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한국 야당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서 전격 뒤집힌 결과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선고 공판에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21년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소사실의 핵심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 대표는 이번 판결로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즉각 상고를 예고했으며,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된다. 이재명 대표는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에 대해 정치적 탄압에 맞선 사법적 결론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1심 유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대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2심 재판부가 증거 해석에서 1심과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판결은 한국 정치

• 박진호
• 2026-03-28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