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정청 로고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적자를 이유로 우정청(USPS)을 민영화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4일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자택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후보자와 우정청 개편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복수의 소식통들이 WP에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인수위 관계자들을 소집해 우정청 민영화에 대한 의견을 묻기도 했으며 우정청의 적자를 연방 정부가 보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신설될 예정인 정부효율부(DOGE)에서 일할 것으로 보이는 인사들도 우정청 서비스 변화에 대한 대화를 했다고 WP는 보도했다. 우정청은 지난 9월30일 종료된 2024회계연도에 95억달러(약 13조6천억원)의 손실을 기록했으며 약 800억달러(114조7천억원) 규모의 부채가 있다. 앞서 DOGE의 공동 수장으로 내정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대선 때 연방 정부 예산에서 2조 달러(2천869조원)를 감축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다만 미국 연방법은 우편을 보편적 서비스 의무(USO)로 규정하고 있다. 이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됐고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파면되는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오후 4시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가 찬성해야 하는데,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 정족수를 넘겼다. 범야권 192명이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하면, '부결 당론'을 유지한 국민의힘에서 '찬성' 이탈표가 12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기권 및 무효표 11명도 국민의힘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윤 대통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국회 출입 통제 및 선관위 경력 투입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됐다. 14만 경찰을 통솔하는 경찰청장과 서울 치안을 총책임지는 서울청장이 동시에 구속된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3시부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조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청장은 영장 심사를 포기했다. 이들은 계엄 당일인 3일 밤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사령부 등의 지시로 국회를 전면 통제해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비상계엄이 발표되기 3시간 30분 전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을 만났다. 당시 윤 대통령은 조 청장과 김 청장에게 계엄 관련 지시사항이 담긴 A4용지 1장씩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은 이날 오후 2시 22분쯤 호송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데 대해 "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실형 확정으로 조 전 대표는 즉시 의원직이 박탈됐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선거권도 제한돼 당원 자격을 잃고,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조 전 대표는 당원과 지지자를 향해 "여러분과 약속했던 염원을 완성하지 못한 채 잠시 떠나게 됐다"며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고 말했다. 다만 "나는 잠깐 멈추지만, 이는 결코 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당원 16만명과 (총선 당시) 지지자 690만명, 내란에 투쟁하고 있는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은 금강석처럼 단단하다"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잔여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의미의 '3년은 너무 길다'를 슬로건으로 비례대표 12석을 확보, 창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내란죄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자진사퇴 대신 강제수사와 탄핵 심판에 대비하는 기류가 읽힌다. 전날 밤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되고, 이날 새벽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긴급 체포되면서 검·경·공수처의 수사망은 윤 대통령을 향해 좁혀오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여당 내 탄핵 반대 당론도 흔들리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탄핵안이 가결되는 구조에서 이미 4명 이상이 윤 대통령의 명시적인 하야 의사가 없을 경우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오는 14일 표결에서 이들 4명 외 추가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다. 여당은 전날 '2월 퇴진·4월 대선' 또는 '3월 퇴진·5월 대선' 등 로드맵을 논의 중이지만 단일안 마련은 불발됐다. 대통령실은 여당의 로드맵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윤 대통령은 하야보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법리 다툼을 벌이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대통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되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했다. 역대 대통령 중 출국금지 조치된 사실이 알려진 건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이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현직 대통령 신분임을 고려해 별도의 출금 조치를 하지 않은 만큼 이번 조치의 파장도 클 것으로 보인다. 출국금지는 원활한 수사 진행을 위해 해외 도피 우려가 있는 조사 대상자가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이동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출금은 수사기관이 신청하면 법무부 출입국 당국이 승인하게 되며 별도로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출금이 해제되지 않는 한 외국 순방 등을 이유로 출국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포문을 연 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후 2시 34분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곧이어 공수처가 "오후 3시에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언론에 공지하고,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계엄군 향한 화살은 명령 내린 자들 향해야"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비상계엄에 투입된 군 초급 간부와 병사들에게 "그대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 오히려 고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초급 간부와 병사 대부분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김용현, 일부 지휘관에 의해 철저히 이용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계엄군을 향한 화살은 명령을 내린 자들을 향해야 한다"며 "그들은 어떤 작전인지도 모른 채 명령에 따라 움직였을 병사들을 이용해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비상계엄에) 투입된 계엄군의 눈빛을 잊을 수 없다"며 "죄 없는 국민에게 무력을 행사하지 않으려는 소심한 눈빛이 슬펐다"고 덧붙였다.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는 김 전 장관을 거쳐 윤 대통령을 향해 뻗어나갈 전망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가 아니라 내란과 관련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의 최종 결정권자는 윤 대통령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내란죄는 법정형이 최대 사형인 중대범죄이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이 수사 시작 이후
KoreaTV.Radio Steven Choi 기자 | 국회는 4일 오전 1시쯤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150분 만이다. 국회의장실은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국회 본청에 진입했던 계엄군 수십여명은 철수하기 시작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결의안 가결 이후 “국회 의결에 따라 비상계엄은 해제해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은 안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국회 경내에 있는 군경은 국회 밖으로 나가달라”고 명령했다. 우 의장의 발언 이후 표결에 참석한 의원들은 손뼉을 치며 환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4일 자정 야시경 및 K1 기관단총을 소지한 무장 군인들은 헬기를 타고 국회 본관에 진입했다.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KoreaTV.Radio Steven Choi 기자 |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계엄사령부가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3일 발표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발표했다. 박 총장은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며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선포했다. 그러면서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며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
KoreaTV.Radio Steven Choi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며 “지금 이 순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해야 하는데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의원을 체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 지금 국회로 와 달라”며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한다”고 했다. 또 “저희도 목숨을 바쳐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 우리의 힘 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 여러분께서 나서주셔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도 지금 국회로 가는 길”이라며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이 나라 민주주의를 강건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군대가 이 나라를 통치하게 내버려둘 수는 없다. 검찰에 의한 비폭력적 지배에도 부족해서 총칼을 든 무장군인이 이 나라를 지배하려고 한다”며 “국군 장병
서울역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관련 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저녁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KoreaTV.Radio Steven Choi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외신들도 신속하게 보도했다. AP통신과 로이터통신, AFP통신 등은 이날 밤 일제히 '한국 대통령 계엄 선포' 제하의 기사를 긴급 기사로 타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윤 대통령은 야당의 행위로 정부가 마비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통해 자유 민주 국가를 재건하겠다고 말했다" 등과 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속보로도 잇따라 내보냈다. AP통신은 윤 대통령이 TV로 생중계된 긴급 담화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한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중대 조치라고 선언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 조치가 국가의 거버넌스와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즉시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 대통령이 야당을 극복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WP는 서울발 기사에서 "윤 대통령은 야당이 자신의 행정부를 막으려는 북한의 시도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전하면서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