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TV라디오 뉴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04.02 (수)

닫기

한국정치

한국정치 尹대통령, 하야 대신 탄핵 택하나…칩거하며 법률 대응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내란죄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자진사퇴 대신 강제수사와 탄핵 심판에 대비하는 기류가 읽힌다. 전날 밤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되고, 이날 새벽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긴급 체포되면서 검·경·공수처의 수사망은 윤 대통령을 향해 좁혀오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여당 내 탄핵 반대 당론도 흔들리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탄핵안이 가결되는 구조에서 이미 4명 이상이 윤 대통령의 명시적인 하야 의사가 없을 경우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오는 14일 표결에서 이들 4명 외 추가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다. 여당은 전날 '2월 퇴진·4월 대선' 또는 '3월 퇴진·5월 대선' 등 로드맵을 논의 중이지만 단일안 마련은 불발됐다. 대통령실은 여당의 로드맵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윤 대통령은 하야보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법리 다툼을 벌이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대통
- 김재권
- 2024-12-11 07:48
한국정치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출국금지…칼날 앞에 선 윤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되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했다. 역대 대통령 중 출국금지 조치된 사실이 알려진 건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이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현직 대통령 신분임을 고려해 별도의 출금 조치를 하지 않은 만큼 이번 조치의 파장도 클 것으로 보인다. 출국금지는 원활한 수사 진행을 위해 해외 도피 우려가 있는 조사 대상자가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이동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출금은 수사기관이 신청하면 법무부 출입국 당국이 승인하게 되며 별도로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출금이 해제되지 않는 한 외국 순방 등을 이유로 출국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포문을 연 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후 2시 34분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곧이어 공수처가 "오후 3시에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언론에 공지하고,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김재권
- 2024-12-09 08:40
한국정치 이재명, 계엄군 병사에 "그대들은 아무 잘못 없다"

"계엄군 향한 화살은 명령 내린 자들 향해야"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비상계엄에 투입된 군 초급 간부와 병사들에게 "그대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 오히려 고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초급 간부와 병사 대부분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김용현, 일부 지휘관에 의해 철저히 이용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계엄군을 향한 화살은 명령을 내린 자들을 향해야 한다"며 "그들은 어떤 작전인지도 모른 채 명령에 따라 움직였을 병사들을 이용해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비상계엄에) 투입된 계엄군의 눈빛을 잊을 수 없다"며 "죄 없는 국민에게 무력을 행사하지 않으려는 소심한 눈빛이 슬펐다"고 덧붙였다.
- 김재권
- 2024-12-09 08:15
한국정치 검찰, 김용현 전 국방 구속영장…尹과 공모해 내란 혐의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는 김 전 장관을 거쳐 윤 대통령을 향해 뻗어나갈 전망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가 아니라 내란과 관련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의 최종 결정권자는 윤 대통령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내란죄는 법정형이 최대 사형인 중대범죄이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이 수사 시작 이후
- 김재권
- 2024-12-09 07:44
한국정치 국회, '비상계엄령' 150분만에 해제안 가결... 계엄군 철수

KoreaTV.Radio Steven Choi 기자 | 국회는 4일 오전 1시쯤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150분 만이다. 국회의장실은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국회 본청에 진입했던 계엄군 수십여명은 철수하기 시작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결의안 가결 이후 “국회 의결에 따라 비상계엄은 해제해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은 안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국회 경내에 있는 군경은 국회 밖으로 나가달라”고 명령했다. 우 의장의 발언 이후 표결에 참석한 의원들은 손뼉을 치며 환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4일 자정 야시경 및 K1 기관단총을 소지한 무장 군인들은 헬기를 타고 국회 본관에 진입했다.
- Steven Choi
- 2024-12-03 09:33
한국정치 [속보} 계엄사 “국회·정당 등 모든 정치활동 금지”…포고령 발표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KoreaTV.Radio Steven Choi 기자 |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계엄사령부가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3일 발표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발표했다. 박 총장은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며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선포했다. 그러면서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며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
- Steven Choi
- 2024-12-03 07:06
한국정치 이재명 "불법적 계엄 선포... 국민여러분 국회로 와달라"

KoreaTV.Radio Steven Choi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며 “지금 이 순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해야 하는데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의원을 체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 지금 국회로 와 달라”며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한다”고 했다. 또 “저희도 목숨을 바쳐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 우리의 힘 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 여러분께서 나서주셔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도 지금 국회로 가는 길”이라며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이 나라 민주주의를 강건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군대가 이 나라를 통치하게 내버려둘 수는 없다. 검찰에 의한 비폭력적 지배에도 부족해서 총칼을 든 무장군인이 이 나라를 지배하려고 한다”며 “국군 장병
- Steven Choi
- 2024-12-03 06:59
한국정치 외신, 한국 비상계엄령 선포 긴급 타전

서울역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관련 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저녁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KoreaTV.Radio Steven Choi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외신들도 신속하게 보도했다. AP통신과 로이터통신, AFP통신 등은 이날 밤 일제히 '한국 대통령 계엄 선포' 제하의 기사를 긴급 기사로 타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윤 대통령은 야당의 행위로 정부가 마비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통해 자유 민주 국가를 재건하겠다고 말했다" 등과 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속보로도 잇따라 내보냈다. AP통신은 윤 대통령이 TV로 생중계된 긴급 담화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한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중대 조치라고 선언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 조치가 국가의 거버넌스와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즉시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 대통령이 야당을 극복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WP는 서울발 기사에서 "윤 대통령은 야당이 자신의 행정부를 막으려는 북한의 시도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전하면서 "이번
- Steven Choi
- 2024-12-03 06:52
한국정치 "종북세력 척결"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한국 정치 '시계제로'

KoreaTV.Radio Steven Choi 기자 | 한국 정부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한국 정치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시계 제로' 상태로 접어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야당의 감사원장 탄핵, 예산안 독주를 ‘내란 획책’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며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같
- Steven Choi
- 2024-12-03 06:28
한국정치 "이재명 위증 교사 없었다" 무죄 선고...검찰은 항소

KoreaTV.Radio Steven Choi 기자 | 한국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데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에 위증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이 대표와 통화해 얘기를 나눴고 함께 기소됐던 상대방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가 일부 인정돼 입장이 엇갈렸다.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검찰은 당연히 항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여러 행위 가운데 위증으로 인정된 행위, 위증교사로 평가되지 않은 행위에 관한 1심 선고 결과를 놓고 향후 2심에서 검찰과 이 대표 사이에 다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서는 일부 증언에 위증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거짓 증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이 대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우선 김씨의 경우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했음을 인정했다는 점을 토대로 이에 해당하는 4개 증언에 관해 유죄
- Steven Choi
- 2024-11-25 08:26
한국정치 가상화폐 규제하던 '수퍼갑' SEC, 이제 개혁 대상?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일론 머스크가 이끌 정부효율부의 주요 타깃이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2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내년 1월 20일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밝히자 몇 분 뒤 머스크는 "SEC가 한 달에 하루만 사무실에서 일한다는 것이 사실인가?"라는 질문을 달았다. 기업이나 시장에 대한 규제를 줄이고 이를 위해 자연스럽게 공무원 수도 줄여야 한다는 계획을 밝혀온 머스크가 SEC의 근무 체계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대내외에 알린 것이다. 친(親)가상화폐 대통령을 자처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비트코인의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가상화폐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머스크는 정부효율부 이름도 자신이 적극 지지하는 가상화폐 이름과 같이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라고 지어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친가상화폐 정책을 펼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머스크는 수년 동안 SEC와 불화를 겪어왔다. 2018년에는 불법 자
- 제임스 유
- 2024-11-22 08:46
한국정치 이재명 "책임지고 상법 개정…배임죄 문제도 공론화"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국내 주식 투자자들을 만나 시장 선진화를 위한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아가 기업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한 배임죄 개정 등의 의견을 피력했다. 여기에 재계에서 꾸준히 요청해 온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내비치는 등 경제 문제에서 '우클릭'하는 행보를 보였다. 특히 최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되며 당 안팎의 분위기가 어수선한 와중에도 연일 '민생·경제' 관련 메시지를 내며 중도 확장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카페에서 국내 주식 투자자들을 만나 "저도 한때 '소형 잡주'에 투자했다가 IMF 사태 때 다 털어먹고 우량주 장기투자 원칙을 지켜 본전을 회복했다"며 "지금은 공직자라 잠시 투자를 쉬고 있는 '휴면 중 개미'다. 언젠가 국장에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민주당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함께 이번에 확실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책임지고 통과시킬 생각"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그러면
- 김재권
- 2024-11-20 07:32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닫기

Time Line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