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일부 완화·유동성 공급 효과 아직 없어

중국 당국의 초강력 규제에 따른 부동산 시장 침체가 올해 들어서도 지속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6일 중국 부동산 정보 업체 커얼루이(克而瑞)부동산연구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 29개 중점 도시의 주택 거래 면적은 작년 동기와 전월 대비 각각 46%, 37% 감소했다.

이 가운데 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저우를 일컫는 4대 '1선 도시'의 주택 거래 면적도 작년 동기와 전월 대비 각각 38%, 21% 준 것으로 조사됐다.

커얼루이부동산연구센터는 보고서에서 "1월 부동산 시장의 시작이 참담한 수준"이라며 "2022년 부동산 기업의 자금 조달 환경은 더욱 엄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전시 부동산 거래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선전시의 1월 중고주택 거래량은 작년 동월보다 70% 이상 하락한 1천557채에 그쳐 최근 10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이런 통계치는 급랭한 부동산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으려는 중국 당국의 노력이 아직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 당국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 시대를 선언할 올해 가을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경기 급랭을 막고자 부동산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아직 효과를 내지 못하는 셈이다.

중국 당국은 주민의 평균 소득에 비해 심각하게 치솟은 주택 가격이 장기적으로 공산당의 집권 기반을 위협할 중대 정치 문제가 될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집은 사는 곳이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2020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산업을 대대적으로 규제했다.

'3대 레드라인'이라는 불리는 엄격한 부채비율 규제를 도입한 여파로 차입에 의존하던 부동산 개발 업계가 자금난에 내몰리면서 한때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 업체이던 헝다(恒大·에버그란데) 등의 연쇄 디폴트 사태로 이어졌다.

하지만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거의 30%를 차지하는 부동산 산업의 심각한 위축이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중국 경기 급랭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중국은 올해 '부동산 시장의 건강한 발전'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등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려 한다.

이를 위해 중국 금융 당국은 작년 말부터 부동산 기업과 주택 수요자에게 적극적으로 대출하라고 공개적으로 은행에 지시를 내렸다.

아울러 지난해 12월부터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와 지급준비율을 잇달아 내리면서 유동성 공급도 확대했다.

금융권 대출 규제가 일부 완화됐지만 신용도가 추락한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들은 국내외 회사채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자금 조달을 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또한 수요자의 주택 구매 심리도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