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미 국방수권법안 상원 통과…중, 러 대응수위 높아

KoreaTV.Radio Steven Choi 기자 | 연방 상원이 15일 2023 회계연도 안보·국방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을 가결 처리했다. 연방 상원은 이날 8천580억달러(약 1천121조원) 규모의 내년도 NDAA를 83대 11의 압도적인 표 차로 통과시켰다. 지난 8일 하원 통과에 이어 일주일 만에 상원에서도 통과됨에 따라 발효를 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놓게 됐다. NDAA는 미국에서 매년 통과되는 주요 법안 중 하나다. 이번 NDAA는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재처럼 약 2만8천500명으로 유지하고,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어역량을 가용해 한국에 확장억지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중국의 경제적 강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주도로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하고 조정관을 지정하도록 했으며, 중국이 더는 개발도상국이 아니라는 인식을 명시했다. 중국의 무력 통일 위협을 받는 대만에는 내년부터 5년간 100억달러(약 13조원)를 매년 최대 20억달러(약 2조6천억원)씩 융자 형식으로 지원해 미국산 무기 구매에 사용하도록 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는 최소

• Steven Choi
• 2022-12-16 0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