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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여야 탄핵 대치... "한 대행이 재판관 임명못해" "야 추천 2명 청문회 진행할 것"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여야는 17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 및 비상계엄 국정조사 등 현안에 대해 협의했으나 의견 차이만 확인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다. 민주당은 회동에서 23∼24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인사청문회 개최, 27일 본회의 임명동의안 처리라는 일정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과정에서 양당은 고성이 오가는 설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에서 "우리 당은 헌법재판관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6인 체제에서는 탄핵 결정시 6명 전원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자신들이 추천한 2명을 넣어 표결에 유리하게 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인사청문회를 안 하겠다는 건 헌법재판을 지연하고 방해하겠다는 것"이라며 "만약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민주당 추천 2명(인사청문회)을 바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지난 12일 6개 야당이
- 김재권
- 2024-12-17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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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尹탄핵소추] 윤 대통령 운명 이제 헌법재판소'로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가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14일 시작하면서 그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면면에 관심이 쏠린다. 본래 헌재는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 3명은 국회가 선출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대통령이 바로 지명·임명한다. 현재는 국회 몫의 3명은 공석인 상태다. 대통령 몫 3명 중 문형배(58·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54·26기)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형식(63·17기)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다. 대법원장 몫 3명 중 김형두(59·19기)·정정미(55·25기) 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김복형(56·24기)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세 사람 모두 윤 대통령 재임기에 임명됐다. 이들 전원은 판사 출신으로 이미선 재판관을 제외한 모두가 윤 대통령과 같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공석인 국회 몫 재판관 3명을 임명하고자 국민의힘은 고법 부장판사 출신 조한창(65·18기)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
- 김재권
- 2024-12-14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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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尹탄핵소추] 정치신인으로 대권…계엄선포 11일만에 자멸위기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천 길 낭떠러지 위에 서게 됐다. 윤 대통령은 정치 입문과 함께 돌풍을 일으키며 제1 야당의 대선 후보 자리를 꿰찼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박빙의 대결을 벌인 끝에 대권을 잡았다. 정치권에 투신한 지 8개월여 만이었다. 그러나 초고속으로 정점에 오른 윤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라는 자충수를 둔 지 11일 만에 자멸의 길로 접어들었다. 윤 대통령이 처음 이름을 알린 것은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을 맡으면서부터다. 윤 대통령은 국정원과 국방부를 상대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다 박근혜 정부와 정면충돌한 끝에 대구고검으로 좌천당했다. 그때 남긴 말이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외압 사실을 폭로하면서 한 이 발언으로 윤 대통령은 대중의 뇌리에 '강골 검사'로 자리 잡았다. 박근혜 정부 후반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면서 윤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 규명을 위한 박영수 특검팀에 합류해 재기의 날개를 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 김재권
- 2024-12-14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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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트럼프, 막대한 적자 이유로 美 우체국 민영화에 관심
미국 우정청 로고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적자를 이유로 우정청(USPS)을 민영화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4일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자택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후보자와 우정청 개편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복수의 소식통들이 WP에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인수위 관계자들을 소집해 우정청 민영화에 대한 의견을 묻기도 했으며 우정청의 적자를 연방 정부가 보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신설될 예정인 정부효율부(DOGE)에서 일할 것으로 보이는 인사들도 우정청 서비스 변화에 대한 대화를 했다고 WP는 보도했다. 우정청은 지난 9월30일 종료된 2024회계연도에 95억달러(약 13조6천억원)의 손실을 기록했으며 약 800억달러(114조7천억원) 규모의 부채가 있다. 앞서 DOGE의 공동 수장으로 내정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대선 때 연방 정부 예산에서 2조 달러(2천869조원)를 감축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다만 미국 연방법은 우편을 보편적 서비스 의무(USO)로 규정하고 있다. 이
- 김재권
- 2024-12-14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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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국회, '尹 탄핵소추안' 가결…헌정사 세번째 대통령 직무정지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됐고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파면되는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오후 4시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가 찬성해야 하는데,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 정족수를 넘겼다. 범야권 192명이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하면, '부결 당론'을 유지한 국민의힘에서 '찬성' 이탈표가 12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기권 및 무효표 11명도 국민의힘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윤 대통
- 김재권
- 2024-12-14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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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LA서 3억천만불 메가 당첨자 "절반 밖에 못받아" 소송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지난해 12월 8일 3억 9,400만 달러의 잭팟에 당첨된 파라마르즈 라히자니(Faramarz Lahijani)가 당첨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캘리포니아 복권국(CA Lottery)을 고소했다. 당시 당첨 복권이 2장이 나왔지만, 라히자니는 한 장만 제시했다. 라히자니는 자신이 2장의 복권을 구입했다고 주장하며 당첨금 전액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복권국은 절반인 1억 9,700만 달러만 지급했다. 이에 라히자니는 자신이 받아야 할 금액의 절반만 수령했다며 지난주 금요일(6일) LA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라히자니가 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2장의 당첨 티켓은 모두 남가주 엔시노(Encino)에 위치한 Chevron 주유소에서 구입한 것이다. 그는 티켓 한 장을 찾지 못했지만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라히자니는 지난 30년간 항상 같은 번호 21, 26, 53, 66, 70, Mega Number 13을 사용해 복권을 구입해 왔으며, 이번에도 같은 번호로 2장을 구매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일관된 구매 방식은 오래전 자녀들이 선택한 번호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라히자니는 CA 복권국이 그의 일관된
- 김재권
- 2024-12-13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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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트럼프, 예금보험공사·소비자금융보호국 폐지 추진… 금융 규제 대변혁 예고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트럼프 2기 행정부가 FDIC 연방예금보험공사와 CFPB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을 폐지하거나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금융 규제 부처에 대대적인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권 인수팀은 모든 미국인에게 익숙한 FDIC를 연방재무부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FDIC는 은행 부실 시 예금자를 보호하는 핵심 기관으로, 폐지될 경우 중소형 은행 부실 시 예금주들의 불안이 급증하며 대규모 예금 이탈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형 은행들이 부실 은행을 흡수하며 독과점 구조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 그럴 경우 소형은행들의 부실시 예금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금융관련 소비자 피해를 막지 못하는 역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선 금융규제 부처들이 대거 통폐합되면서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트럼프 정권인수팀은 모든 미국인들에게 익숙해진 FDIC 연방예금보험공사, 환율통제국 을 연방재무부로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13일 보도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에서 은행들의 초과인출 수수료를 35달러에서 5달러로 대폭 낮추는 등 정크 수수료 없애기에 앞장서온 CFPB
- 김재권
- 2024-12-13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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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구속영장 발부... "증거 인멸 염려"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국회 출입 통제 및 선관위 경력 투입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됐다. 14만 경찰을 통솔하는 경찰청장과 서울 치안을 총책임지는 서울청장이 동시에 구속된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3시부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조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청장은 영장 심사를 포기했다. 이들은 계엄 당일인 3일 밤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사령부 등의 지시로 국회를 전면 통제해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비상계엄이 발표되기 3시간 30분 전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을 만났다. 당시 윤 대통령은 조 청장과 김 청장에게 계엄 관련 지시사항이 담긴 A4용지 1장씩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은 이날 오후 2시 22분쯤 호송
- 제임스 유
- 2024-12-13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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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징역 2년 확정 조국 "겸허히 받아들여...탄핵 응원"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데 대해 "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실형 확정으로 조 전 대표는 즉시 의원직이 박탈됐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선거권도 제한돼 당원 자격을 잃고,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조 전 대표는 당원과 지지자를 향해 "여러분과 약속했던 염원을 완성하지 못한 채 잠시 떠나게 됐다"며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고 말했다. 다만 "나는 잠깐 멈추지만, 이는 결코 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당원 16만명과 (총선 당시) 지지자 690만명, 내란에 투쟁하고 있는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은 금강석처럼 단단하다"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잔여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의미의 '3년은 너무 길다'를 슬로건으로 비례대표 12석을 확보, 창
- 김재권
- 2024-12-1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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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LA관광업 종사자 최저임금 2028년까지 30달러 인상"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LA시 관광업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2028년까지 최고 30달러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LA시의회는 11일 관광업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보다 개선된 헬스케어 베네핏을 제공하는 조례안을 12대 3으로 통과시켰다. 이는 향후 몇 년 안에 LA에서 여러 주요 스포츠 행사를 개최할 준비를 하는 가운데 이뤄진 조치로, 시의회와 주민들이 3시간 이상 논의를 벌인 이후 투표가 진행됐다. 마퀴스 해리스-다슨 LA시의장은 성명을 통해 그 누구도 LA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살 곳을 감당할 여유가 없어선 안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내년(2025년) 2월 1일까지 관광업 근로자들의 시급을 22달러 50센트로로 인상하고, 오는 2026년까지 25달러, 2027년까지 27달러 50센트, 2028년 7월까지 30달러로 인상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근로자는 또 주당 8달러 35센트의 헬스케어 베네핏도 받게 된다. LA시의회에서 결국 조례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LA시 검찰은 생활 임금과 호텔 근로자 최저 임금 조례를 수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추후 시의회에 다시 제출될 예정이다.
- 제임스 유
- 2024-12-12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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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AI붐' 힘입어 나스닥 20,000대...나홀로 질주 '미국 증시'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계엄 사태 여파로 한국증시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유럽, 중국 등 다른 주요 경제권도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나스닥 지수가 11일 사상 처음으로 20,000선을 돌파하는 등 미 증시가 '나홀로 강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347.65포인트(1.77%) 오른 20,034.89에 마감했다. 나스닥 지수가 20,000선을 넘어선 것은 1971년 지수 출범 이후 처음이다. 나스닥 지수는 1971년 100으로 처음 출발해 1995년 7월 만에 사상 첫 1,000선을 넘어서며 10배가 됐다. 그 뒤로 지난 2020년 6월 10,000선을 처음 넘어서며 다시 10배로 뛰었다. 처음 10배가 되는 데 걸린 기간은 24년, 다음 10배가 되는 데 걸린 기간은 25년이었다. 이후 10,000선에서 20,000선으로 2배가 되는 데 걸린 기간은 4년 6개월이었다. 나스닥 지수는 2023년 한 해 동안 무려 43% 급등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10일까지 31% 오르며 파죽지세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인공지능(AI) 열풍에 힘입어 '매그니피센트 7'으로 불리는 7
- 김재권
- 2024-12-12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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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아이폰 AI 기능 접목 본격화…애플, 챗GPT 탑재 버전 출시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애플이 아이폰 등 자사 기기에 인공지능(AI) 모델인 챗GPT를 탑재한 기능을 출시했다. 애플은 자사 음성 비서 '시리'(Siri)와 챗GPT 통합을 포함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버전을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 등에 배포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6월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WWDC)에서 챗GPT 통합을 처음 발표한 이후 6개월 만이다. 챗GPT 통합은 애플의 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의 핵심 기능 중 하나다. 애플은 지난 10월 애플 인텔리전스의 일부 기능을 내놓았지만, 이번 챗GPT 통합 기능 출시로 아이폰 등 애플 기기들도 AI 접목을 본격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챗GPT는 주간 활성 이용자 수가 2억5천만명에 달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AI 모델이다. 챗GPT가 탑재됨으로써 '시리'는 더 똑똑해졌다. 복잡한 질문이나 문제에 대해 '시리'가 챗GPT를 이용해 답변을 제공한다. '시리'가 이용자의 특정 질문에 챗GPT의 답변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이용자의 허락을 받아 챗GPT를 통해 답을 제시하는 형태다. 이 통합 기능은 오픈AI의 최신 AI 모델인 GPT-4o(포오)를 기반으로 한다. 애플
- 김재권
- 2024-12-12 06:13
- 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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