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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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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치

미국정치 미당국자 "한국 기업, 중고 반도체장비 중국 판매 중단"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를 총괄하는 고위당국자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고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판매하지 않기로 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21일 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자료에서 "미국은 중국이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광범위한 품목과 지원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을 더 단속하기 위해 핵심 동맹과 파트너와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면서 다른 국가들도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활발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선상에서 동맹과 파트너가 중국과 다른 국가들의 위협을 인식하고 반도체와 다른 신흥기술과 관련된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국 법체계를 통해 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어 고무된다"고 밝혔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다른 국가들이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사례 중 하나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노후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판매하는 것을 중단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했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핵심 한국 기업들이 중고 반도체 제조 장비를 더 이상 중국에 판매하지 않을 생각이라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네덜란드와 일본 정부도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 김재권
- 2024-03-21 08:34
미국정치 연방하원, 적국에 개인정보 판매금지 만장일치 가결…중국 겨냥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연방 하원이 20일 미국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중국, 북한 등 '적국'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CNBC 방송에 따르면 이날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는 무단으로 개인 데이터를 수집해 거래하는 이른바 '데이터 판매책'이 미국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적대국에 넘기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찬성 414표, 반대 0표로 가결했다. 미국이 적국으로 지목한 국가로는 중국, 북한, 이란, 쿠바,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이 있다. 법안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위반 행위에 대해 벌금 5만 달러(약 6천700만 원) 이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법안을 발의한 캐시 맥모리스 로저스 하원의원(공화당·워싱턴)과 프랭크 펄론(민주당·뉴저지) 하원의원은 "오늘의 압도적 표결은 우리 적들이 데이터 판매책으로부터 개인 식별이 가능한 민감한 정보를 구매해 미국 국가 안보를 훼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초당적 법안은 앞으로 더 포괄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마련되는 데 추진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 연방 하원은 일주일 전인 13일에는 중국 모기업 바이트댄
- 제임스 유
- 2024-03-21 08:16
미국정치 트럼프타워 압류 위기…공탁금 못낼땐 트럼프 '대선 타격'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산 부풀리기 의혹을 다투는 항소심을 위한 공탁금을 마련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유한 트럼프 타워 등 부동산 압류까지도 배제할 수 없어 ‘사법리스크’에 따른 자금난이 트럼프 선거 캠페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18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뉴욕주 항소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공탁금을 마련하려고 중개업체 4곳을 통해 30개 보증업체와 협상을 벌였지만 대부분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은 자산 가치를 부풀려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벌금 납부를 명령했는데, 이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하려면 4억5400만달러(약 6000억원)의 공탁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보증 회사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자산의 대부분인 부동산을 담보로 거액의 자금을 내어줄 수 없다면서 10억달러 상당의 현금성 자산을 담보로 낼 것을 요구했다. 이달 25일까지 공탁금을 내지 못하면 검찰은 자산 압류를 위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제임스 레티샤 뉴욕주 검찰총장은 “나는 매일 월스트리트 40번
- 제임스 유
- 2024-03-20 08:40
미국정치 트럼프 4억5천만달러 공탁금 채권 확보 실패...자산 압류 위기

KoreaTV.Radio 권성준 기자 |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5억 달러에 육박하는 뉴욕 사기 재판 패소 벌금의 공탁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밝혀 트럼프의 은행계좌와 주요 자 산이 압류될 가능성이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8일 보도했다. 공탁금 납부 기한은 오는 25일이며 항소법원이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 는 한 트럼프가 재정난에 빠질 수 있다. 트럼프는 항소법원에 지난달 뉴욕 법원이 내린 4억5400만 달러의 벌금 집 행을 유예하거나 벌금을 1억 달러(약 1335억 원)로 줄여줄 것을 요청해왔다. 항소법원이 이를 기각하면 트럼프를 기소한 뉴욕 검찰이 벌금 압류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다만 항소법원에서 기각되더라도 트럼프측은 주 최고법원에 상소하거나 자 산을 매각하거나 부유한 지지자로부터 도움을 구하는 방법을 동원할 수 있 다. 트럼프측은 또 사건에 관련된 기업들을 파산시켜 벌금 납부를 회피하는 방 법도 모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대선에 미치는 정치적 파장이 크고 트럼프의 다른 자산들에 대한 압류로 이어질 수 있어 선택 가능성이 거의 없 다. 트럼프 변호인은 18일 벌금 유예 청구에서 “성실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 질적으로 불
- 권성준
- 2024-03-18 17:01
미국정치 "표 떨어질라"...與 도태우·野 정봉주 공천 취소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4일 ‘5·18 폄훼’ 발언 논란을 빚은 도태우 대구 중·남구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목발 경품’ 발언으로 논란이 된 서울 강북을 정봉주 전 의원 공천을 취소했다. 여야 모두 논란이 드러난 후보에 대한 조치를 미루다가, 한 달도 안 남은 총선 판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뒤늦게 공천 취소 결정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부적절 발언 추가로 드러나”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천관리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도태우 후보에 대한 공천 취소를 의결했다”며 “도태우 후보의 경우 5·18 폄훼 논란으로 두 차례 사과문을 올린 후에도 부적절한 발언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지난 11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천 재검토를 전격 지시한 뒤 12일 공관위 재논의 끝에 공천 자격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지만, 이틀 만인 이날 다시 공천을 박탈하기로 기존 결정을 번복한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변호인 출신인 도 후보는 2019년 서울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서 “혹자는 문재인의 이런 기이한 행동을 볼 때 ‘죽으면 그만하는가 하는 그런 상상을
- 김재권
- 2024-03-14 09:51
미국정치 미셸 스틸 “중국내 탈북민 인권보호 조치” 결의안 발의

KoreaTV.Radio 권성준 기자 | 미셸스틸 연방하원의원이중국내북한주민에대한인권보호조치 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셸 박 스틸 하원의원이 13일미국 정부와 협력 국가들이 조율을 거쳐 이런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결의안을 내놨다. 서울 출생의 스틸 의원(한국명 박은주)은 1992년 로스앤젤레스(LA) 폭동을 목도한 이후 정계에 입문한 인물이다. 2020년 중간선거로 연방하원에 진출, 한반도와 북한 문제에 목소리를 내 왔다. 그가 발의한 결의안에는 지난해 북·중 국경 개방 이후 중국 정부가 행한 탈북 민 색출 및 처벌, 강제 송환 등에 대한 지적이 담겼다. 특히 그는 탈북 여성· 소녀가 당하는 인권 유린을 주목했다. 북한 주민의 해외 강제 노동 실태도 지적했다. 불법 무기 프로그램 개발 자금 마련을 위해 북한 주민이 중국과 러시아 등지로 파견돼 고된 강제 노동에 시 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 노동자를 쓰는 중국 내 수산물 가공식품 공장의 생산품이 미국에 수출·판매된다는 지적도 담겼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결의안은 중국산 수산 물 수입 금지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 권성준
- 2024-03-13 16:55
미국정치 "바이든은 고령...기소포기" 로버트 허 특검..."청문회 진정한 승자"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기밀유출·불법보관 의혹 수사 결과 보고서로 대선 한복판에서 뜻하지 않게 정쟁의 중심에 선 한국계 로버트 허(51) 전 특별검사가 의회 청문회에서 보인 태도가 미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허 전 특검은 푸른색 양복과 라벤더색 넥타이 차림으로 12일 워싱턴DC 레이번 하원 빌딩에서 열린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했다. 증인용 테이블 가운데에 홀로 앉은 그는 수사의 공정성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 의원들이 서로 '정반대의 이유로' 목소리를 높이는 와중에도 동요 없이 차분한 모습으로 증언에 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허 전 특검은 의원들 앞에서도 비판자들을 달래려 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NYT는 허 전 특검의 이날 의회 답변 태도를 놓고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맞추려 했고, 정밀했다"고 표현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보고서가 바이든 대통령을 겨냥한 당파적 공격이란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증거가 있는데도 바이든 대통령을 불기소한 건 잘못이란 공화당 측의 비판도 잘못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는 것이다. 메릴 갈런드 법무장관에 의해 특검에 임명된 뒤 1
- 김재권
- 2024-03-13 07:54
미국정치 "틱톡 국가안보 해체...매각전까지 사용금지"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틱톡이 미국 안보를 해친다'며 틱톡의 사용금지 법안이 현실화 될 전망이다. 중국에 뿌리를 둔 동영상 공유 어플리케이션인 ‘틱톡(TikTok)’을 금지하는 법안이 7일 연방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중국계 모기업인 바이트댄스(Byte Dance)의 완전 매각이 있기 전까지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직은 상임위를 통과한 단계지만, 민주당·공화당 의원 사이에 초당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법안 발의에는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마이클 갤러거 의원, 민주당 간사인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의원 등 여야 의원 20여명이 참여했다.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면 바이트댄스는 165일 안에 틱톡을 매각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 앱스토에서 틱톡 판매가 불법으로 규정된다. 갤러거 위원장은 “틱톡이 공산당과 결별하지 않으면 미국 사용자를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CNN은 “틱톡 트래픽·콘텐츠 전송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틱톡 규제와 관련해 가장 강력한 법안이며 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제임스 유
- 2024-03-07 10:02
미국정치 트럼프에 가장 오래 맞선 헤일리, '슈퍼 화요일' 완패 후 사퇴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니키 헤일리 전 미국 유엔 대사(52·사진)가 미 공화당 대선 경선 레이스에서 물러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 CNN, 로이터통신 등이 관련 소식통들을 인용해 6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헤일리 전 대사는 이날 오전 10시(동부 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에서 간단한 연설에 나서 사퇴 의사를 공식화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슈퍼 화요일’인 전날 공화당 경선이 치러진 15개 주 중 단 1개 주(버몬트)에서만 승리하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완패했다. 헤일리 전 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 선언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WSJ는 헤일리가 이날 연설에서 “자신에게 투표했던 공화당 지지자들과 무소속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트럼프를 독려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슈퍼 화요일 당일까지도 “많은 공화당 지지자들이 트럼프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다”며 트럼프가 대선 후보로 나설 경우 공화당이 분열할 것이라 날을 세운 바 있다. 헤일리는 미 공화당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선 후보로 맞선 그 어떤 사람보다 오랜 기간 버텨 온 인물로 평가된다. 그는 중국·러시아에 강경한
- 제임스 유
- 2024-03-06 09:31
미국정치 7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0명… 거리에 ‘이것’ 없앴다

KoreaTV.Radio Steven Choi 기자 | 미국내 한 도시가 7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0명’을 기록해 국가적 도로 안전 모델로 급부상하고 있다. 비결은 딱 하나. 운전자와 보행자 시야를 방해하는 거리 주차를 전면 금지했다는 점이다. 인디펜던트 등 여러 외신에 따르면 화제의 이 도시는 뉴저지주 호보켄(Hoboken)시다. 6만 명이 거주하는 이 도시에서는 2017년 1월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명의 교통사고 사망자도 나오지 않고 있다. 운전자, 동승자,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모두 포함해서다. 이 같은 변화는 라비 발라 호보켄 시장의 결심으로부터 시작됐다. 발라 시장은 2015년 시의원 재직 시절, 아그네스 액세라(당시 89세)라는 한 여성의 장례식에 참석하게 된다. 도심 번화가에서 밴에 치여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시민이었다. 발라 시장은 이날을 계기로 안전한 거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한다. 그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며 “노인들이 최대한 안전하게 거리를 지나다닐 수 있어야 한다고 느꼈다. 그녀의 죽음은 우리가 해결 방안을 만드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렇게 시장 자리에 오른 뒤에는 거리에 주차된 차량을 없애는 ‘비전 제
- 제임스 유
- 2024-03-04 09:10
미국정치 대법원 “트럼프 출마 자격 있다”... 대선 장애물 사라져

연방대법원은 오는 11월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출마가 유력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제한하는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트럼프는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각각의 의견을 내지 않고 ‘전원일치’(per curiam) 판결을 내렸다. 앞서 작년 12월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2021년 ‘1·6 미 연방의사당 난입 사건’ 당시 “트럼프가 평화적인 권력 이양을 방해하기 위해 폭력과 불법적인 행동을 선동하고 장려했다”며 “이에 따라 트럼프는 미 수정헌법 제14조 3항에 따라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었다. 해당 수정헌법 조항은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거나 또는 그 적에게 원조를 제공한 자는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미국 헌법은 연방 공직자 및 후보자에 대한 자격 판단의 책임을 주 정부가 아닌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고 최종 판단을 내렸다. 연방 공직자의 피선거권을 주 정부가 법원이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성향 시민단체들이 각 주(州)에서 ‘트럼프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해달라’며 낸 소송들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콜로라도주와 함께 메인
- 제임스 유
- 2024-03-04 09:01
미국정치 바이든·트럼프, 미시간 경선 압승…본선 재대결 '카운트다운'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7일 미시간주에서 열린 민주당 및 공화당 대선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예상대로 각각 크게 승리했다. 대규모 대의원이 걸린 슈퍼화요일(3월 5일)을 앞두고 진행된 양당의 경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승 행진을 이어가면서 이변이 없는 한 11월 대선에서 재대결을 벌이게 될 것임을 재차 확인됐다. 다만 실질적 경쟁자가 없이 진행된 미시간주 프라이머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전통적 지지층인 아랍계 미국인의 민심 이반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내 적지 않은 '반(反)트럼프 표심'이 존재한다는 것을 각각 확인하는 등 취약점도 노출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미국 동부시간) 미시간주 모든 지역에서 투표가 종료되자마자 민주당 및 공화당 경선 승리를 즉시 확정했다. 대다수의 투표소가 오후 8시에 문을 닫고 개표에 들어간 가운데 두 사람은 초반부터 압도적인 표차로 다른 후보를 리드해 나가자 AP통신 등 미국 언론이 일제히 승리를 보도한 것이다. 민주당 경선에서는 28일 오전 4시52분 현재 개표가 99% 진행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 제임스 유
- 2024-02-28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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