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TV라디오 뉴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03.19 (수)

닫기

한국정치

한국정치 여야 탄핵 대치... "한 대행이 재판관 임명못해" "야 추천 2명 청문회 진행할 것"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여야는 17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 및 비상계엄 국정조사 등 현안에 대해 협의했으나 의견 차이만 확인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다. 민주당은 회동에서 23∼24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인사청문회 개최, 27일 본회의 임명동의안 처리라는 일정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과정에서 양당은 고성이 오가는 설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에서 "우리 당은 헌법재판관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6인 체제에서는 탄핵 결정시 6명 전원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자신들이 추천한 2명을 넣어 표결에 유리하게 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인사청문회를 안 하겠다는 건 헌법재판을 지연하고 방해하겠다는 것"이라며 "만약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민주당 추천 2명(인사청문회)을 바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지난 12일 6개 야당이
- 김재권
- 2024-12-17 07:31
한국정치 [尹탄핵소추] 윤 대통령 운명 이제 헌법재판소'로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가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14일 시작하면서 그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면면에 관심이 쏠린다. 본래 헌재는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 3명은 국회가 선출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대통령이 바로 지명·임명한다. 현재는 국회 몫의 3명은 공석인 상태다. 대통령 몫 3명 중 문형배(58·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54·26기)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형식(63·17기)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다. 대법원장 몫 3명 중 김형두(59·19기)·정정미(55·25기) 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김복형(56·24기)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세 사람 모두 윤 대통령 재임기에 임명됐다. 이들 전원은 판사 출신으로 이미선 재판관을 제외한 모두가 윤 대통령과 같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공석인 국회 몫 재판관 3명을 임명하고자 국민의힘은 고법 부장판사 출신 조한창(65·18기)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
- 김재권
- 2024-12-14 08:26
한국정치 [尹탄핵소추] 정치신인으로 대권…계엄선포 11일만에 자멸위기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천 길 낭떠러지 위에 서게 됐다. 윤 대통령은 정치 입문과 함께 돌풍을 일으키며 제1 야당의 대선 후보 자리를 꿰찼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박빙의 대결을 벌인 끝에 대권을 잡았다. 정치권에 투신한 지 8개월여 만이었다. 그러나 초고속으로 정점에 오른 윤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라는 자충수를 둔 지 11일 만에 자멸의 길로 접어들었다. 윤 대통령이 처음 이름을 알린 것은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을 맡으면서부터다. 윤 대통령은 국정원과 국방부를 상대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다 박근혜 정부와 정면충돌한 끝에 대구고검으로 좌천당했다. 그때 남긴 말이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외압 사실을 폭로하면서 한 이 발언으로 윤 대통령은 대중의 뇌리에 '강골 검사'로 자리 잡았다. 박근혜 정부 후반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면서 윤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 규명을 위한 박영수 특검팀에 합류해 재기의 날개를 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 김재권
- 2024-12-14 08:16
한국정치 트럼프, 막대한 적자 이유로 美 우체국 민영화에 관심

미국 우정청 로고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적자를 이유로 우정청(USPS)을 민영화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4일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자택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후보자와 우정청 개편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복수의 소식통들이 WP에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인수위 관계자들을 소집해 우정청 민영화에 대한 의견을 묻기도 했으며 우정청의 적자를 연방 정부가 보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신설될 예정인 정부효율부(DOGE)에서 일할 것으로 보이는 인사들도 우정청 서비스 변화에 대한 대화를 했다고 WP는 보도했다. 우정청은 지난 9월30일 종료된 2024회계연도에 95억달러(약 13조6천억원)의 손실을 기록했으며 약 800억달러(114조7천억원) 규모의 부채가 있다. 앞서 DOGE의 공동 수장으로 내정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대선 때 연방 정부 예산에서 2조 달러(2천869조원)를 감축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다만 미국 연방법은 우편을 보편적 서비스 의무(USO)로 규정하고 있다. 이
- 김재권
- 2024-12-14 08:02
한국정치 국회, '尹 탄핵소추안' 가결…헌정사 세번째 대통령 직무정지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됐고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파면되는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오후 4시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가 찬성해야 하는데,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 정족수를 넘겼다. 범야권 192명이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하면, '부결 당론'을 유지한 국민의힘에서 '찬성' 이탈표가 12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기권 및 무효표 11명도 국민의힘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윤 대통
- 김재권
- 2024-12-14 07:56
한국정치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구속영장 발부... "증거 인멸 염려"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국회 출입 통제 및 선관위 경력 투입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됐다. 14만 경찰을 통솔하는 경찰청장과 서울 치안을 총책임지는 서울청장이 동시에 구속된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3시부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조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청장은 영장 심사를 포기했다. 이들은 계엄 당일인 3일 밤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사령부 등의 지시로 국회를 전면 통제해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비상계엄이 발표되기 3시간 30분 전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을 만났다. 당시 윤 대통령은 조 청장과 김 청장에게 계엄 관련 지시사항이 담긴 A4용지 1장씩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은 이날 오후 2시 22분쯤 호송
- 제임스 유
- 2024-12-13 07:42
한국정치 징역 2년 확정 조국 "겸허히 받아들여...탄핵 응원"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데 대해 "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실형 확정으로 조 전 대표는 즉시 의원직이 박탈됐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선거권도 제한돼 당원 자격을 잃고,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조 전 대표는 당원과 지지자를 향해 "여러분과 약속했던 염원을 완성하지 못한 채 잠시 떠나게 됐다"며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고 말했다. 다만 "나는 잠깐 멈추지만, 이는 결코 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당원 16만명과 (총선 당시) 지지자 690만명, 내란에 투쟁하고 있는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은 금강석처럼 단단하다"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잔여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의미의 '3년은 너무 길다'를 슬로건으로 비례대표 12석을 확보, 창
- 김재권
- 2024-12-12 16:09
한국정치 尹대통령, 하야 대신 탄핵 택하나…칩거하며 법률 대응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내란죄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자진사퇴 대신 강제수사와 탄핵 심판에 대비하는 기류가 읽힌다. 전날 밤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되고, 이날 새벽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긴급 체포되면서 검·경·공수처의 수사망은 윤 대통령을 향해 좁혀오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여당 내 탄핵 반대 당론도 흔들리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탄핵안이 가결되는 구조에서 이미 4명 이상이 윤 대통령의 명시적인 하야 의사가 없을 경우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오는 14일 표결에서 이들 4명 외 추가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다. 여당은 전날 '2월 퇴진·4월 대선' 또는 '3월 퇴진·5월 대선' 등 로드맵을 논의 중이지만 단일안 마련은 불발됐다. 대통령실은 여당의 로드맵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윤 대통령은 하야보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법리 다툼을 벌이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대통
- 김재권
- 2024-12-11 07:48
한국정치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출국금지…칼날 앞에 선 윤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되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했다. 역대 대통령 중 출국금지 조치된 사실이 알려진 건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이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현직 대통령 신분임을 고려해 별도의 출금 조치를 하지 않은 만큼 이번 조치의 파장도 클 것으로 보인다. 출국금지는 원활한 수사 진행을 위해 해외 도피 우려가 있는 조사 대상자가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이동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출금은 수사기관이 신청하면 법무부 출입국 당국이 승인하게 되며 별도로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출금이 해제되지 않는 한 외국 순방 등을 이유로 출국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포문을 연 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후 2시 34분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곧이어 공수처가 "오후 3시에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언론에 공지하고,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김재권
- 2024-12-09 08:40
한국정치 이재명, 계엄군 병사에 "그대들은 아무 잘못 없다"

"계엄군 향한 화살은 명령 내린 자들 향해야"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비상계엄에 투입된 군 초급 간부와 병사들에게 "그대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 오히려 고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초급 간부와 병사 대부분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김용현, 일부 지휘관에 의해 철저히 이용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계엄군을 향한 화살은 명령을 내린 자들을 향해야 한다"며 "그들은 어떤 작전인지도 모른 채 명령에 따라 움직였을 병사들을 이용해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비상계엄에) 투입된 계엄군의 눈빛을 잊을 수 없다"며 "죄 없는 국민에게 무력을 행사하지 않으려는 소심한 눈빛이 슬펐다"고 덧붙였다.
- 김재권
- 2024-12-09 08:15
한국정치 검찰, 김용현 전 국방 구속영장…尹과 공모해 내란 혐의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는 김 전 장관을 거쳐 윤 대통령을 향해 뻗어나갈 전망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가 아니라 내란과 관련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의 최종 결정권자는 윤 대통령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내란죄는 법정형이 최대 사형인 중대범죄이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이 수사 시작 이후
- 김재권
- 2024-12-09 07:44
한국정치 국회, '비상계엄령' 150분만에 해제안 가결... 계엄군 철수

KoreaTV.Radio Steven Choi 기자 | 국회는 4일 오전 1시쯤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150분 만이다. 국회의장실은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국회 본청에 진입했던 계엄군 수십여명은 철수하기 시작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결의안 가결 이후 “국회 의결에 따라 비상계엄은 해제해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은 안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국회 경내에 있는 군경은 국회 밖으로 나가달라”고 명령했다. 우 의장의 발언 이후 표결에 참석한 의원들은 손뼉을 치며 환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4일 자정 야시경 및 K1 기관단총을 소지한 무장 군인들은 헬기를 타고 국회 본관에 진입했다.
- Steven Choi
- 2024-12-03 09:33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닫기

Time Line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