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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한국정치 '핵에는 핵으로'..."한국에 전술핵 배치해야"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에 맞서 '핵(核)무장론'이 여권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북한 7차 핵실험 임박 관측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비롯한 신형 발사체 공개 등 핵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지상 과제가 된 '확장 억제의 획기적 강화'의 궁극적 수단으로서 핵무장이 또다시 거론되는 것이다. 그간 핵무장론은 북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중대 도발 때마다 일부 강경파를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제기되곤 했지만, 북한 위협이 전례 없이 높다는 위기감 속에 당 지도부도 운을 띄웠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는 물론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은 1991년 12월 남북이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치·사용'을 하지 않고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하기로 한 합의다. 당시 주한미군에 배치된 전술 핵무기를 철수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 상태는 한동안 유지됐지만, 북한의 핵 개발 추진과 6차까지 이어진
- Steven Choi
- 2022-10-12 07:45
한국정치 바이든 "인종차별 발언 LA시의원들 사퇴해야"

바이든 대통령이 남가주 방문을 앞두고 인종차별 발언을 한 LA 시의원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1일 인종차별 발언을 한 LA의 세 명의 시의원 누리 마리티네즈(6지구), 길 세디요(1지구), 케빈 드 레옹(14지구) 시의원들이 시의회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됐다. 피에르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녹취록에 담긴 대화에 참여했던 전 LA카운티 노조연합의 론 헤레라 위원장이 사임한 것 처럼 다른 시의원들도 자신의 말에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하며 사퇴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12일 바이든 대통령은 남가주를 방문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13일 브렌트우드에서 인프라 투자 관련 연설을 한 뒤 민주당의회선거운동 위원회에 참여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후보들을 격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앞서 LA 시의원들의 인종차별 발언이 LA 정치권의 ‘핫이슈’가 되면서 이를 미리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세 명의 시의원이 지지를 선언했던 후보들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미리 차단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KoreaTV.Radio
- Steven Choi
- 2022-10-12 06:59
한국정치 "마리화나 단순소지 혐의 기소자 사면"

11월 선거 앞두고 민주당 공약 뒷받침 공화당 "리더십 실패 가리는 막장조치" 조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정치인들이 쟁점화해온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단순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기소된 수천명을 사면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6일 사면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마리화나를 헤로인과 LSD와 같은 불법 마약으로 분류할 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면조치로 1970년 도입된 법률에 따라 단순 소지 혐의로 기소된 수천명이 무죄가 된다. 당국자들은 1992년~2021년 사이 단순 소지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6500명이라고 밝혔다. 영주권 소지자 가운데 기소된 사람은 포함되지 않은 숫자다. 그밖에 워싱턴 DC 마약법에 따라 기소된 수천명도 사면된다. 마리화나를 판매하거나 유통한 사람에게는 사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국자들은 마리화나 단순 소지 혐의로 복역중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면서도 이번 사면 조치로 기소됐던 사람들의 취업, 대학진학, 연방복지 혜택 등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지금은 여러 주에서 합법화된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투옥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삶이 파탄했다. 특히 처벌 대상자들의 인종간
- Steven Choi
- 2022-10-07 08:27
한국정치 한인 폴 서 가주 검사, PV 시의원 출마

캘리포니아주 한인 검사인 폴 서씨가 팔로스 버디스 시의원에 도전한다. 폴 서 검사는 지난 28일(수) 오전 11시 정식으로 시의원 도전을 한인 커뮤니티에 알리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태미 김 어바인 시의원과 스티브 강 KADC (한인 민주당협회) 회장이 참석했다. 폴 서 검사는 육군사관학교 (웨스트 포인트) 졸업 후 로욜라대 로스쿨을 나와 LA카운티 검사로 임명된 후 현재는 캘리포니아주 검사로 재직중이다. 팔로스 버디스의 총 등록 유권자는 3만642명이며 이중 한인, 중국인 및 일본인 유권자가 5천34명 등록돼있는 상태로 집계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한인들은 1천269명이 유권자 등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팔로스 버디스 지역은 US센서스 집계에 따르면 약 32%의 아시안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oreaTV.Radio Steven Choi 기자 |
- Steven Choi
- 2022-10-04 09:34
한국정치 뜨거워진 LA시장 선거, 3%P 차이

LA 시장 선거를 한 달 정도 앞둔 가운데 여론조사에서 릭 카루소 후보가 캐런 배스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상당히 좁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카루소 후보는 아시안 유권자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다. UC버클리 정부학 연구소가 지난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이번 선거에서 투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1,688명의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시장 후보 지지율이 배스 34%, 카루소 31%로 3%포인트 차이로 집계됐다. 이어 이는 지난 8월 조사때의 12%포인트 차이에서 크게 줄어든 것이며, 오차 범위인 4%보다 적은 차이다. 다만, 등록 유권자 중 이번 선거에서 투표할 것으로 여겨진 유권자들 사이에선 배스가 아직 많이 앞섰다. 설문 대상 1,688명 중 1,349명이 이번 선거에서 투표할 것으로 여겨졌으며 이들을 대상으로는 배스 46%, 카루소 31%로, 배스가 15%포인트 앞섰다. KoreaTV.Radio
- Steven Choi
- 2022-10-03 08:18
한국정치 "카루소 후보 LA경제 살릴 적임자" 한인단체 지지

오는 11월 3일 결선 투표를 앞두고 박빙의 선두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LA 시장 선거전에서 LA 한인 상의 등 아태계 비즈니스 단체와 재계 리더들이 사업가 출신의 릭 카루소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LA 한인 상의를 비롯한 아태계 비즈니스 단체들은 3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LA 시장선거에서 릭 카루소 후보를 지지한다고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인 상의를 포함한 아태계 상공 회의소와 재계 비즈니스 지도자들은 릭 카루소 후보를 LA 시장으로 강력히 지지한다는 입장 발표를 하게 된다. 앞서 1일 공개된 보도자료에서 아태계 상공회의소 및 재계 지도자들은 릭 카루소 후보를 LA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로 뭉치자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인, 중국인, 태국인 상공회의소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차이나 타운에서 열릴 예정인 이날 기자회견에서 카루소 후보는 LA 지역내 소기업 지원을 위한 자신의 ‘소기업 권리 법안'(Small Business Bill of Rights)을 발표할 예정이다. KoreaTV.Radio
- Steven Choi
- 2022-10-03 07:13
한국정치 교황 “푸틴, 폭력과 죽음의 악순환 멈추라”

프란치스코 교황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며 “폭력과 죽음의 악순환을 멈추라”고 했다. 교황이 푸틴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전쟁 중단을 촉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교황은 이날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연설에서 “나의 호소는 무엇보다 러시아 연방 대통령을 향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교황은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합병하고 나선 것에 대해 “이는 핵 위기를 고조시켜 전 세계적으로 통제 불가능하고 재앙적인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일으키고 있다”며 “국제법 원칙에 반하는 행보로 야기된 엄중한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인류가 다시 한번 핵전쟁에 직면한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또 무엇이 일어나야 하고, 얼마나 더 많은 피를 흘려야 하는가”라고 했다. 교황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언급하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진지한 평화 제안에 대해 열린 자세를 갖도록 호소한다”고 했다. 이어 “국제사회 주역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위험한 사태를 피하고 전쟁을 끝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황은 전쟁을 “공포와 광기”로 표현하고, “이 거대
- Steven Choi
- 2022-10-02 16:48
한국정치 푸틴, 우크라 점령지 합병조약 서명...전쟁 새국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러시아에 새로운 4개 지역이 생겼다"며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의 합병을 선언하고 관련 조약에 서명했다. 로이터,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크렘린궁에서 우크라이나 내 4개 점령지와의 합병 조약 서명을 앞둔 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러시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영토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일본에 두 차례 핵무기를 사용하는 선례를 남겼다"고 지적하고 "서방은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새로 합병하는 곳은 우크라이나 내 동부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루간스크(우크라이나명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 남부 자포리자주, 헤르손주 등 4개 지역이다. 이들 점령지 면적은 약 9만㎢로,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의 15% 정도이자 포르투갈 전체와 맞먹는다. 이들 4개 지역은 지난 23~27일 닷새간 주민투표를 통해 지역별 87~99%의 찬성률로 러시아와의 합병을 결정했다. 푸틴 대통령은 주민투표를 통한 점령지의 합병 요청에 대해 "유엔 헌장에 보장된 자결권에 따른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이들 지역 주민의 뜻이 분명해진 만큼 연방 의회가 이들의 합병을 지원할 것으로 확
- Steven Choi
- 2022-09-30 08:44
한국정치 바이든, 플로리다 위협 허리케인 '이언'에 "대피하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쿠바에 상륙한 허리케인 '이언(Ian)'이 곧 플로리다주를 위협할 것을 우려, 27일 주 차원의 대응과 연방 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대피를 촉구했다. CNN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의료비 행사에서 "(예보가) 바뀔 수 있지만 현재 전문가들은 이것이 매우 심각한 허리케인이 될 수 있고 생명을 위협하며 파괴적인 타격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한다"며 "행정부는 플로리다 주민들을 돕기 위한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바이든은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통화에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것을 약속했다고 공보비서관은 트위터에서 밝혔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시장들에게 피해에 대피하기 위한 방안도 지시했다. 백악관 성명에 따르면 그는 제인 캐스터 탬파 시장과 켄 웰치 세인트루이스 시장, 피터스버그와 클리어워터의 프랭크 히바드 시장과 각각 통화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주와 지방정부가 자원을 사전에 배치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주말 대통령이 승인한 연방 비상 선언을 통해 확보한 자원을 포함 대피 작전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아울러 크리스웰 연방긴급사태관리국
- Steven Choi
- 2022-09-28 07:37
한국정치 "푸틴 핵무기 쓸 수 있다" 미국 핵 경고

최근 미국이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심각하게 경고하는 상황이 나왔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치비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연구원은 최근 러시아 내부의 반발을 일소하고 전쟁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도박’으로서 전략 핵무기를 쓸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러시아에 동원령이 내려졌으나 징집된 병사들은 대부분 숙련되지 못한 병력이어서 동부 지역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하며 푸틴이 결국 핵무기를 사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최근 러시아가 수세에 몰리면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예고할 때와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당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으로 대규모 병력과 무기를 전진 배치했지만, 국제사회는 러시아가 무력시위에만 그칠 뿐 군사작전을 감행할 가능성은 낮게 봤다. 당시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열리고 있어서 러시아가 중국을 곤란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우세했다. 하지만 서방국가 중에서는 미국이 정보망을 동원해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을 높게 보며 잇달아 경계령을 내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월 16일에 러시아군이 벨라루스 국경을
- Steven Choi
- 2022-09-26 21:16
한국정치 배스-카루소 LA시장 선거전 '점입가경'

LA 시장후보인 릭 카루서와 캐런 배스가 21일 치열한 TV 토론회를 펼친 바로 다음날인 22일 선거 유세를 이어갔다. 카루소 후보는 TV토론회에서 배스 후보의 USC 장학금 수여와 관련해 논쟁을 이어갔고, 그녀가 장학금을 받고 USC에 유리한 입법 로비를 했다고 주장했다. 카루소 후보는 이와 함께 노숙자 쉘터를 추가로 지어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고,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력을 증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억만장자 카루소 후보는 TV 광고로 지난 주 1700만달러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선거에 큰 돈을 쏟아붓고 있는 중이다. 배스 후보는 카루소 후보가 낙태 금지를 지지했다가 시장 후보로 나서면서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또 USC 이사 시절 학교 산부인과 성폭행 문제와 관련해서도 입장이 모호했다고 비판했다. 배스 후보는 토론회에서 노숙자 쉘터는 단기적인 지원책에 지나지 않는다며, 노숙자들에게 영구 주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월 본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시장 선거는 상대 후보 비방전으로 흐르는 양상이다. 배스는 USC 소셜워크 스쿨의 전 학장 매릴린 플린이 배스에게 직접 장학 프로그램을 제안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다. 배스 캠프도 맞불을
- Steven Choi
- 2022-09-23 08:27
국제 러 청년들 "푸틴 징집령 피하자" 엑소더스

EU, 러 망명행렬 공동대응 나서기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부분 동원령을 내린 후 징집을 피해 출국하는 행렬이 이어지자, 러시아 인접 국가들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22일(현지 시각) 독일 내무부 장관 낸시 페저는 독일 매체와 인터뷰에서 “징집은 심각한 강압이고, 법에 따라 독일에서 국제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푸틴 체제에서 용기 있게 반대하고, 그래서 위험에 처한 누구나 독일에 망명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정치적 박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독일 법무부 장관 마르코 부스만도 자신의 트위터에 ‘부분 동원령’ 해시태그를 단 뒤 “분명히 많은 러시아인들이 자신의 조국을 떠나고 있다”며 “푸틴의 길을 싫어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두가 독일에서 환영 받을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의 탈출 행렬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나라도 있다. 핀란드는 동남부 국경을 통한 러시아 입국자수가 급증하자 관광 비자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는 이날 “러시아인에 대한 관광 비자를 중단해야 한다”며 “국경 근처 치안 상황이 악화되면 가능한 해결책은 비자를 제한 하는 것이 있다”고 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의
- Steven Choi
- 2022-09-2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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