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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한국정치 이재명 선거법 1심 징역형…확정시 대선출마 불가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다. 선거법상 형의 집행유예 확정시 10년간 피선거권이 없어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기소된 문제 발언 가운데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 등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이 제기한 두가지 공소사실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의 경우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은 허위사실로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의 허위와 고의성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함께 해외 골프를 친 행위는 기억에 남을 만한 행위"라며 "김문기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내 핵심 실무자였다"고 밝혔
- 김재권
- 2024-11-15 03:24
한국정치 르브론은 "해리스 지지"…스타들 대선전 막판 지지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미국 대선이 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명 인사들의 막판 후보 지지 선언도 잇따르고 있다. 선거 막판까지 결과를 알 수 없는 '안갯속' 판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유권자의 표심을 끌어모으기 위한 유명인들의 지원 경쟁에도 더욱 불이 붙는 모습이다. 미국프로농구(NBA)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르브론 제임스는 31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공식화했다. 그는 "내 아이들과 가족, 그들이 어떻게 성장할지에 대해 생각하면 선택은 분명하다"며 "카멀라 해리스에게 투표해달라"고 말했다. 배우 아널드 슈워제네거도 전날 X를 통해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선언했다. 미 공화당 소속으로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지낸 그는 "나는 공화당원이기 전에 항상 미국인일 것"이라며 "그것이 바로 내가 카멀라 해리스와 팀 월즈에게 투표하려는 이유"라고 밝혔다. 스칼릿 조핸슨,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마크 러팔로 등 영화 '어벤져스' 출연진도 이날 X를 통해 해리스 지지를 독려했다.
- 제임스 유
- 2024-11-01 08:35
한국정치 한국 여권 소지자, 15일 이내 중국 방문시 무비자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중국이 오는 8일부터 한국 등 9개국을 무비자 시범 정책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중국 외교부는 1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슬로바키아·노르웨이·핀란드·덴마크·아이슬란드·안도라·모나코·리히텐슈타인 등 9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등 9개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즈니스, 여행·관광, 친지·친구 방문, 환승 목적으로 15일 이내 기간 중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은 작년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무비자 시범 정책 적용 국가를 확대해왔다. 현재 중국과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국가는 태국·싱가포르·카자흐스탄·벨라루스·에콰도르·조지아 등 24개국, 중국이 일방적으로 비자 면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위스·폴란드·호주 등 유럽을 중심으로 20개국이 있다. 이날 발표로 유럽 8개국과 한국이 추가되면서 일방적 무비자 대상 국가는 29개국으로 늘었다. 다만 작년 8월 한국과 함께 중국인 단체관광 허용 대상에 포함됐던 미국과 일본은 이번 무비자
- 김재권
- 2024-11-01 08:26
한국정치 머스크 "한국 인구붕괴 위험...3분의 1로 줄 것"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29일(현지시간) "현재 출산율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 인구는 지금의 약 3분의 1보다 훨씬 적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머스크 CEO는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에서 화상 대담자로 깜짝 등장해 "단기적으로는 인공지능(AI)이 가장 심각한 위협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세계 인구 붕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럽도 현재 인구의 절반보다 적어질 것"이라며 "이는 갑자기 여성 1명당 출산율이 2.1로 회복된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고, 현재의 (출산율 감소) 추세가 계속되면 (세계 인구가) 3세대 내에 5%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고 비관론을 폈다. 지난해 한국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머스크 CEO는 지난 2022년에도 "한국이 홍콩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붕괴를 겪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머스크 CEO는 "대다수 국가가 출산율을 최우선 해결 과제로 여겨야만 한다"며 "사람을 만들지 못하면 더는 인류도 없을 것이고, 다른 모든 정책도 무의미해
- 김재권
- 2024-10-30 05:01
한국정치 '영원한 일용엄니' 김수미 별세…연기부터 예능까지 '만능 스타'

KoreaTV.Radio Steven Choi 기자 | 영원한 일용 엄니 김수미가 별세했다. 25일 (한국시간) 대중의 곁을 떠난 원로배우 김수미(본명 김영옥)는 30대의 젊은 나이부터 '일용엄니'라는 역할로 자신의 인상을 선명하게 각인시킨 개성파 배우다. 방송가에 따르면 1971년 MBC 공채 3기 탤런트로 데뷔한 그는 이후 여러 TV 드라마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특히 이국적이고 개성 있는 미모와 연기력으로 눈길을 끌었다. 다양한 드라마에 조연으로 출연하던 그를 널리 알린 대표 작품은 1980년 방영을 시작한 MBC 장수 농촌 드라마 '전원일기'였다. 고인은 '전원일기' 첫 방영 당시 30대의 젊은 나이였음에도 노인 분장을 하고 일용엄니 역할을 소화해냈다. 아들 이일용 역할을 맡은 배우 박은수가 도리어 고인보다 더 연장자였다. 그는 '전원일기'에서 나이를 뛰어넘은 뛰어난 연기력을 선보인 점과 1985∼1986년 방영된 '남자의 계절'에서의 활약을 인정받아 1986년 MBC 연기대상을 수상한다. 이후로도 일용엄니 역할의 선명한 인상 때문에 고인은 주로 어머니 또는 할머니 역할을 맡았다. '국민 어머니'로 불리는 원로배우 김혜자가 자애로운 어머니 역할을
- Steven Choi
- 2024-10-24 22:45
한국정치 한국서 해외로 은닉재산 신고하면 최고 30억원 포상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한국 예금보험공사가 해외 은닉재산 집중신고 접수에 나섰다. 한국에서 공적자금 등을 갚지 않고 해외로 빼돌린 한국인을 신고하면 거액의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최근 예금보험공사는 ‘은닉재산 신고센터’ 집중신고 기간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센터는 미국 등 해외로 정부 지원금 등을 빼돌린 금융부실 관련자를 추적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는 2002년 5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해당자가 미국 등 해외로 빼돌린 은닉재산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환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은닉재산 신고센터 신고 대상자는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른 부실관련자다. 부실금융회사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전·현직 임·직원, 업무집행지시자, 채무자(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전·현직 임·직원, 업무집행지시자, 주요주주) 등이다. 신고 대상 자산은 부실관련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 은닉한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채권, 경매 배당금, 가상화폐 등 일체의 재산이다. 특히 예금보험공사는 미국은 한인사회가 커서 부실채무자가 재산을 쉽게 은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김재권
- 2024-10-23 04:56
한국정치 1970년대 워싱턴 뒤흔든 ‘코리아게이트’ 박동선씨 별세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1970년대 중반 한미관계에 먹구름을 드리운 ‘코리아게이트’ 사건의 박동선(사진)씨가 19일 별세했다. 향년 89세. 한국 언론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오후 6시 45분께 용산구 한남동 순천향대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유족은 박씨가 지병을 앓던 중 일주일 전쯤 상태가 악화돼 순천향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코리아게이트는 1976년 10월 24일 미국 유력지 워싱턴포스트(WP)가 ‘박동선이라는 한국인이 한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연간 5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상당의 현금을 90여 명의 미국 국회의원과 공직자에게 전달하는 매수공작을 벌였다’고 1면에 대서특필하면서 시작됐다. 평안남도 순천 태생인 박씨는 청소년기에 미국으로 건너가 미 조지타운대학을 졸업하고 1960년대 워싱턴DC에 사교모임 ‘조지타운클럽’을 만들어 현지 정계 인사들과 친분을 쌓은 인물이었다. 설상가상으로 같은 해 11월 주미대사관에 근무하던 중앙정보부 소속 김상근 참사관이 미국으로 망명, 박정희 정권이 미 정치인 등을 포섭해 미국 내 긍정적 여론을 유도하려 했다는 이른바 ‘백설작전'(Operation Snow White)을 폭로했다.
- 김재권
- 2024-10-23 04:53
한국정치 '명태균 리스트' 정치인만 27명..."나도 얼굴 못본 사람 여럿"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공천개입 의혹의 중심인물 명태균씨가 일명 '명태균 리스트'에 포함된 정치인들에 대해 "황당하다"며 "얼굴을 못 본 사람도 여럿"이라고 밝혔다. 명씨는 22일 오후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명씨 등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직원 출신인 강혜경씨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해 기자회견을 열고 명씨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정치인 2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태균씨는 "강혜경씨가 27명을 제 이름을 대고 얘기하면 그분들에게 얼마나 죄송하고 황당하겠냐"며 "저도 똑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명씨는 "처음에 강혜경씨 발언은 70% 정도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주장하고 있었다"며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분들이 옆에서 도와주면서 내용이 전혀 다른 형태로 바뀌는 것을 보고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명씨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를 받아왔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주술적인 프레임
- 김재권
- 2024-10-22 06:29
한국정치 한국 집결한 한상… 개막 첫날 600만불 수출계약

KoreaTV.Radio Steven Choi 기자 |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한상대회)는 개막 첫날인 22일 600만달러(약 81억원)의 수출 계약이 성사되면서 실질적인 투자 확대로 이어졌다. 올해는 특히 처음으로 전북대 캠퍼스에서 대회가 열리면서 한상들이 젊은 예비 창업자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뤘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였지만 기업 전시회 부스가 설치된 전북대 대운동장은 투자 상담을 받으려는 관람객과 바이어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전북 지역에 기반을 둔 326개 기업이 설치한 부스는 매실주스와 닭고기 등 농축산업부터 수소연료전지 등 미래 산업까지 다양하게 구성됐다.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대회 시작 전부터 일대일 상담을 요청하는 건수가 800여 건에 달했다"고 전했다. 전북 지역 기업 4곳은 개막과 함께 모두 600만달러에 이르는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재외동포청과 협업해 이번 한상대회를 앞두고 수출을 원하는 기업 500개사를 사전에 발굴한 뒤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회원, 영비즈니스리더네트워크(YBLN) 등에 사전에 전달하고 일대일 매칭 작업을 했다. 마치 '전주 비빔밥'처럼 지자체와 중앙정부,
- Steven Choi
- 2024-10-22 05:03
한국정치 북한 특수부대 1만2천명 우크라전 파병…1천500명 이미 러시아에

한국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지난 8일부터 러시아 파병을 위한 특수부대 병력 이동을 시작했다고 밝히며 위성 사진 등 관련 자료를 18일 공개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작년 8월 이후 현재까지 총 70여 차례에 걸쳐 1만 3,000여개 이상 컨테이너 분량의 포탄ㆍ미사일ㆍ대전차로켓 등 인명 살상 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한 것으로 평가했다. 사진은 나진항을 출항하는 북한 무기선적 러시아 선박 레이디 R호를 촬영한 위성 사진. 2024.10.18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전에 대규모 특수부대 파병을 결정했고 이미 일부는 러시아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지상군의 대규모 파병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의 안보지형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우려된다. 국가정보원은 18일 "북한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통해 북한 특수부대를 러시아 지역으로 수송하는 것을 포착했다"면서 "북한군의 참전 개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이미 1천500명이 청진·함흥·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 상륙함 4척 및 호위함 3척을 이용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1차
- 김재권
- 2024-10-18 07:26
한국정치 검찰, 김 여사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4년 6개월 만에 면죄부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한국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 범행에 돈을 댄 ‘전주’로 지목됐는데, 검찰은 김 여사가 이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이어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김 여사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했다. 주가조작에 활용된 계좌로 알려진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김 여사 어머니)를 비롯한 다른 계좌주들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또는 불입건 결정을 내렸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주례보고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 김 여사 처분 결과를 보고했다. “김건희 계좌, 주가조작 활용됐지만 주가조작 범행 인식한 증거는 없다” 김 여사는 2010년부터 2011년 3월까지 자신의 증권계좌 6개를 활용해 권 전 회장 측이 주도한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권 전 회장을 비롯한 주가조작 공범들
- 김재권
- 2024-10-17 07:32
한국정치 한국선....외도 들통나자 아내 바다에 빠트려 엽기적 살해

바다에 아내 빠트리고 돌 던져 살해한 30대 남편 인천시 중구 잠진도 앞바다에서 아내를 바다에 빠트린 뒤 돌을 던져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편이 지난해 7월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외도한 사실이 들통나자 아내를 바다에 빠트린 뒤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28년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31)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시 중구 잠진도 제방에서 3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아내를 뒤에서 밀어 빠트린 뒤 아내가 올라오지 못하게 돌을 던지거나 직접 내려가 물 쪽으로 잡아당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범행 이후 119에 신고하면서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아내가 실제로 사라져 찾은 것처럼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흔적을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해양경찰이 범행 증거를 제시하자 "아내와 불화가 있었다
- 김재권
- 2024-10-17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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