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의회에 법원 주변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을 끌고 있다. 'Kick ICE Out of Courts'로 불리는 이 법안은 상원 법안 SB 873으로, 사법 절차에 참여하려는 이민자들이 ICE 단속 우려로 법정 출석을 꺼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 발의자들은 이민자들이 피해자나 증인 신분으로 법원을 방문해야 할 때 ICE 체포 위협 때문에 사법 접근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피해자 보호와 사법 정의 실현에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이다.

SB 873은 법원 건물과 그 인근 일정 반경 내에서 이민 단속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민자들이 사법 절차에 참여하는 동안 안전을 보장받게 된다.

그러나 법안을 둘러싼 논란도 크다. 법 집행 기관과 일부 의원들은 이민 단속은 연방 정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주법으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연방 정부와의 법적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주내 한인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도 이 법안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민 관련 소송이나 가정폭력 피해 신고 등으로 법원을 방문해야 하는 한인들이 ICE 단속 우려로 법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이민자 보호를 위한 여러 '성역 주'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SB 873은 그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법안은 현재 주의회 위원회 심의 단계에 있으며, 향후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한 주 의회 내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어 최종 통과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이민 단체들은 연방 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에 맞서기 위한 주 차원의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