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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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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이민 민주장악 하원 마지막회기 "200만 드리머들 연내 구제"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서류미비 청소년들인 드리머들 200만명에게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이민개혁법안이 연내 타결을 목표로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연방 상원에서 민주당의 크리스텐 시네마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톰 틸러스 상원의원이 기본합의문 초안에 합의하고 보기 드물게 초당적으로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어 올연말 성사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연방상원에서 민주당의 크리스텐 시네마 상원의원(애리조나)과 공화당의 톰 틸러스 상원의원(노스 캐롤라이나)은 기본합의문 초안에 합의하고 이민개혁법안을 레임덕 회기에 추진해 성사시키기로 했다고 주요언론은 보도했다. 두 상원의원들은 초당적인 이민개혁법안에서 드리머 200만명에게 합법신분과 영주권, 시민권까지 허용하고 난민신청자들에 대해 신속 수속하는 대신 난민 무자격자들은 즉시 추방하고 멕시코에서 대기하는 타이틀 42를 최소 1년간 유지하며 국경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나타났다.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정책인 DACA 프로그램의 앞날이 불투명한 드리머 200만명에게 합법 신분과 영주권, 미국 시민권까지 허용할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톰 틸러스 상원의원이 이민개혁파 양당 상원의원
- 김재권
- 2022-12-11 11:56
이민 이민적체 대폭 풀렸다...100만건 수속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지난 2021~2022회계연도에 귀화 시민권 신청서가 100만 건 이상 처리되면서 이민적체가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7일 발표한 ‘2021~2022회계연도 경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에 처리한 귀화 시민권 신청서(N-400)는 107만5700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96만7400명이 선서를 마치고 시민권을 취득했다. 또 시민권 증서 신청서(N-600, N-600K), 재심 신청서(N-336) 등을 모두 포함하면 총 112만2300건을 소화하고, 동반 자녀 및 귀화 사례까지 포함해 총 102만3200명이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민국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자가 100만 명을 넘긴 것은 1998년(104만991명)과 2008년(104만6539명) 이후 처음으로 역대 세 번째다. 이민국은 “적체 건수는 전년 대비 62%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취업 영주권(EB) 취득자도 팬데믹 이전인 2018~2019회계연도 대비 약 두 배(95.69%)로 증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2022회계연도에 27만5111건의 영주권이 발급됐다. 이중 인도 출신이 9만1639건으로 가장 많았다. 2
- 김재권
- 2022-12-09 22:29
사회 "재외한인, 한국 건강보험 6개월 지나야 혜택"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한국 건강보험 가입이 제한된다. 한국 입국 시 한인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건강보험 가입 제한이 추진된다. 한국 정부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피부양자 포함)이 한국에 입국할 경우 6개월 이상 지나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8일 한국 보건복지부는 공청회를 열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제고 방안에 ‘재외국민 및 외국인 자격요건 강화’를 명시했다. 추진안에 따르면 한국 국적자로 미국 등 해외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은 한국에 입국한 뒤 필수 체류 기간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지역가입이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 역시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이 가능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는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번 대책은 여권 측에서 ‘문재인 케어’ 보장성 강화 정책이 건보재정 부실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뒤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 국민이 느끼는 불공정과 허탈감을 해소할 방안을 검토하겠다” 강조한 바 있
- 김재권
- 2022-12-09 05:16
사회 위·변조 방지 단일신분증 '리얼ID' 전면시행 2년 늦춘다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연방정부의 '리얼 ID'(Real ID) 전면 시행 시기가 2년 더 늦춰졌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5일(현지시간) 미국인들이 비행기 탑승이나 연방 건물 출입을 위해 단일 신분증인 리얼 ID라는 새 신분증을 받도록 한 규정 시행을 2025년 5월까지 2년 더 연기한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코로나19 대유행이 리얼 ID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 취득 능력에 미치는 지속적인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미 연방정부 규정에 따라 제작된 단일 신분증을 미국 전역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리얼 ID법은 2001년 9·11 테러 발생 후 신분증 위·변조 및 신원 도용 방지를 목적으로 2005년 제정됐다. 당초 2018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주(州)에서 적용 유예가 허용됐고,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이를 관장할 각 주 총무처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으면서 여러 차례 연기돼 내년 5월 3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리얼 ID는 미국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어야 발급된다. 현행 시스템대로 각 주 정부가 개별적으로 발급하는
- 제임스 유
- 2022-12-06 05:01
이민 빅테크 대량해고 ‘전문직 이민자’ 귀국 걱정

KoreaTV.Radio | 메타와 아마존, 트위터 등 빅테크 기업들의 대량 해고로 전문직 취업 비자를 받고 온 이민자들의 신분이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이민자들은 취직 시 이들 기업의 지원으로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받고 미국에 거주하게 되는데, 일자리를 잃으면 이 비자의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매년 해외에서 H-1B 비자로 들어오는 이민자는 6만5,000명으로, 3년에서 최대 6년까지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직장을 잃으면 60일 이내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고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블룸버그 통신이 시민이민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아마존과 리프트, 메타, 트위터 등 주요 테크 기업들이 지원한 H-1B 비자는 최소 4만5,000명으로, 이들 중 약 350명이 최근 메타와 트위터 해고에 영향을 받았다. 메타는 최근 전체 직원의 13%에 해당하는 1만1,000명을 해고했으며, 트위터는 7,400명이던 직원 수가 일론 머스크의 인수 후 2,700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H-1B 이민자들은 대부분 가족과 함께 미국에 거주하기 때문에 해고가
- Korea News
- 2022-11-26 12:54
이민 코로나 끝나니 한국인 유학생 돌아온다

KoreaTV.Radio | 코로나 기간 중 해외 유학생이 급감한 미국 대학가에서 11년만에 한국인 유학생수가 증가세로 나타났다. 코로나 기간 중 3만명 아래로 급감했던 한국인 유학생수도 4만명 대로 회복됐다. 국제교육연구원(IIE)이 14일 발표한 ‘오픈도어‘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21~2022학년도 미국 내 대학과 대학원, 어학원 등에 재학 중인 한인 유학생은 전년 보다 3.2% 증가한 4만75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학년도의 경우 코로나 사태 여파로 한국인 유학생 수가 역대 처음으로 3만 명대로 줄어들어갔다가 다시 4만명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특히 한국인 유학생이 11년 만에 전년 대비 증가한 점도 주목된다. 한국인 유학생 수는 지난 2010~2011학년도 7만3,351명을 기록한 후 10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는데 2021~2022학년도 들어 처음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2020~2021학년도에 전년 대비 20.7%가 줄어드는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인 것에 반대급부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출신 국가별 비교에서 한국은 중국계(29만86명)와 인도계(19만9,182명)에 이어 여전히 세 번째로 많은 국가로 나타
- Korea News
- 2022-11-16 10:19
이민 뉴욕시 첫 한인 이민법원 판사 임명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한인 최초의 연방 이민법원 판사가 탄생했다. 메릭 갈랜드 연방 법무부장관은 지난달 26일 김광수 변호사(사진)를 포함, 32명을 뉴욕과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등 전국 16개 연방 이민법원의 신임 판사로 임명했다. 김 판사는 뉴욕 맨해튼 연방 이민법원에 배치됐다. 서울에서 태어난 김 판사는 1983년 경성고등학교 재학 중 도미, 에모리 대학을 졸업했다. 이후 웨스트 버지니아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과 브루클린 로스쿨을 졸업(법무학 박사)했다. 퀸즈 플러싱에서 이민전문 ‘김광수 변호사 법률사무소’를 이끌며 11년 연속 ‘뉴욕 메트로 수퍼 변호사’에 선정됐고, 마틴데일 허블사가 선정하는 2021년 최고등급 이민변호사로 뽑히는 등 이민전문 변호사로 인정을 받아왔다.
- 제임스 유
- 2022-11-03 10:49
이민 국토부, H-2B 임시취업비자 쿼타 2배 늘린다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2022-23 회계연도의 비농업 부문 단기취업비자(H-2B) 쿼타를 기존보다 2배 늘려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DHS는 이달 시작된 새 회계연도의 H-2B 쿼타를 통상 할당되는 6만6,000개에 더해 추가로 6만4,716개를 합한 총 13만716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HS는 올해 추가되는 H-2B 쿼타 중 2만 개는 아이티와 중남미의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 3개 국가 출신 신청자들에게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4만4,716개를 다른 국가 출신 신청자들에게 할당한다고 밝혔다. H-2B 비자는 고용주가 미국 내에서 비농업 부문 노동이나 서비스, 즉 건설, 조경, 호텔, 식당 등 업종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이민자 노동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자격 요건이 맞는 경우 매년 1년 간 연장할 수 있고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연방 당국은 H-2B 비자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 전담팀을 신설해 비자 유지 관련 신분 위협, 노동착취적 고용 환경, 미국인 노동자들의 고용을 제한하는 비자 남용 등의 문제에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제임스 유
- 2022-11-02 11:19
이민 미국 체류 1998년생 유학생, 영주권자..."국외여행허가 신청해야”

내년 1월15일까지 신청 접수 병역미필 국적자 해당…처리 한 달 소요 신청 서둘러야 미국에 체류 중인 한국 국적의 유학생이나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 가운데 2022년에 25세가 되는 병역 미필자들은 해외체류 연장을 위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해 주의가 요구된다. 총영사관 등에 따르면 현재 조지아를 비롯해 미국에 체류 중인 1998년생 병역 미필자들은 25세가 되는 2023년 이후에도 계속 체류할 경우 한국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또는 거주 지역 관할 재외공관으로 내년 1월15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처리기간이 한 달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병역 미필자들은 서둘러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병무청의 설명이다. 현행 병역법 제70조는 병역의무가 있는 유학생 및 선천적 이중국적 한인 남성들 가운데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경우 국외여행을 하거나 해외에 계속 체재하고자 할 때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했더라도 3년 이상 미국에서 연속적으로 거주했다는 사실이 입증된 영주권자에 한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해 주고 있으며, 불법체류자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부모와 같이 미국에서
- 제임스 유
- 2022-10-31 09:32
이민 캘리포니아 주립대 "서류미비학생 일할 권리 보호"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이 캠퍼스내 소셜번호가 없고 연방 정부의 노동 허가도 받을 수 없는 서류미비 학생들이 교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조치에 나섰다. 20일 LA타임스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UC 계열 대학)이 연방 법원에 출입국관리법(IRCA)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IRCA는 1986년 제정돼 합법적 신분이 없는 이민자의 고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UC 계열 캠퍼스는 이 연방법이 캘리포니아 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새로운 법적 논리를 주장했다. UCLA 어스트긱 헤러피션 이민법 변호사는 “연방법은 주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며 “이민자 신분 및 자격은 주가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IRCA에는 연방권과 주권 사이도 명확한 언어로 표현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리차드 리브 UC 계열 이사장은 “UC 캠퍼스들은 오랫동안 서류미비 학생들을 지원해왔다”며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히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UC 캠퍼스는 일할 수 없는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펠로우십을 시작했다. UCLA 3학년인 제프리 우마냐 무뇨스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캠퍼스 내 커리어 센터에서 일하고 5000달러
- Steven Choi
- 2022-10-24 07:50
이민 '미국밀입국 나홀로 아동' 연간 13만명

공화당 "바이든이 국경 위기 초래" 공세…이민정책 시험대 부모 없이 나 홀로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향하는 중남미 출신 아동과 청소년이 급격하게 늘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CNN 방송은 11일 국토안보부 관계자를 인용해 국경순찰대의 구금 시설에 수용된 밀입국 미성년자가 3천700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국경순찰대에 따르면 밀입국 미성년자는 부모 등 보호자 없이 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밀려들고 있으며, 지난주 하루 평균 340명에서 금주 450명 수준으로 급증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자료를 인용해 지난달 22일 국경 시설에 수용된 밀입국 미성년자는 800명이었으나 보름여 만에 4배 이상 늘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상황이 밀입국자가 급증했던 2014년과 2019년의 국경 위기를 방불케 한다고 지적했다. CBP 출신 전직 관리는 CNN 방송에 "2019년 국경 위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2천600명의 아동이 국경 시설에 수용됐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밀입국 미성년자의 미국 체류 자격을 평가해 본국으로 돌려보낼지를 결정하는데 숫자가 단기간에 급증하면서 수용 시설이 대부분 포화상태에 도달했다.
- Steven Choi
- 2022-10-18 06:08
이민 H1 비자 1,2순위도 급행수속 허용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프리미엄 프로세싱’ 적용 기간과 대상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 여파로 크게 늘어난 이민서류 심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이민 신청자가 추가 수수료를 내면 신속 심사를 해주는 이 서비스를 거의 매달 확대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USCIS가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서(I-907)의 접수를 허용하고 있는 이민 신청서류들은 취업비자(H-1B)와 주재원비자(L-1), 특기자비자(O-1), 투자비자(E-2) 등을 포함한 대다수의 비이민비자 신청서(I-129)와 함께, 올들어서 일부 취업이민 1·2순위 해당하는 신청자들의 영주권 창원서(I-140)를 포함시키고 있는데, 그 적용 접수기준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USCIS는 취업이민 I-140 접수자들 가운데 국제기업 간부 및 직원의 경우 2022년 1월1일 이전에 접수한 신청자들 모두로 프리미엄 프로세싱 허용 대상을 확대하고, 세계적 특기자의 경우 2022년 2월1일 이전에 접수한 신청자들도 모두 허용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USCIS는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과 일부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에만 적용되던 프리미엄 프
- Steven Choi
- 2022-10-1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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