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대규모 관세 조치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에 강력한 제동이 걸렸다.

연방지방법원은 25일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발동해 중국, 유럽연합, 캐나다 등 주요 교역국에 부과한 포괄적 관세가 해당 법의 적용 범위를 초과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IEEPA는 국가 비상사태 시 적용되는 법률로, 이를 평시 무역 정책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의회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미 상공회의소와 수입업계는 크게 환영했다. 특히 관세 부담으로 원가 경쟁력을 잃어가던 미국 내 제조업체와 소매업체들은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판결에 즉각 반발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백악관 무역 보좌관은 "대통령은 국가 경제 안보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헌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반드시 상급 법원에서 뒤집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대법원까지 사건이 올라갈 경우, 현재의 보수 우위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학자들은 IEEPA 적용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이 갈릴 수 있어 최종 결론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분석한다.

이번 판결은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에게도 주목받고 있다. 한국 산업계는 관세 조치 완화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며 향후 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