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이 미 연방대법원의 위헌 결정으로 제동이 걸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제122조에 근거한 새로운 임시 수입 관세를 시행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은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의거한 관세 부과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제122조를 활용해 10%의 임시 관세를 새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세금재단(Tax Foundation)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1993년 이래 GDP 대비 최대 규모의 세금 인상에 해당하며, 미국 가구당 평균 약 1,500달러(한화 약 200만 원)의 추가 부담을 안기고 있다.

관세 수입 1,660억 달러는 실질적으로 미국 소비자와 기업이 부담하고 있으며, 목표였던 무역 적자 축소나 제조업 회귀 효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유럽의회는 위헌 판결로 잠시 중단됐던 미-EU 무역 협정 비준 절차를 재개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1,660억 달러 규모의 관세 환급 처리를 위한 4단계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