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대규모 관세를 위헌으로 판결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한 보수 성향 대법관들까지 직접 맹비난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은 2월 20일 '러닝리소시스 대 트럼프' 소송에서 6대 3 다수 의견으로 IEEPA 관세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작성한 다수 의견은 "대통령이 의회로부터 어떤 품목에도, 어떤 세율로도, 무기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고서치와 배럿이 자신을 "역겹게 한다(sicken me)"고 비난하며 극도의 불만을 드러냈다. 이는 자신이 직접 임명한 대법관들의 결정에 대한 이례적인 공개 비판으로, 사법부와 행정부 간의 긴장을 한층 고조시켰다.

대법원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150일 동안 모든 수입품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새로운 조치를 발동했다. USTR은 중국, 일본, 인도, 멕시코, EU 등 약 80개국에 대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무역 조사를 개시했다.

한편 미 정부는 위헌으로 판결된 IEEPA 관세 수입 약 1,660억 달러를 기업들에 환급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 관세를 영구화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공화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의회 승인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송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