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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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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한국정치 윤 대통령측, '트럼프 판결' 언급하며 "헌재 탄핵심판 필요 없다"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3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40쪽 분량의 답변서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판결'을 언급하며 탄핵심판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이 인용한 것으로 알려진 판례는 지난 7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관련 판결이다. 당시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인 행위는 형사 기소를 면제받아야 한다며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상 종국적이면서 전속적인 권한 내에서 이뤄진 경우 의회는 권력분립의 구조적 문제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규제할 수 없으며, 법원은 이를 심사할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판결을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 역시 '헌법 수호자'로서 헌법 77조에 따라 국가긴급권을 행사한 것이고 비상 상황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 행위'인 통치 행위이므로 사법부가 이를 심사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읽힌다. 통치 행위를 이유로 형사재판, 탄핵심판 등을 할 수 없는지에 관해서는 법조계의 견해가 엇갈린다. 윤 대통령 측은 또 "6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한 바 계엄으로 인해
- 김재권
- 2025-01-03 06:25
한국정치 윤 대통령 체포 5시간 반 대치 끝… 공수처 체포 무산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한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 발부 사흘 만인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경호처의 벽을 뚫지 못하고 5시간30여 분 만에 철수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박종준 경호처장을 입건하고, 조만간 다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달 31일 발부된 체포영장 기한은 오는 6일까지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6시 14분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7시 20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한 후 8시를 전후해 관저 입구 바리케이드와 철문을 통과하고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현장에는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 등 공수처 인력 30명, 경찰 인력 120명 등 총 150여 명이 투입됐다. 체포 인력은 관저 3중 경호체계 중 군과 경찰의 1·2차 경호선은 큰 충돌 없이 통과했지만 최근접 경호팀이 있는 3차 경호선에서 경호처장의 거부로 가로막혔다. 한동안 대치하던 공수처는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 김재권
- 2025-01-03 06:22
한국정치 이재명 신년사 "유례없는 어둠과 직면…우린 다시 일어설 것"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어둠이 깊을수록 빛을 그리는 마음이 간절하듯, 새로운 나라를 향한 우리의 소망은 더욱 선명해졌다”며 “우리는 위기 속에 보여준 위대한 연대, 하나 된 국민의 의지로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신년사에서 “지난해 우리 모두는 유례없는 어둠과 직면했다. 가족과 이웃을 잃은 슬픔, 내일의 희망을 잃은 슬픔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묵은 한 해의 어려움을 딛고 기쁨과 설렘이 가득해야 할 한 해의 시작이 온 국민의 슬픔과 애통함으로 가득 찼다”며 “항공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분의 명복을 빈다. 형언하기 어려운 아픔을 겪고 계실 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내 손을 잡고 울부짖던 유가족 분들의 절규가 잊히지 않는다”며 “이번 참사가 완전히 수습되는 날까지 민주당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 절박한 국민의 곁에서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아파하겠다”고 했다. 그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절망의 늪에 빠진 국민의 삶에 함께하겠다”며 “우리 앞의 비극과 고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 김재권
- 2025-01-01 07:46
한국정치 [무안 참사] 겉만 보면 흙 둔덕..."조종사, 내부 콘크리트 상상 못했을 것"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지난 29일 제주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의 콘크리트 구조물과 충돌해 179명이 사망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사고기 조종사가 문제의 흙 둔덕 안에 단단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었다고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현장 소방관들 역시 “우리도 처음엔 단순 흙더미인 줄 알았다”고 했다. 무안공항 활주로의 콘크리트 둔덕은 흙 둔덕으로 착각할 수 있는 모양새다. 무안공항 로컬라이저를 고정해주는 콘크리트 구조물은 기둥 모양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위에 흙을 덮어 겉에서 보면 둔덕 모양이다. 둔덕의 크기는 가로 40m, 높이 2m, 두께 4m 정도다. 구조 작업에 참여한 한 소방관도 콘크리트 구조에 관해 묻자 “구조하느라 정신이 없어 잘 못 살폈다”면서도 “얼핏 보면 흙벽만 보이지 안에 콘크리트가 있는 줄은 전혀 몰랐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조종사들이 아무리 운항을 잘 하고 공항을 샅샅이 파악하고 있다고 해도 시설 내부 재료까지 알 수는 없다”며 “흙벽 뒤에 콘크리트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느냐”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항공경영과 교수는 “공항 관리는 공기업인 한국공항공사가 하기 때문에 아무리 베테랑 조종사
- 김재권
- 2024-12-31 09:13
한국정치 무안 유가족에 무릎꿇은 이재명 "할 수 있는 최선 다할 것"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무안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착륙 사고 현장을 찾아 탑승객 가족들을 위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8시 30분쯤 제주항공 탑승객 가족들이 모여있는 전남 무안국제공항 2층 대합실을 찾았다. 이 대표는 가족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위로했다. 한 여성 유가족은 이 대표 손을 잡고 오열했고, 이 대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눈물을 흘리는 가족에게 손수건을 건네며 두 손을 모아 기도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탑승객 가족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대화를 나눴다. 그는 “저희가 피해자 가족 분들이 뭐가 필요한지 말씀을 듣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많긴 합니다만, 그게 뭐든 최대한 해보겠다”고 했다. 가족들은 “신원을 빨리 찾아달라” “사고난 지 12시간이 됐는데...”라고 호소했고, 이 대표는 수첩에 적어내려가며 경청했다. 이 대표는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도 해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의 현장 방문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김원이 민주당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도 함께했다. 이 대표는 다음날 오전 1
- 김재권
- 2024-12-31 09:00
한국정치 [제주항공 참사] 한국선 여행상품·항공권 취소 속출..연말행사도 줄어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정국 불안과 환율 상승으로 얼어붙은 여행업계에 설상가상으로 전날 여객기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여행 상품 취소 사례가 나오고 있다. 항공권이나 단체 여행(패키지) 상품 취소 사례가 하루 만에 수백건 나왔고 관련 문의도 속출하고 있다. 30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휴일인 전날 고객 게시판을 통해 취소 문의가 이어졌고 평일인 이날 오전에도 취소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여행사 관계자는 "어제 하루 여행상품 취소와 관련 문의가 40여 건 있었고, 취소가 원래 좀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오늘 오전 9시30분 기준 취소는 500명 정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취소는 평소의 두 배 정도이고, 예약은 50% 정도 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여행사 관계자는 "(취소 문의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며 "고객의 취소 결정에 시간이 수일 걸릴 수 있는 만큼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여행사들은 이번 참사 이후 홈쇼핑과 온라인 광고, 프로모션 등을 모두 중단한 상태다. 개별 여행을 떠나기 위해 항공권을 예약한 소비자 중에서도 항공사를 갈아타거나 취소 등을 문의하는 이들도 있다. 여행업계는 항공권이나 여행상
- 김재권
- 2024-12-30 06:28
한국정치 카터 전 대통령 100세 별세...박정희 '대척', 김일성과 '회담' 인연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미국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가 29일 오후 3시 45분 100세로 별세했다. 역대 미 대통령 중 가장 장수한 카터는 지난해 2월부터 건강이 좋지 않아 자택에서 호스피스 간호를 받아왔다. 이에 앞서 부인 로절린(96)은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났다. 두 사람은 미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인 77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한 대통령 부부였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오늘 미국과 세계는 비범한 지도자, 정치인, 인도주의자를 잃었다”며 “위대한 미국인을 기리기 위해 국장(國葬)으로 치를 것을 지시하겠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도 “카터가 미국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한 점에 대해 최고의 존경을 표한다”며 “그는 오벌 오피스(백악관 집무실)를 떠난 뒤 대다수 대통령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카터는 ‘가장 성공한 전직 미국 대통령’이라는 평가 속에 2002년 노벨 평화상을 받으며 세계의 원로로 활동해 왔다. 하지만 카터는 남북한에 각각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위선적인 태도로 한반도의 안보에 부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1977년부터 4년간 재임 시 남한의 인권
- 제임스 유
- 2024-12-30 06:23
한국정치 [제주항공 참사] 연말 가족 여행객들 참변…173명 사망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착륙 중 사고가 난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에는 연말을 맞아 가족단위로 해외여행을 떠났던 다양한 연령층의 승객이 탑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에 따르면 사고 여객기에는 승객 175명, 승무원 6명 등 모두 181명이 탑승했다. 이중 승객 175명의 성별은 남성이 82명, 여성이 93명이었다. 최연소 탑승객은 2021년생 3세 남아, 최연장자는 올해 78세인 1946년생 남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탑승객 중 2명은 태국 국적으로 각각 20대, 40대 여성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40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39명), 40대(32명), 70대(24명), 30대(16명), 20대(10명), 10대(9명), 10세 미만(5명)이었다. 이날 오전 9시 3분께 무안공항에서는 사고 여객기가 랜딩기어를 내리지 않은 채 착륙하다 활주로를 지나 외벽과 충돌해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후 5시 11분 기준 167명이 숨졌고, 2명이 구조됐다. 소방 당국은 생존자 수색 및 사망자 시신 수습 작업을 펴고 있다.
- 김재권
- 2024-12-30 05:48
한국정치 [제주항공 참사] 48시간에 13차례 운항 6개국 오가…전세기 무리했나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17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주항공[089590] 여객기 사고로 연말 여행 성수기를 맞아 항공사들이 무리하게 전세기를 띄운 것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날 사고가 난 여객기 승객은 대부분 한 중소 여행사가 중심이 돼 기획한 크리스마스 전세기 패키지(단체 여행) 상품 고객이었다. 전세기는 항공사와 여행사의 수요에 따라 특별히 편성된 항공편으로, 좌석을 여행사에서 모객한 승객들로만 채우는 것이 특징이다. 여행사들은 전세기 노선 운영은 항공사에 재량권이 있어 여행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30일 항공·여행업계에 따르면 사고가 난 여객기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3박 5일 일정으로 태국 방콕을 다녀오는 광주 지역 여행 랜드사인 Y사의 전세기 단체여행 상품 귀국편이었다. 랜드사는 현지 투어를 직접 운영하거나 여행사를 대상으로 모객하는 회사를 말한다. Y사는 무안 출발 2회와 방콕 출발 2회 등 주 4회 띄우는 항공기 좌석을 지역 여행사에 판매하거나 패키지 상품과 항공권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기도 했다. 4회 중 2회는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등 대형 여행사들이 함께 띄우고, 2회는 Y사
- 김재권
- 2024-12-30 05:39
한국정치 초유의 대행 탄핵에 정국 시계제로…野 "내란 진압" 與 "국정 테러"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한국 여야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과정에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히 대치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달도 안 돼 대통령과 권한대행 국무총리 등 정부 수반 2명이 연속으로 탄핵소추 및 직무 정지됐지만, 여전히 헌법재판관 임명 등 핵심 쟁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보니 향후 정국의 불확실성이 극도로 커진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번 한 대행 탄핵을 두고 '비상계엄 사태'의 조속한 청산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오전 대국민 성명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 잔당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협이고 내란 세력의 신속한 발본색원만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유일한 길"이라며 "내란 진압이 국정 안정이고 경제위기 극복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도 불분명할뿐더러 행정부 수반의 연이은 직무
- 김재권
- 2024-12-27 06:39
한국정치 “이러다 1500원 진짜로 가나”...원화값 패닉..약발 안들어"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국내 정치가 사상 초유의 상황에 접어들면서 달러당 원화값에 대한 전망치는 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향후 상황을 예상할 수 없다보니 언제든 상황이 더 악화될 공산이 높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12월 초 전문가들은 달러당 원화값이 1450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최근에는 1500원까지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 일상이 됐다. 한 시장 전문가는 “전망을 내놓는 것 자체가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문정희 KB국민은행 수석차장은 “정부에서 시장안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음에도 원화값 하단이 계속해서 뚫렸다”며 “시장에서 처음에는 당국 개입에 대한 경계감을 가졌지만 한번 심리적 저항선이 뚫리기 시작하니 계속 원화값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달 17일 4억4000만달러 규모 달러채 만기를 앞둔 포스코는 차환 대신 현금 상환을 택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약 6조원 규모의 사내 자금으로 해당 달러채를 우선 상환할 예정”이라며 “투자 수요 등을 고려해 추후 발행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가 이번에 상환할 달러채는 2020년 1
- 김재권
- 2024-12-27 06:37
한국정치 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야, "탄핵 절차 돌입" 사상초유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절차를 개시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야당이 요구한 '헌법재판관 3인 임명'에 대해 사실상의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다. 이번 탄핵안이 27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한 권한대행은 국무총리로서뿐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되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직을 맡게 된다. 이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할 헌법재판소를 조기에 '9인 완전체'로 만들겠다는 게 야당의 전략이지만, 여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은 물론 헌법재판관 추천, 임명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 김재권
- 2024-12-26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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