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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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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한국정치 [제주항공 참사] 48시간에 13차례 운항 6개국 오가…전세기 무리했나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17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주항공[089590] 여객기 사고로 연말 여행 성수기를 맞아 항공사들이 무리하게 전세기를 띄운 것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날 사고가 난 여객기 승객은 대부분 한 중소 여행사가 중심이 돼 기획한 크리스마스 전세기 패키지(단체 여행) 상품 고객이었다. 전세기는 항공사와 여행사의 수요에 따라 특별히 편성된 항공편으로, 좌석을 여행사에서 모객한 승객들로만 채우는 것이 특징이다. 여행사들은 전세기 노선 운영은 항공사에 재량권이 있어 여행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30일 항공·여행업계에 따르면 사고가 난 여객기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3박 5일 일정으로 태국 방콕을 다녀오는 광주 지역 여행 랜드사인 Y사의 전세기 단체여행 상품 귀국편이었다. 랜드사는 현지 투어를 직접 운영하거나 여행사를 대상으로 모객하는 회사를 말한다. Y사는 무안 출발 2회와 방콕 출발 2회 등 주 4회 띄우는 항공기 좌석을 지역 여행사에 판매하거나 패키지 상품과 항공권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기도 했다. 4회 중 2회는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등 대형 여행사들이 함께 띄우고, 2회는 Y사
- 김재권
- 2024-12-30 05:39
한국정치 초유의 대행 탄핵에 정국 시계제로…野 "내란 진압" 與 "국정 테러"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한국 여야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과정에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히 대치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달도 안 돼 대통령과 권한대행 국무총리 등 정부 수반 2명이 연속으로 탄핵소추 및 직무 정지됐지만, 여전히 헌법재판관 임명 등 핵심 쟁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보니 향후 정국의 불확실성이 극도로 커진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번 한 대행 탄핵을 두고 '비상계엄 사태'의 조속한 청산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오전 대국민 성명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 잔당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협이고 내란 세력의 신속한 발본색원만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유일한 길"이라며 "내란 진압이 국정 안정이고 경제위기 극복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도 불분명할뿐더러 행정부 수반의 연이은 직무
- 김재권
- 2024-12-27 06:39
한국정치 “이러다 1500원 진짜로 가나”...원화값 패닉..약발 안들어"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국내 정치가 사상 초유의 상황에 접어들면서 달러당 원화값에 대한 전망치는 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향후 상황을 예상할 수 없다보니 언제든 상황이 더 악화될 공산이 높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12월 초 전문가들은 달러당 원화값이 1450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최근에는 1500원까지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 일상이 됐다. 한 시장 전문가는 “전망을 내놓는 것 자체가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문정희 KB국민은행 수석차장은 “정부에서 시장안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음에도 원화값 하단이 계속해서 뚫렸다”며 “시장에서 처음에는 당국 개입에 대한 경계감을 가졌지만 한번 심리적 저항선이 뚫리기 시작하니 계속 원화값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달 17일 4억4000만달러 규모 달러채 만기를 앞둔 포스코는 차환 대신 현금 상환을 택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약 6조원 규모의 사내 자금으로 해당 달러채를 우선 상환할 예정”이라며 “투자 수요 등을 고려해 추후 발행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가 이번에 상환할 달러채는 2020년 1
- 김재권
- 2024-12-27 06:37
한국정치 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야, "탄핵 절차 돌입" 사상초유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절차를 개시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야당이 요구한 '헌법재판관 3인 임명'에 대해 사실상의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다. 이번 탄핵안이 27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한 권한대행은 국무총리로서뿐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되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직을 맡게 된다. 이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할 헌법재판소를 조기에 '9인 완전체'로 만들겠다는 게 야당의 전략이지만, 여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은 물론 헌법재판관 추천, 임명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 김재권
- 2024-12-26 03:14
한국정치 여야 탄핵 대치... "한 대행이 재판관 임명못해" "야 추천 2명 청문회 진행할 것"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여야는 17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 및 비상계엄 국정조사 등 현안에 대해 협의했으나 의견 차이만 확인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다. 민주당은 회동에서 23∼24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인사청문회 개최, 27일 본회의 임명동의안 처리라는 일정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과정에서 양당은 고성이 오가는 설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에서 "우리 당은 헌법재판관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6인 체제에서는 탄핵 결정시 6명 전원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자신들이 추천한 2명을 넣어 표결에 유리하게 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인사청문회를 안 하겠다는 건 헌법재판을 지연하고 방해하겠다는 것"이라며 "만약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민주당 추천 2명(인사청문회)을 바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지난 12일 6개 야당이
- 김재권
- 2024-12-17 07:31
한국정치 [尹탄핵소추] 윤 대통령 운명 이제 헌법재판소'로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가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14일 시작하면서 그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면면에 관심이 쏠린다. 본래 헌재는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 3명은 국회가 선출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대통령이 바로 지명·임명한다. 현재는 국회 몫의 3명은 공석인 상태다. 대통령 몫 3명 중 문형배(58·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54·26기)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형식(63·17기)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다. 대법원장 몫 3명 중 김형두(59·19기)·정정미(55·25기) 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김복형(56·24기)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세 사람 모두 윤 대통령 재임기에 임명됐다. 이들 전원은 판사 출신으로 이미선 재판관을 제외한 모두가 윤 대통령과 같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공석인 국회 몫 재판관 3명을 임명하고자 국민의힘은 고법 부장판사 출신 조한창(65·18기)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
- 김재권
- 2024-12-14 08:26
한국정치 [尹탄핵소추] 정치신인으로 대권…계엄선포 11일만에 자멸위기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천 길 낭떠러지 위에 서게 됐다. 윤 대통령은 정치 입문과 함께 돌풍을 일으키며 제1 야당의 대선 후보 자리를 꿰찼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박빙의 대결을 벌인 끝에 대권을 잡았다. 정치권에 투신한 지 8개월여 만이었다. 그러나 초고속으로 정점에 오른 윤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라는 자충수를 둔 지 11일 만에 자멸의 길로 접어들었다. 윤 대통령이 처음 이름을 알린 것은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을 맡으면서부터다. 윤 대통령은 국정원과 국방부를 상대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다 박근혜 정부와 정면충돌한 끝에 대구고검으로 좌천당했다. 그때 남긴 말이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외압 사실을 폭로하면서 한 이 발언으로 윤 대통령은 대중의 뇌리에 '강골 검사'로 자리 잡았다. 박근혜 정부 후반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면서 윤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 규명을 위한 박영수 특검팀에 합류해 재기의 날개를 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 김재권
- 2024-12-14 08:16
한국정치 트럼프, 막대한 적자 이유로 美 우체국 민영화에 관심

미국 우정청 로고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적자를 이유로 우정청(USPS)을 민영화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4일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자택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후보자와 우정청 개편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복수의 소식통들이 WP에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인수위 관계자들을 소집해 우정청 민영화에 대한 의견을 묻기도 했으며 우정청의 적자를 연방 정부가 보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신설될 예정인 정부효율부(DOGE)에서 일할 것으로 보이는 인사들도 우정청 서비스 변화에 대한 대화를 했다고 WP는 보도했다. 우정청은 지난 9월30일 종료된 2024회계연도에 95억달러(약 13조6천억원)의 손실을 기록했으며 약 800억달러(114조7천억원) 규모의 부채가 있다. 앞서 DOGE의 공동 수장으로 내정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대선 때 연방 정부 예산에서 2조 달러(2천869조원)를 감축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다만 미국 연방법은 우편을 보편적 서비스 의무(USO)로 규정하고 있다. 이
- 김재권
- 2024-12-14 08:02
한국정치 국회, '尹 탄핵소추안' 가결…헌정사 세번째 대통령 직무정지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됐고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파면되는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오후 4시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가 찬성해야 하는데,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 정족수를 넘겼다. 범야권 192명이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하면, '부결 당론'을 유지한 국민의힘에서 '찬성' 이탈표가 12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기권 및 무효표 11명도 국민의힘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윤 대통
- 김재권
- 2024-12-14 07:56
한국정치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구속영장 발부... "증거 인멸 염려"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국회 출입 통제 및 선관위 경력 투입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됐다. 14만 경찰을 통솔하는 경찰청장과 서울 치안을 총책임지는 서울청장이 동시에 구속된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3시부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조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청장은 영장 심사를 포기했다. 이들은 계엄 당일인 3일 밤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사령부 등의 지시로 국회를 전면 통제해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비상계엄이 발표되기 3시간 30분 전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을 만났다. 당시 윤 대통령은 조 청장과 김 청장에게 계엄 관련 지시사항이 담긴 A4용지 1장씩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은 이날 오후 2시 22분쯤 호송
- 제임스 유
- 2024-12-13 07:42
한국정치 징역 2년 확정 조국 "겸허히 받아들여...탄핵 응원"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데 대해 "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실형 확정으로 조 전 대표는 즉시 의원직이 박탈됐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선거권도 제한돼 당원 자격을 잃고,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조 전 대표는 당원과 지지자를 향해 "여러분과 약속했던 염원을 완성하지 못한 채 잠시 떠나게 됐다"며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고 말했다. 다만 "나는 잠깐 멈추지만, 이는 결코 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당원 16만명과 (총선 당시) 지지자 690만명, 내란에 투쟁하고 있는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은 금강석처럼 단단하다"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잔여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의미의 '3년은 너무 길다'를 슬로건으로 비례대표 12석을 확보, 창
- 김재권
- 2024-12-12 16:09
한국정치 尹대통령, 하야 대신 탄핵 택하나…칩거하며 법률 대응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내란죄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자진사퇴 대신 강제수사와 탄핵 심판에 대비하는 기류가 읽힌다. 전날 밤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되고, 이날 새벽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긴급 체포되면서 검·경·공수처의 수사망은 윤 대통령을 향해 좁혀오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여당 내 탄핵 반대 당론도 흔들리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탄핵안이 가결되는 구조에서 이미 4명 이상이 윤 대통령의 명시적인 하야 의사가 없을 경우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오는 14일 표결에서 이들 4명 외 추가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다. 여당은 전날 '2월 퇴진·4월 대선' 또는 '3월 퇴진·5월 대선' 등 로드맵을 논의 중이지만 단일안 마련은 불발됐다. 대통령실은 여당의 로드맵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윤 대통령은 하야보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법리 다툼을 벌이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대통
- 김재권
- 2024-12-11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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