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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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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치

미국정치 연방법원, IEEPA 근거 트럼프 관세 "위헌"…무역 정책 전면 재검토 불가피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기반 관세 부과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26일 IEEPA는 무역 협상 도구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 않는다며 판시했다. 재판부는 의회의 명시적 위임 없이 대통령이 주요 교역국에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권한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트럼프가 중국, EU, 캐나다 등에 부과한 추가 관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히며 이번 판결은 대통령의 외교 통상 권한을 침해한다고 반발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까지 이어질 이 소송이 미국 통상 정책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송은진 기자
- 송은진
- 2026-03-26 05:06
미국정치 트럼프 2기 두 번째 국토안보장관 마크웨인 멀린 공식 취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에서 새로운 국토안보부 장관이 공식 취임했다. 이번 인선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국토안보부 장관 교체다. 마크웨인 멀린 신임 장관은 24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취임 선서를 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멀린 장관은 오클라호마주 상원의원 출신으로, 체로키 인디언 혈통을 가진 격투기 선수 출신이라는 독특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멀린 장관이 국경 안보와 이민 단속 분야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멀린 장관은 취임 직후 이민 단속 강화와 마약 밀수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전임 크리스티 놈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집행 과정에서 내부 갈등을 겪은 끝에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 장관의 취임으로 이민 단속 정책이 더욱 강경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멀린 장관의 강경 이민 입장에 우려를 표명하며, 이민자 커뮤니티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를 촉구했다. 반면 국경 안보 강화를 지지하는 보수 진영은 멀린 장관의 취임을 환영했다. 멀린 장관은 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국경 안보 예산 확
- KoreaTV Radio
- 2026-03-25 12:14
미국정치 전국 "노 킹스" 반트럼프 시위 확산…28일 3천 곳 동시 집회

미국 전역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반대하는 시민운동 "노 킹스(No Kings)"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오는 28일(토) 전국 3천 곳 이상에서 동시다발 집회가 열릴 예정으로, 주최 측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저항 행동"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 킹스 운동은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국정 운영에 반발하며 형성된 시민운동으로, 인디비저블(Indivisible)과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주도하고 있다. 지금까지 누적 참여 인원이 1,200만 명을 돌파하며 이례적으로 큰 규모로 성장했다. 28일 집회는 캘리포니아에서만 300개 이상의 행사가 확정됐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LA 시청 앞 글로리아 몰리나 그랜드파크에서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대규모 집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산타모니카, 파사데나, 롱비치 등 남가주 각지에서도 동시에 집회가 열린다. 행사 주최 측은 이번 시위가 완전한 비폭력 원칙 하에 진행될 것임을 강조했다. 모든 참가자에게 무기 지참을 금지하고 있으며, 긴장 완화 자원봉사자들이 현장 곳곳에 배치될 예정이다. 민주당과 진보 단체들도 이번 집회를 지지하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DHS 셧다운, 공격적 이민
- 박진호
- 2026-03-24 09:11
미국정치 [Breaking News] 트럼프 대통령, 이란과 핵 합의 도달…5일간 군사공격 전격 유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5일간 유예하고, 이란이 핵무기 포기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24일간 지속된 미-이란 전쟁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미국과 이란 사이에 약 15개의 주요 합의 사항이 있다"고 밝히며, 핵무기 포기가 최우선 합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 그 점에 대해 그들이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와 재러드 쿠슈너 대통령 특별고문이 일요일 밤늦게까지 이란 측과 협상을 진행했다. 협상은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와 전력 시설에 대한 공격 위협을 배경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이란 의회 의장 모하마드 칼리바프는 "미국과 어떠한 협상도 진행하지 않았다"며 "관련 보도는 가짜 뉴스"라고 반박하면서 협상 진행 여부에 대한 혼선이 빚어졌다. 이란 측의 공식 부인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협상 기대감으로 반응했다. 공격 유예 발표가 나오자 국제 금융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다우존스 지수는 1.4% 급등했으며, 국제 원유 가격은 10% 내외로 급락해 배럴당 90달러 선
- 김종수
- 2026-03-24 04:19
미국정치 트럼프 행정부 이민 단속 전방위 확대… 구치 시설 전국 신설 '역대급 규모'

트럼프 행정부가 임기 2기를 맞아 이민 단속 작전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연방이민세관집행국(ICE)에 향후 4년간 총 850억 달러를 투입해 불법 체류자 추방 작전을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연방정부는 이민자 구금을 위한 수용 시설을 전국 각지에 신설하고 ICE 요원을 1만5천 명 이상 추가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경 인근 지역뿐 아니라 내륙 도심 지역에서도 대규모 단속 작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고됐다. 이에 따라 뉴욕, LA, 시카고 등 대도시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는 불안감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LA 한인 이민자 단체 관계자들도 한인 사회에 대한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과 이민 옹호 단체들은 해당 정책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여러 주에서 연방 단속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성역 도시'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선언했다.
- 김재권
- 2026-03-23 10:54
미국정치 [Breaking News] 트럼프 "이란과 핵 협상 주요 합의" 주장… 이란 측 즉각 부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직접 협상이 진행 중이며, 핵무기 포기 등 핵심 사안에서 주요 합의점에 도달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과 매우 생산적이고 좋은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5일간 이란 에너지 시설 공격을 유예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양측이 거래를 원하고 있으며 주요 합의 사항들이 이미 도출됐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 추구 중단과 우라늄 농축 금지에 동의했으며, 기존 핵 물질도 제3국으로 이전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란이 봉쇄해온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에도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란 외무부는 이를 즉각 반박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테헤란과 워싱턴 사이에는 아무런 직접 대화가 없다"며 "트럼프의 발언은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군사 계획을 위한 시간을 벌려는 전술"이라고 일축했다. 미-이란 전쟁은 24일째 계속되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테헤란 공습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협상 주장은 국제사회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에너지 수입국들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유가 급등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란의 공식 부인에도
- 김종수
- 2026-03-23 08:47
미국정치 [Breaking News] 트럼프 관세 15%로 인상 강행... 24개 주, 연방법원에 제소 나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기반 관세 위헌 판결 이후 새로 도입한 15% 관세를 예고대로 시행에 들어가면서, 24개 주(州)가 이에 맞서 연방 국제무역법원에 제소하는 초강수를 뒀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이 IEEPA 기반 관세를 위헌으로 판결한 직후인 2월 24일, 122조(Section 122)를 근거로 150일간 한시적으로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어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이 관세율을 이번 주 중 15%로 추가 인상하겠다고 예고했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이에 반발한 24개 주는 3월 5일 "Section 122 관세도 대통령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하며 연방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 주들은 이 관세로 인해 소비자와 기업이 추가 부담을 지게 될 뿐 아니라 주 정부의 세수와 무역 기반에도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싱크탱크 예일대 예산연구소(Budget Lab)에 따르면 트럼프 관세는 GDP 대비 미국 역사상 1993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세금 인상으로, 미국 가구당 평균 연간 1,500달러의 추가 지출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미 제조업 일자리
- 이명기
- 2026-03-23 04:28
미국정치 트럼프, 이란산 원유 제재 일시 해제…국제 유가 급락 기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이 4주 차에 접어든 가운데 이란산 원유에 부과된 제재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했다. 이는 치솟는 국제유가를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취임 이후 대이란 강경 기조를 유지해 온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사실상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 조치로 하루 약 1억 배럴이 소비되는 세계 원유 시장에 단기간 1억4천만 배럴이 추가 공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재 완화 대상은 해상에 묶인 이란산 원유 재고로, 해당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 당장의 가격 압력을 일정 부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스라엘 측은 공습 강도를 오히려 높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전쟁이 단기 종결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분석가들은 근본적인 지역 안보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한 유가의 구조적 하락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신중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번 조치로 수혜가 예상되는 아시아 정유사들은 이란산 원유 도입 여부에 대해 미국 당국의 세부 지침을 기다리며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송은진 기자
- 송은진
- 2026-03-21 21:48
미국정치 머스크, 트위터 인수 전 투자자 기만 배심원 평결…손해배상 최대 26억 달러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 배심원단이 20~21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가 2022년 트위터 인수 전 허위·오해 유발 트윗을 게재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평결을 만장일치로 내렸다. 배심원들은 2022년 5월 13일 트위터 인수 일시 보류를 선언한 트윗과 같은 달 17일 봇·스팸 계정이 20% 이상일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 트윗 두 건이 모두 허위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진술이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조직적인 사기 계획을 실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 측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번 평결에 따른 총 손해배상액은 최대 26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 이는 현재 약 6500억 달러로 추산되는 머스크의 순자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경미한 수준이지만, DOGE(정부효율부)를 이끌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 중인 머스크에게 상당한 법적 타격이 된다는 평가다. 머스크 측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것이라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명기 기자
- 이명기
- 2026-03-21 21:48
미국정치 [Breaking] 미-이스라엘-이란 전쟁 22일째…트럼프 종전 검토 역설에도 해병대 추가 파병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개전한 지 22일째를 맞은 2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종료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군 당국은 오히려 추가 병력을 중동에 투입하면서 엇박자 신호를 내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쟁을 마무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하며 이란산 해상 동결 원유에 대한 제재를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방안도 시사했다. 재무부 스콧 베센트 장관은 이 조치가 시행되면 하루 1억 배럴을 소비하는 글로벌 원유 시장에 약 1억4천만 배럴이 단기간 내 공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스라엘 국방장관 이스라엘 카츠는 공습 강도를 오히려 대폭 높여나갈 것이라며 트럼프의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을 내놨다. 미 중부사령부는 개전 이후 이란 목표물 8,000곳을 타격했다고 발표했으며, 아파치 헬기와 A-10 공격기 등이 공습에 동원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란은 보복 범위를 전 세계 관광지로 확대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라크·쿠웨이트·바레인 등 인근 국가들도 미군 기지를 표적으로 한 산발적 공격에 계속 노출되고 있다. 이번 전쟁으로 이란 내 사망자는 1,4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
- 이명기
- 2026-03-21 21:42
미국정치 유가우려에 美 호르무즈 방어 의지…트럼프 "필요시 유조선 호송"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 대해 미 해군의 군사적 보호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필요한 경우 미 해군이 가능한 한 빨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호송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즉시 효력을 발휘해, 미국 국제금융개발공사(DFC)에 걸프 지역을 통과하는 모든 해운, 특히 에너지 운송에 대해 정치적 위험 보험 및 보증을 매우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상황에서도 미국은 전 세계로의 에너지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흘째 이어지는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과 이란의 반격으로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를 책임지는 호르무즈 해협 주변의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표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에 맞서 미국의 군사력을 동원해 국제 에너지 수송로를 직접 방어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한 경우'라는 전제를 붙였다는 점에서 미군이 실제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호송 작전에 나설
- 김재권
- 2026-03-03 12:53
미국정치 총기 소지 시민 피살 분노…미네소타 참사에 논쟁 격화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 연방요원을 대거 투입, 이민 단속을 진행 중인 가운데 25일(현지시간) 이들의 무차별 단속과 폭력적 행태에 대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이달 초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격으로 미 시민권자가 사망한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시민권자가 연방요원들의 총에 맞아 숨지면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정치적 뇌관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미국 시민인 37세 남성이 사망한 사건이 총기 소지권 논쟁으로 비화했다. 연방정부가 사망자 옷 속에 권총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민단속 요원의 시민 사살을 정당화하려고 하자 총기소지를 헌법적 권리로 옹호하는 이들이 정부의 태도를 지적하기 시작했다.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이민단속 요원들의 총에 맞아 살해된 알렉스 프레티(37)를 무장한 폭도로 규정하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놈 장관은 "어떤 평화 시위자가 팻말 대신 총을 갖고 등장하는지 모르겠다"며 "누군가 총을 갖고 무기를 갖고 그걸 법집행관들에게 쓰고 있다면 그건 난폭한
- 김재권
- 2026-01-26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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