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 도발에 단합 대응 중요"…對유럽 LNG 지원 요청에 韓 난색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비해 전 세계 동맹국들에도 '단합된 대응'을 요청하면서 한국도 동참 여부 등을 놓고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역할뿐 아니라 국내 기업들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쉽지 않은 선택이 요구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14일 외교가에 따르면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에 맞서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공조'를 통한 대응을 강조해 왔다. 이를 위한 물밑 사전 조율도 감지되고 있고, 여기에는 한국을 포함한 아태지역 동맹들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우크라이나 문제는 비중 있게 다뤄졌다.
3국 외교장관이 채택한 공동성명에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전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지를 공유"하고, "러시아의 추가적 긴장 고조를 억지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문제가 상당한 비중으로 논의됐다며 "러시아 정부가 침략의 길을 택한다면 미국과 동맹·파트너들은 신속하고, 단합되며, 혹독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같은 날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의 별도 양자 회담에서도 러시아의 추가 도발에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단합된'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한국도 동맹으로서 대(對)러시아 압박 등에 동참해 달라는 요청이나 마찬가지였다.
미국의 직간접인 이런 시그널에 대해 정부는 국익에 부합한 대응 방향을 내부적으로 고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아시아 국가들이 유럽에 액화천연가스(LNG)를 융통하는 방안이다. 직접적 대러 제재는 아니지만, 러시아가 유럽에 수출하는 천연가스를 무기화할 수 없도록 유럽 국가들을 지원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미국의 관련 요청에 일단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미 정부는 지난주 화상 면담을 통해 우리 정부에 유럽에 대한 LNG 지원 의사를 타진했으며, 이에 우리 측은 국내 수급 사정 등을 이유로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고 (미국의) 요청이 들어와 국내도 상황이 어려우며 지원방안을 한번 들여다보겠다는 정도의 이야기가 오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우크라이나 사태와 이로 인한 유럽 에너지 위기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유관국들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실제 침공하면 고강도 제재 부과를 가할 준비를 하고 있다. 때에 따라서는 미국이 한국 등 동맹에 동참하라는 강한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의 대러 제재 방안으로는 국제 금융망 접근을 차단하는 금융통제나 반도체 등 전략 물자 수출통제 가능성 등이 거론돼 왔다. 그러나 이런 방안은 국내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이 크기 때문에 직접적 동참은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미국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및 우크라이나 상공에서의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 피격 사건 당시에도 한국에 대러시아 제재 관련 협조를 요청했지만, 한국은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지는 않았다.
한국 정부가 북한이 아닌 외국에 독자 제재를 가한 것은 군부 쿠데타에 대응해 지난해 3월 미얀마에 취한 수출통제 등의 조치가 현재까지 유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국제경제적 측면의 셈법과 다른 한편으로는 한반도 안보 정세에 미칠 영향을 정부로서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우크라이나에서 미·러간 지정학적 투쟁이 격화하면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에 공동으로 맞서고자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럴 경우 한반도 안보 정세 흐름이 '한미일 대 북중러' 등 이른바 신냉전 성격의 진영 구도로 뚜렷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한반도 문제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는 것도 이런데 이유가 있다.
블링컨 장관이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도발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위협을 함께 거론하며 "공통분모는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인 기본적 원리가 도전을 받을 때는 우리가 함께 서서 이를 방어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은 한미일 협력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