Choi 기자 | 영원한 일용 엄니 김수미가 별세했다. 25일 (한국시간) 대중의 곁을 떠난 원로배우 김수미(본명 김영옥)는 30대의 젊은 나이부터 '일용엄니'라는 역할로 자신의 인상을 선명하게 각인시킨 개성파 배우다. 방송가에 따르면 1971년 MBC 공채 3기 탤런트로 데뷔한 그는 이후 여러 TV 드라마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특히 이국적이고 개성 있는 미모와 연기력으로 눈길을 끌었다. 다양한 드라마에 조연으로 출연하던 그를 널리 알린 대표 작품은 1980년 방영을 시작한 MBC 장수 농촌 드라마 '전원일기'였다. 고인은 '전원일기' 첫 방영 당시 30대의 젊은 나이였음에도 노인 분장을 하고 일용엄니 역할을 소화해냈다. 아들 이일용 역할을 맡은 배우 박은수가 도리어 고인보다 더 연장자였다. 그는 '전원일기'에서 나이를 뛰어넘은 뛰어난 연기력을 선보인 점과 1985∼1986년 방영된 '남자의 계절'에서의 활약을 인정받아 1986년 MBC 연기대상을 수상한다. 이후로도 일용엄니 역할의 선명한 인상 때문에 고인은 주로 어머니 또는 할머니 역할을 맡았다. '국민 어머니'로 불리는 원로배우 김혜자가 자애로운 어머니 역할을
- Steven Choi
- 2024-10-24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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