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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한국정치 'DACA' 청년 추방유예 불발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에게 시민권 취득의 길을 부여하는 법안의 연내 성사가 결국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연방 의회가 올해 안에 입법 목표로 추진했던 DACA 프로그램 수혜자 구제 법안 마련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회기 종료를 코 앞에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법안 내용조차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시네마-틸리스 법안은 어린 시절 부모에 의해 미국에 온 ‘드리머‘ 약 200만명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궁극적으로 시민권 취득의 길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경 보안조치를 강화하고 관련 예산 250~400억 달러 증액이 주요 내용이다. 이대로 해를 넘기면 내년부터는 연방하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기 때문에 이민개혁 법안 처리는 지금보다 훨씬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도입된 DACA 프로그램은 의회에서 입법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 중단 또는 폐지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정식 입법이 되지 않는 한 DACA 프로그램의 운명은 법원 결정에 달려있는 상황이다. 현재 DACA 프로그램에 대한 위헌 소송이 진행
- 제임스 유
- 2022-12-20 10:22
한국정치 미국 IRA법 핵심광물ㆍ배터리 규칙안 내년 3월 시행

KoreaTV.Radio Steven Choi 기자 | 현대차, LG화학 등 한국 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 IRA 법안이 내년 3월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미국 인플레인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정책의 주요 요건인 핵심광물 및 배터리 부품에 관한 세부 규칙안이 내년 3월 공표된다. 이에 따라 IRA 세액공제 관련 조항이 내년 3월 세부 규칙안 발표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연방 재무부는 19일 ‘IRA 시행에 따른 주요 세제 관련 일정’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IRA 시행을 위한 핵심광물 및 배터리 부품 요건과 관련해 예상되는 추진 방향을 올해 말까지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또 “핵심광물 및 배터리 부품 요건에 대한 지침을 담은 세부 규칙안(NPRM)을 내년 3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거시적인 추진 방향은 연내에, 세부 조건을 담은 규칙안은 내년 3월에 나올 거란 뜻이다. 재무부는 그러면서 “법령에 따라 핵심광물 및 배터리 부품 조건은 재무부가 세부 규칙안을 발표한 이후에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다. 재무부가 세부 규칙안을 발표하는 내년 3월 이전까지는 핵심광물 및 배터리 부품 비율을 세액공제 지급 조건으로 삼
- Steven Choi
- 2022-12-20 09:15
한국정치 북, 준중거리미사일 2발 발사…'고체MRBM' 시험 가능성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북한이 18일 동해상으로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2발을 발사했다. 발사 원점은 사흘 전 '고출력 고체 엔진'을 시험한 동창리 일대로, 고체연료 엔진을 적용한 신형 MRBM 시험 발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은 이날 오전 11시 13분께부터 12시 5분께까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MRBM 2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지난달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후 한 달 만의 탄도미사일 도발 재개다. 합참에 따르면 이날 북한의 MRBM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500㎞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정상각도로 발사했다면 1천㎞ 이상을 비행했을 것으로 추정되어 주일미군 기지가 모두 사정권에 들어간다. 한미 정보당국은 최근 북한의 고체 엔진 시험 등 북한의 미사일 개발 관련 동향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도 북한 미사일이 최고고도 약 550㎞로 약 500㎞를 비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공조회의를 열어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합참은 북한의
- 김재권
- 2022-12-18 07:59
한국정치 플라센티아 연방우체국 한인 전사자 이름으로 바뀐다

KoreaTV.Radio Steven Choi 기자 |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플라센티아 우체국 이름이 ‘장호 김’(Jang Ho Kim)으로 바뀐다. 김장호씨는 이라크 전쟁에서 사망한 한인 전사자다. 17일 영 김 연방하원의원실에 따르면 플라센티아 우체국의 이름을 장호 김으로 개명하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 14일 하원을 통과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월 “봉사의 부름에 응답한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현재 일상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며 우체국 이름을 장호 김으로 바꾸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장호 일병은 1990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 그는 2005년 6월 미 육군에 입대했고, 조지아주 콜럼버스에 있는 종합 군사기지 포트 베닝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마쳤다. 김 일병은 2006년 11월 13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자동차를 타고 순찰하다 저항 세력이 설치한 폭발물이 터져 숨을 거뒀다. 김 일병은 가족들이 걱정할까 봐 이라크 파견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김장호 일병이 너무 일찍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의 용기와 봉사 정신은 우리 곁에 남아있다”며 “우리가 지금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건 그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
- 제임스 유
- 2022-12-17 19:02
한국정치 미 국방수권법안 상원 통과…중, 러 대응수위 높아

KoreaTV.Radio Steven Choi 기자 | 연방 상원이 15일 2023 회계연도 안보·국방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을 가결 처리했다. 연방 상원은 이날 8천580억달러(약 1천121조원) 규모의 내년도 NDAA를 83대 11의 압도적인 표 차로 통과시켰다. 지난 8일 하원 통과에 이어 일주일 만에 상원에서도 통과됨에 따라 발효를 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놓게 됐다. NDAA는 미국에서 매년 통과되는 주요 법안 중 하나다. 이번 NDAA는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재처럼 약 2만8천500명으로 유지하고,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어역량을 가용해 한국에 확장억지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중국의 경제적 강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주도로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하고 조정관을 지정하도록 했으며, 중국이 더는 개발도상국이 아니라는 인식을 명시했다. 중국의 무력 통일 위협을 받는 대만에는 내년부터 5년간 100억달러(약 13조원)를 매년 최대 20억달러(약 2조6천억원)씩 융자 형식으로 지원해 미국산 무기 구매에 사용하도록 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는 최소
- Steven Choi
- 2022-12-16 07:48
한국정치 "미 시민권,영주권 없어도 경찰관 가능"

KoreaTV.Radio 이고은 기자 | 다가오는 2023년부터는 직원들에게 가족 사망 시 사별 휴가가 보장되고, 합법적 이민자들은 시민권, 영주권이 없더라도 누구나 경찰관에 도전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공휴일도 등장했고 모피 판매가 금지된다. 다음은 오는 2023년 새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캘리포니아주 법안 가운데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법안들에 대해 소개한다. ■사별 휴가(Bereavement Leave) 법안(AB-2223)에 따라 5인 이상 직원을 고용한 기업은 가족의 사망에 따라 5일 이내의 무급 사별휴가를 거부할 수 없게 됐다. 휴가를 신청하는 근로자가 휴가 전 30일 이상 고용됐을 시 사업주가 무급 사별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다. 사별 휴가가 적용되는 가족 구성원은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및 자매, 조부모, 손자, 손녀 동거인, 시부모 등이다. ■무단횡단법(Jaywalking) 이 법안(AB-2147)은 안전한 상태에서 무단횡당을 할 경우 보행자에 대한 벌금 등 처벌을 금지한다. 단 경찰은 여전히 안전하지 않은 보행자 무단횡단에 대해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자전거 운전자 추월 기존법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차량 운전자는 자
- 이고은
- 2022-12-16 07:16
한국정치 검찰수사에 '사면초가'...대장동 ‘키맨’ 김만배 극단선택 시도

KoreaTV.Radio 김재권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이하 한국시간) 오후 9시 50분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소재의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김씨 변호사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김씨를 수원시 내 대학병원으로 옮기고,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했다. 김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흉기로 자해해 목 부위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김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차량은 본인 소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의 차량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대장동팀에서 정치권과 법조계에 대한 청탁·로비 등을 담당한 김씨는 이 사건의 '키맨'으로 불린다. 기자 시절 쌓은 인맥으로 각종 민원을 해결하고 인허가를 받아내는 게 김씨의 역할이었다.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던 김씨는 구속 기한 만료로 인해 지난달 24일 석방돼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 김재권
- 2022-12-14 07:56
한국정치 공화당 차기대선후보 디샌티스, 트럼프 앞선다

KoreaTV.Radio 이고은 기자 |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가상대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직 출마 선언도 안 한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에게 크게 밀린다는 여론조사가 또 나왔다. USA투데이는 서퍼크대학교와 공동으로 1천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지난 7~10일 여론조사를 한 결과 공화당 지지자의 56%가 대선 후보로 디샌티스 주지사를 선호한다고 답했다고 13일 보도했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3%에 그치면서 두 사람 간 지지율 격차는 23%포인트였다. 또 공화당 지지자 중 트럼프 전 대통령의 3번째 대선 도전을 지지하는 답변은 47%였으며, 공화당 지지자의 45%는 이를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신문의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3번째 대선 도전에 대한 공화당 지지자들의 지지는 지난 7월 60%에서 10월 56%, 이번에는 47%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와 중간선거 부진 책임론에도 불구하고 출마 선언을 강행했으나 인종 차별주의자와 만찬을 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는 등의 헛발질로 인해 당내 지지세가 약해지는 등 정치적 타격이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트
- 이고은
- 2022-12-13 08:25
한국정치 캐런 배스 '첫 LA여성시장 시대’ 열었다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캐런 배스가 LA 첫 여성시장시대를 열었다. 11일 제43대 LA 시장에 취임식을 가진 캐런 배스(69)는 이날 연설에서 "LA 모두를 위한 시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12일(오늘)부터 공식 임기에 들어가는 그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LA 시의 241년 역사상 최초의 여성 시장이 되었다. 또한 톰 브래들리 시장 이후 두 번째 흑인 시장이 됐다. 수천명이 참석한 이날 공개 취임식은 당초 LA 시청 앞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비 예보로 인해 실내로 장소가 변경돼 마이크로소프트 극장에서 진행됐다. 취임 선서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주재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 역사상 여성으로 최초, 흑인으로도 최초로 부통령에 오른 인물이라 특별한 의미를 가졌다. 또한 캘리포니아 최초의 여성 주 상원의원인 탬포어 토니 앳킨스, 캘리포니아 최초의 여성 부지사인 일레니 쿠날라키스 등도 자리해 의미를 더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도 참석했다. 취임식에선 앳킨스 주 상원의원과 켄트 웡 UCLA 노동센터 소장이 축사했고, 뮤지컬 공연도 이어졌다. 주류 언론들은 시의원 인종차별 스캔들로 인해 시의회에 여전히 여파가 있고, 노숙자 등 LA시
- 제임스 유
- 2022-12-12 07:55
국제 미국, 우크라에 200억달러 지원…러 압박메시지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1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미국이 제공한 ‘전례 없는(unprecedented)’ 국방과 재정 지원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텔레그램에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미국의 원조는) 전장에서의 성공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경제 안정성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2월 러시아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 200억달러(약 26조 1500억원)에 달하는 군사 및 안보 지원을 제공했다. 최근 몇 주간은 러시아 공격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 전력 시스템 수리를 위해 5300만달러(약 693억원)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우리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스템을 복구하기 위해 제공하는 도움에도 감사하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에선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함에 따라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해야 한다”는 국민이 전체 50% 아래로 떨어졌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성인 1030명을 대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쟁이 얼마나 길어지더라도, 또 미국에서
- 김재권
- 2022-12-11 18:54
한국정치 데이브 민, 연방하원 도전장 내나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선거구 조정에 따라 데이브 민(사진) 가주 상원의원이 연방 하원에 출마할 가능이 점쳐지고 있다. 현재 오렌지카운티 지역에 관할을 두고 있는 데이브 민 가주 상원의원(37지구)이 오는 2024년 선거에서 연방 하원에 출마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지난 8일 주 상원 29지구 조쉬 뉴먼 의원이 2024년 재선에서 주 상원 37지구에 출마한다고 공식 발표한 뒤 확산되고 있다. 민 의원도 주 상원에서 재선에 도전한다면 37지구 외에는 사실상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 현직 유력 의원끼리 맞붙게 되기에 이를 피하기 위해 민주당 지도부가 민의원의 이동을 권유하고 있는 분위기다. 현재 연방 하원 47지구를 맡고 있는 케이티 포터 의원은 연방 상원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 고령인 다이앤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의원이 2024년 재선에 도전하지 않고 은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민 의원 관할 지역과 겹치는 부분이 많은 연방 하원 47지구에 공석이 생기기 때문에, 민 의원이 주 상원의원 재선이 아닌 이 연방하원 47지구 의원에 도전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렇게 될경우 남가주 2명,
- 제임스 유
- 2022-12-09 20:27
한국정치 케빈 데 리온 시의원 리콜 청원 승인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인종차별 발언 파문으로 사임 요구를 받아 온 케빈 데 리온 LA 14지구 시의원의 리콜 청원이 승인됐다. LA 시 서기실은 지난 6일 데 리온 리콜 청원이 승인됐다며, 내년 3월 31일까지 14지구 등록 유권자 2만437명의 유효서명이 확보되면 리콜 투표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시의원 리콜을 위해선 관할 지역 등록 유권자의 15% 유효 서명이 필요한데 이에 해당하는 숫자다. 데 리온 시의원은 앞서 인종차별 발언과 선거구 조정 개입 정황 등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함께 있던 누리 마티네스, 길 세디요 시의원과 함께 사임 압박을 받아왔다. 데 리온 의원의 임기는 2024년 12월까지로 아직도 2년이나 남아 있다.
- 제임스 유
- 2022-12-0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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