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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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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한국정치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3월 26일 선고…'격랑의 3월'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 예고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다음달로 다가왔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판결 선고가 다음 달 26일 오후 2시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결심공판을 마무리하면 이같이 선고 기일을 알렸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구형했던 형량과 같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0대 대선의 득표율 차가) 0.73%포인트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거짓말이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며 "피고인은 미리 제작한 자료로 적극 거짓말해 국민을 대표해 감시하는 국정감사장을 거짓말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약 30분간 최후진술에서 "검찰이 과하다. 저는
- 김재권
- 2025-02-26 06:29
한국정치 정청래 "헌법 위 누구도 군림안돼...윤석열 파면돼야"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하고 국회를 유린하려 했다며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파면을 요구했다. 정 위원장은 25일 오후 헌재에서 열린 마지막 변론에서 "계엄 선포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위헌 행위"라며 재판관들에게 "윤 대통령을 파면해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정 위원장의 최종의견 전문.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을 심리하시는 동안 그 역사적 중압감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민주주의와 헌법수호에 대한 열정으로 일관해 오신 재판관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을 위하여 피청구인 윤석열은 파면되어야 합니다. 12·3 내란의 밤, 전 국민이 TV 생중계를 통해 국회를 침탈한 무장한 계엄군들의 폭력행위를 지켜보았습니다. 하늘도 알고 땅도 압니다. 하늘은 계엄군의 헬기 굉음을 똑똑히 들었고, 땅은 무장한 계엄군의 군홧발을 보았습니다. 호수 위에 떠있는 달그림자도 목격자입니다
- 김재권
- 2025-02-25 09:20
한국정치 윤 대통령 "직무 복귀땐 개헌에 집중" 국회 "파면해야"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탄핵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1차 변론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며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 우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통합은 헌법과 헌법 가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그렇게 되면 현행 헌법상 잔여 임기에 연연해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 업무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감안해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며 "글로벌 중추 외교 기조로 역대 가장 강력한 한미동맹을 구축하고 한미일 협력을 이끌어냈던 경험으로 대외관계에서 국익을 지
- 김재권
- 2025-02-25 07:44
한국정치 이재명, 양대노총 방문…"노동시간 단축·주4일 입장 명확"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총을 방문해 '노동계 끌어안기'에 나섰다. 노동계의 정책·입법과 관련한 건의와 현장 목소리를 듣는 민생 행보의 일환이지만 최근 들어 노동 이슈와 관련한 '우클릭'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노동계에 손길을 내밀려는 의도도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반도체특별법 관련 토론회에서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적용 가능성을 열어놓는 등 최근 들어 노동계와 진보 진영에서 연일 우클릭 행보를 한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를 의식한 듯 이 대표는 이날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최근에 주52시간제 문제로 많은 분이 우려하시는데 저나 민주당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우리 사회가 노동시간 단축과 주4일 근무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 당시 반도체 협회, 삼성전자 관계자들에게 새로운 주52시간 예외제도를 만들어 총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은 아니라는 확인을 받았다"고도 했다. 다만 이 대표는 "필요한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를 법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냐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쪽 입장도 들어
- 김재권
- 2025-02-21 09:05
한국정치 윤 대통령 탄핵심판 25일 최종진술 변론종결…3월 중순 선고 전망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오는 25일 종결하기로 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때로부터 73일만에 변론이 종결되는 셈이다. 최종 결정 선고는 다음 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오후 10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라며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고지했다.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 모두 이 결정에 별다른 이견 없이 수용했다. 그간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증인신청 기각 결정에 거세게 반발했던 윤 대통령 측에서 이날 대리인단 총사퇴 등 '중대 결심'을 감행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예상과는 차이를 보였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법의 테두리 내에서 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25일 증거조사를 먼저 거친 뒤 국회와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2시간씩 최종 의견을 밝힐 시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이 헌법이 정한 선포 요건에 맞지 않아 위헌·위법하며,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 김재권
- 2025-02-20 08:25
한국정치 이재명 "지금 개헌은 블랙홀…헌정질서 회복 집중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해당 방송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개헌 당위성과 관련, "지금 개헌을 얘기하면 블랙홀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MBC '백분토론'에 나와 "지금은 내란 극복과 헌정질서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지금 개헌을 말하면 빨간 넥타이 매신 분들(보수 세력)이 좋아하고 헌정 질서 파괴에 대한 책임 추궁이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며 "(개헌은) 급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선 국면이 되면 (개헌 논의를) 하는 게 맞지만, 지금은 대선 국면이 아니다"라며 "누군가는 낮에는 (대선 준비하는 게) 아니라고 하고 밤에는 대선 국면을 전제로 행동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선 국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개헌 내용을 두고는 "민주당이, 이재명이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다 정리돼 발표돼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저는 명확히 낸 개헌안이 있다"면서 "그때
- 김재권
- 2025-02-19 06:10
한국정치 '미국 우선' 외치는 트럼프에…BCG "韓소재·부품·장비엔 기회"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제조시설을 미국으로 불러들이며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움직임이 한국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들엔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김창욱 보스턴컨설팅그룹(BCG) 매니징디렉터(MD) 파트너는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미콘 코리아 2025'에서 '미국 투자 환경과 시장 전망'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미국 내 투자가 늘고 관세 확대 가능성 등으로 미국 반도체 업체들이 (인력 및 부품) 현지 조달을 위한 새 협력업체를 찾고 있다"며 "한국 소부장 업체에는 기회"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인 관세 부과에 따른 제품 가격 상승 가능성으로 미국 현지 생산이 중요해진 데다, 반도체 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기회 요인으로 꼽았다. 김 파트너는 "인텔 등 대형 종합반도체회사(IDM)가 아닌 규모가 작은 IDM을 만나보니 미 정부 지원이 대형 업체들에 집중돼있고, 여러 소부장 업체도 이들에게 몰린다고 토로한다"며 "거기다 중소형 IDM이 생산능력을 확대함에 따라 인력 확충도 필요한데 한국 소부장 업체들이 도와주길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
- 김재권
- 2025-02-19 05:54
한국정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르면 3월초 선고 전망

KoreaTV.Radio 권성준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그동안 예정된 증인들의 신문을 끝내면서 과연 언제 선고가 이뤄질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현재로서는 이르면 3월 초에 결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헌재는 13일 탄핵심판 8차 변론을 열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증인으로 신문했다. 지금까지 채택된 증인 중 마지막 순서였다. 이런 가운데 헌재가 18일 오후 2시 9차 변론을 열어 서면증거를 조사하고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의 입장을 2시간씩 듣기로 하면서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통상 탄핵심판은 증인신문과 서증(서면증거)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탄핵을 소추한 국회와 피청구인 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한다.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는 최종 의견 진술 절차도 있다. 형사재판의 피고인 신문과 유사하게 피청구인 본인을 신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흔하지는 않다. 이에 따라 헌재가 9차 변론을 끝낸 뒤 한차례 정도 변론을 더 열어 추가 증인신문, 최종 의견 진술 등 절차를 거치고 변론을 종결하면 재판관 평의와
- 권성준
- 2025-02-13 07:30
한국정치 ‘해뜰날’ 가수 송대관 심장마비로 별세…향년 79세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쨍하고 해뜰 날"로 유명한 트로트 가수 송대관이 79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고인은 지난 2020년 위절제술을 받는 등 평소 지병으로 수술을 받았으나 호전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빈소는 서울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이다. 전라북도 정읍시 태인면 태성리에 태어난 고인은 독립유공자 송영근의 손자이기도 하다. 송대관은 지난해 라디오에 출연해 “어떻게 보면 슬픈 일인데 우리 할아버지가 겪은 고문과 고통은 정말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인데 다음 세대들은 할아버지의 업적으로 대한민국이 광복, 해방된 거라 자부심을 느낀다”라며 밝히기도 했다. 가수 송대관 송대관은 지난 1967년 곡 ‘인정 많은 아저씨’로 데뷔했다. 가수의 꿈을 안고 무작정 상경한 그는 가수협회의 테스트에 합격해 오아시스레코드에 입사해 나훈아 남진과 동기가 됐다. 그러나 한동안 둘의 활약을 지켜봐야만 하는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1975년 발표한 곡 ‘해뜰날’이 큰 사랑을 받으며 전성기를 맞았고 이후 각종 상을 휩쓸며 국민가수급 대우를 받았다. 해뜰날 외에도 ‘정 때문에’ ‘차표 한 장’ ‘네박자’, ‘유행가’ 등을 히트시키며 태진아, 현철, 설운
- 김재권
- 2025-02-06 21:20
한국정치 헌재, 재판관 임명보류 권한쟁의 선고 연기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헌법재판소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행위의 위헌 여부에 대한 선고를 돌연 연기했다. 이를 두고 최근 헌재가 유독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에 관한 사안에만 속도를 낸다는 비판 목소리가 커지자 여론의 눈치를 본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평가가 엇갈려 나왔다. 이날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의 임명 보류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정환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는 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 선고를 약 2시간 앞둔 상황에서 전격 연기한 것으로 매우 이례적인 행위라는 평가다. 헌법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평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아직 선고 여부에 대한 결정이 안 나왔다.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최 권한대행 측이 요청한 변론 재개 요청을 비롯해 전반적으로 다 검토 중”이라고 연기 가능성을 예고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 = 연합뉴스] 이 같은 결정의
- 김재권
- 2025-02-03 06:05
한국정치 대선주자 지지도 이재명 45%…비호감도도 40%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와 비호감도에서 모두 가장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기관인 ‘리서치뷰’가 설 연휴였던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이 대표가 45%로 가장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20%, 오세훈 서울시장 8%,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각각 6%로 집계됐다. 전달 조사와 비교하면 이 대표는 3%포인트 올랐다. 오 시장도 1%포인트 상승했고 한 전 대표와 홍 시장은 각각 3%포인트, 2%포인트 하락했다. 김 장관은 이번에 처음 후보에 올랐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 장관이 41%로 오 시장(16%)을 크게 제치며 선두에 올랐다. 보수층에서도 김 장관(38%)이 오 시장(13%)을 따돌렸다. 이 대표는 지지율뿐 아니라 비호감에서도 ‘독주’를 이어갔다. ‘절대로 찍고 싶지 않은 사람’을 묻는 질문에 이 대표가 40%로 가장 많았다. 이어 김 장관 13%, 홍 시장 11%, 오 시장 8%, 한 전 대표 7%,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6%
- 김재권
- 2025-02-03 05:46
한국정치 한국 법원, 尹구속연장 불허로 제동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한국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24일 법원이 불허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막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구속기간 연장을 전제로 대면조사를 준비 중이던 검찰로선 대형 악재를 만났다. 검찰은 1차 구속 기간 내에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방안, 법원에 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 등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며 낸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은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공수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제26조의
- 김재권
- 2025-01-2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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