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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3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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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한국정치 인수위-공수처 오늘 간담회…고위공직자 수사 우선권 존폐 논의

업무보고 후 첫 간담회…여운국 차장 참석 여부 주목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간담회를 한다. 인수위와 공수처는 이날 오전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회의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공수처법 24조 폐지 등 공수처 관련 안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공수처법 24조는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를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와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권을 규정한 조항이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의 우선권을 공수처에 부여하는 취지로, 윤 당선인은 이를 '독소조항'으로 평가해왔다. 반면 공수처는 24조가 기존 수사기관의 사건 임의 축소나 확대, 은폐 의혹을 방지할 수 있다며 폐지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인수위와 공수처가 독소조항과 관련해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고, 당장 법 개정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간담회가 형식적인 자리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인수위-공수처 오늘 간담회…고위공직자 수사 우선권 존폐 논의 (CG)[연합뉴스TV 제공] 이날 간담회에선 윤 당선인이 정상 가동을 추진하고 있는 특별감찰관과 감사원, 공수처 간 업무 중복 문제도 논의될
- 제임스 유 기자
- 2022-03-29 17:43
한국정치 美 "북한 발사 ICBM 여전히 분석 중…北 핵·미사일 능력 우려"

北ICBM, 신형 아닌 화성-15형 가능성엔 즉답 피하며 신중 대응 미국 국방부는 29일(현지시간)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대해 여전히 분석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최근 ICBM 시험 발사 및 향후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묻자 "정보 평가에 대해선 말하지 않겠다"며 "우린 여전히 북한의 가장 가장 최근 시험 발사를 분석하고 있기에 그 과정을 앞서서 먼저 말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 24일 시험 발사한 ICBM을 신형인 화성-17형이 아닌 2017년에 이미 성공 발사한 화성-15형으로 한국 국방부가 평가한 가운데 미국이 여전히 분석 과정에 있다면서 공식 입장을 유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커비 대변인의 언급을 한미 간 이견으로 보기엔 조심스럽다는 지적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전날 미 당국자 전언을 빌어 북한이 쏘아 올린 ICBM이 화성-15형을 개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는 한국 입장과 일치하는 것이다. 북한, '신형ICBM 화성-
- 제임스 유 기자
- 2022-03-29 17:33
한국정치 김정숙 여사 옷값 비공개 논란에…野 "국가기밀인가"

정보 공개 청원·시민단체 고발도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 비용을 둘러싼 논란이 온라인 등을 중심으로 이어지면서 국민의힘도 공세에 나섰다. 청와대가 특수활동비 및 김 여사에 대한 의전 비용을 밝히지 않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옷값이 이 비용에 포함됐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의 청구에 따라 청와대 특활비와 김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은 28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의 옷값이 국가기밀인가. 그렇다면 임기 종료 후에 장신구, 옷, 핸드백, 신발 등을 모두 반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청와대의 비공개 방침을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어 "요 며칠 사이 저에게 '김 여사의 브로치가 진짜 2억원이 넘느냐'고 많은 분이 질문한다"며 "이런 옷값이 진짜 국가 기밀이냐"라고 거듭 지적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이미 네티즌들이 김 여사가 입었던 옷이나 착용했던 액세서리 등을 토대로 어떤 브랜드의 제품인지, 가격대는 얼마인지를 추정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 제임스 유 기자
- 2022-03-28 07:56
한국정치 청와대 옮기려는 尹에 '靑 가이드' 한 文…"이 너머에 헬기장이"

'집무실 용산 이전' 정했는데…靑 명소 설명 듣는 '아이러니' "최고의 정원" 尹의 녹지원 평가, 文이 다시 언급하기도 트럼프·安도 찾은 곳…'대선 경쟁' 이재명·'악연' 추미애도 거쳐간 상춘재 "이 너머에 헬기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만찬 회동을 위해 청와대를 찾은 '초대 손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청와대 내부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만찬 시작에 앞서 하차 장소까지 직접 나가 윤 당선인을 기다렸다. 윤 당선인이 도착하자 문 대통령은 함께 잔디밭인 녹지원을 가로질러 만찬 장소인 상춘재로 향하면서 청와대 곳곳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풀어놓았다. 특히 윤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강력하게 추진 중이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이런 '깨알 설명'은 한층 눈길을 끌었다. 청와대를 떠나겠다고, 이제는 청와대의 시설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윤 당선인에게 문 대통령이 청와대 시설을 친절하게 소개해주는 아이러니한 모습이 연출됐기 때문이다. 일례로 문 대통령은 이동 도중 먼 곳을 가리키며 "헬기장이 (있다)"고 소개했다. 윤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추진할 때
- 제임스 유 기자
- 2022-03-28 07:36
한국정치 '김학의 불법출금' 새 재판장 "출국금지 의사결정은 누가 했나"

정기인사 이후 첫 공판…"민정실 공무원이 왜 관여했는지 의문" 법원의 정기 인사 이후 처음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재판에서 새로 부임한 재판장이 출국금지를 결정한 의사 결정권자가 누구인지를 심리 쟁점으로 제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현 법무법인 세정 변호사)과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어 "쌍방에 석명을 구하고 싶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에 몇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다"며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긴급 출국금지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쟁점이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면 범행의 고의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긴급 출국금지 하기로 최종 의사결정을 내린 사람이 누구라고 보는지, 피고인들이 최종 의사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는지 다른 사람이 있는지 쌍방에 여쭤보고 싶다"며 "의사결정을 누가 했나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법무부와 대검찰청, 청와대 관계자 사이에 연락이 오갔는데, 민정비서관실은 법적인 권한이 없는 것
- 제임스 유 기자
- 2022-03-24 23:47
한국정치 박범계 "인수위, 하나로 99개 배척…다음 주 보고되게 해달라"

의견 충돌 부분 묻는 질문에 "나는 갈 사람"…업무보고 수정 언급 없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취소 사태에 유감을 표하며 "다음 주에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장관은 25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번 인수위 보고자료가 수십 페이지에 이른다"며 "법무부에 검찰국만 있는 게 아니고, 검찰국 업무 중에서도 수사 지휘나 수사권 조정 문제만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보고 내용에) 당선자 공약을 잘 녹여낸 좋은 내용도 많이 있다"며 "하나를 가지고 나머지 99개를 배척한다면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전날 오전 예정돼있던 정무사법행정분야 법무부 업무보고를 당일 아침 돌연 취소했다. 인수위는 그동안 박 장관이 윤석열 당선인 공약에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혀온 것을 비판하며 "법무부 업무보고는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이를 의식한 듯 박 장관은 이날 윤 당선인 공약과 의견이 충돌하는 수사지휘권 폐지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나는 이제 갈 사람"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다만 인수위 지적을 반영해 보고 내용을 수정하겠다는 등의 언급은
- 제임스 유 기자
- 2022-03-24 23:42
한국정치 '성장' 가장 먼저 언급한 이창용…한은 통화정책 기조 바뀌나

지명 소감에서 "성장·물가·금융안정 균형 고려해 통화정책 고민" 물가·금융불균형 우선 강조하던 이주열 총재와 차이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이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지명되면서, 그의 취임 후 한은 통화정책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은과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 후보가 키를 잡아도 최근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통화완화 정도 축소)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후보 지명자로서 내놓은 첫 대외 메시지에 '성장'을 가장 먼저 언급한 사실로 미뤄, 경기를 고려해 기준금리 인상 속도나 폭을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줄이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새 한은총재 후보로 지명된 이창용 IMF 아시아태평양담당 국장(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담당 국장(사진)을 지명했다. 2022.3.23 [연합뉴스 자료사진] ◇ 이창용 "국내 인플레, 경기 리스크 동시 확대 우려 커져" 이 후보는 24일 "성장, 물가, 금융안정을 어떻게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 제임스 유 기자
- 2022-03-24 00:10
한국정치 '올림머리' 밝게 웃은 朴…부친 묘역서 8분간 머물다 대구행

흰머리 염색하고 '영치물품' 남색 코트 차림…"5년만" 대국민 인사 정치권 인사·지지자 200여명 운집…집결한 옛 친박계 '박수 환영' "국민 여러분께 5년 만에 인사드리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오전 카메라 앞에서 입을 열었다. 지난 2017년 3월 31일 새벽 영장심사 후 곧바로 구속 수감된 이후로 박 전 대통령의 육성 발언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수감생활 막바지 건강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은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지지자들을 맞이했다. 박 전 대통령의 표정은 시종일관 밝았다. 트레이드마크인 '올림머리'와 비슷한 형태로 단정히 빗어 올린 헤어스타일에, 옅은 화장도 한 모습이었다. 베이지색 마스크 위로 얼굴은 절반만 보였지만, 환한 표정이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이 입고 나온 남색 코트는 5년 전 감옥에 들어가며 입었던 것과 같은 옷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사전투표 때도 같은 코트를 입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해당 코트에 대해 '영치물품' 중 하나였다고 설명한 바 있다. 여기에 코트와 비슷한 남색 정장 바지에, 5∼6㎝ 높이로 보이는 검은
- 제임스 유 기자
- 2022-03-24 00:01
한국정치 인사갈등에 업무보고 파행·윤핵관 저격…文-尹충돌 전방위 격화

'檢개혁 뇌관' 법무부 보고 신구 권력 '대리전'…정권 이양작업 차질 현실화 "다른 이 말 듣지말라" 文, 윤핵관 겨냥…양측 '마이웨이' 속 회동 멀어지나 한은총재 인사 여진…尹 "바람직하지 않아" vs 靑 "황교안 권한대행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의 충돌 전선이 전방위로 확산하면서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전날 한국은행 총재 임명 문제로 인한 격돌의 여진이 계속되는 와중에 인수위원회가 법무부 업무보고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정부 이양작업에 대한 차질이 현실화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과의 회동이 헛바퀴만 도는 것을 두고 윤 당선인에게 "다른 이의 말을 듣지 말라"며 이른바 '윤핵관(윤 당선인 측의 핵심 관계자)'를 우회 저격하는 등 양측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정치권에서는 이같은 신·구권력의 '치킨게임'이 새 정부 출범 때까지 계속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에 점차 힘이 실리고 있다. ◇ 文 "회담 아닌 덕담"…감정싸움 속 멀어지는 회동 가능성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에게 "답답해서 한 말씀 드린다"며 윤 당선인과의 회동 문제를 꺼내 들었다. 이 자리에서 문
- 제임스 유 기자
- 2022-03-23 23:33
한국정치 박근혜 전 대통령, 환호 속 사저 도착…"따뜻하게 맞아줘 감사"

지지자 5천여명 "환영합니다"…인사말 도중 40대 남성 소주병 투척하기도 경찰, 사저 주변 20개 중대 배치 현장통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퇴원 후 대구 달성군 사저에 도착해 지지자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발언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대구=연합뉴스) 24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사전에 도착해 대국민 담화문을 밝히고 있다. 2022.3.24 사저 주변에는 경찰이 통제하는 가운데 5천여명의 인파가 몰렸고 박 전 대통령을 환영하는 현수막과 화환 수백개, 사진 장식 등이 길가를 장식했다. 환영 인파는 경찰이 쳐놓은 펜스와 통제선 바깥에서 머물며 박 전 대통령이 도착하길 기다렸다. 태극기나 풍선을 들고 흔드는 이들이 많았다. 낮 12시 15분께 박 전 대통령이 탄 승용차가 사저 초입에 들어오자 지지자들은 손뼉을 치며 "박근혜",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등을 연호했다.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는 약 오천명의 환영 인파가 몰렸다. [연합tv 캡쳐] 사저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아침 삼성병원에서 나설 때 보인 올림머리 모양에 남색 코트 차림 그대로였고 마스크를 쓴 표정은 밝았
- 제임스 유 기자
- 2022-03-23 23:27
한국정치 尹 취임식, 메타버스 공간에서도?…이도훈, 기획총괄 맡을 듯

이각범, 취임사 총괄 유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오는 5월 10일 열리는 취임식에 3차원 가상세계인 '메타버스(metaverse)'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미래로 나아가는 정부와 국가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면서, 대외적으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치와 기술 선도 국가가 되겠다는 지향점을 분명히 드러낼 기회로 삼겠다는 것이다. 최근 윤 당선인은 주변에 직접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주문했다고 윤 당선인 측 관계자가 전했다. 이런 구상은 윤 당선인이 선거 기간 중요한 국정운영 지향점으로 강조한 '디지털시대 패권국가'와도 콘셉트가 일맥상통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나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대규모 인파가 운집하거나 지나치게 화려한 인상을 주는 취임식은 지양하자는 게 윤 당선인의 당부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메타버스 방식을 적용하면 물리적 공간에서 열리는 취임식 행사 규모를 최소화하면서도, 최대한 폭넓은 참여와 소통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특히 재외국민과의 소통에도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의 아바타가 직접 메타버스에
- 제임스 유 기자
- 2022-03-22 21:38
한국정치 尹당선인, 국방부-한남동 직접 차량답사…'용산시대' 시뮬레이션

교통통제 없이 5분여 소요…옛 미군기지 관통 경로 확보 실무진, 물밑 이전 준비에 속도…"예산 받으면 최단 시간 이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집무실로 삼기로 한 용산 국방부 청사와 관저로 사용할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 사이를 직접 차량을 타고 이동해본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 시대'를 염두에 둔 시뮬레이션 차원이다. 윤 당선인은 당장 예산을 따내지 못하더라도 집무실 이전을 위한 사전 준비를 흔들림 없이 진행하라고 실무진에 거듭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2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 당선인이 지난 주말 국방부 청사를 답사한 뒤 곧장 한남동 공관으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선인이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지 않고도 출퇴근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당시 윤 당선인은 교통 통제 없이 불과 5분여 만에 이동을 마쳤으며 육군총장 공관까지 둘러본 것으로 전해졌다. 주말 점심시간 무렵 이동해 평소보다 도로 상황이 원활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평일 최장 10분 안팎에서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왔다. 인수위사무실 향하는 윤석열 당선인 차량
- 제임스 유 기자
- 2022-03-2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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